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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저기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한다니까 서울대학교만 한다는 줄 알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세게 좀 해야 되는데 힘들지만 아주 강하게 해 달라고 그런 메시지가 응원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만큼은 그동안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아주 그렇게 소문나지 않고 조용하면서 할 일은 다 하는 그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별히 제일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건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하십시오.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곽상도]
서울대 총장님께 자료집출 요구합니다. 우선 2014년도 조민 학생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은 것과 관련해서 2014년도 1학기 때 조민 외 3명, 2014년 때는 조민 외 12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합니다.
이 명단을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이 관악회 쪽에서는 이 학생 15명에 대해서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서울대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을 해 줬는지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조민 외 15명은 지도 교수 추천받았는지 신청서 작성했는지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가 됐으면 그 조사 결과, 기 조사된 내역이 있으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관악회와 송광재단이 주고받은 공문, 관악회와 대학 간에 주고받은 공문도 일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수혜... 지난번 전임교원 재학 자녀 전체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누락됐는지 서울대에 물어보니까 자료 제공에 동의한 전임교원들에 대해서만 장학금 수혜 내역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밝혀지기를 꺼리는 전임교원들이 장학금 받은 게 뭔가 사연이 있어서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제 논문 저자 끼워넣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혜 내역도 전체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의한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그 전체 명단, 그다음에 장학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이 내역을 오전 중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서울대 비품은 매년 4, 5월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법인화되기 전까지는 2011년도 11월까지는 조달청에 보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시절에 한영외고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초고 파일이 2007년 8월 26일날 수정되고 제출되고 한 게 2007년 8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대가 조달청에 보고할 때 매년 조사하니까 이 당시에 처분대장, 비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분대장하고 수기대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처분대장과 수기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울대병원장 계시죠? 2014년 10월 1일날 특정 질환에 대해서 4개과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건 내용을 아시리라고 보고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급된 진단서에 조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비실명 처리하고 누구인지 여부를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던데 10월 1일날 특정 질환으로 발급된 진단서 전체 중에 조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오전 중에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의원. 박경미 의원 하시고.
[박경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실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 모 군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이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대의 프로페셔널한 연구를 윤 모 교수가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 모 군과의 포스터 이외에 IRB 누락이 있는지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다음 김한표 간사님.
[김한표]
서울대학을 비롯한 우리 피감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게 영 비협조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한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국민을 대표해서 지적한 부분인 만큼 개선하고 또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 병원과 서울대학 치과병원에서는 간호사들에 대한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PC 목록과 관련돼서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지금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는 PC 6개를 제출했습니다.
중간에 매각이나 폐기한 것과 다 포함해서. 그거 이외에 또 있으면 바로 제가 한 1시간쯤 후에 질의를 하는데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서영교]
서울대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박경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붙여서 서울대에 미성년들을 논문 저자로 같이 등록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도 저는 논문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입 자료라든지 이런 데 특혜로 쓰기 위해서 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믿는 서울대 그리고 또 다른 국립대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대학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소속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조금 전에 박경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유력 정치인의 자제 관련한 경우에는 미성년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채로 서울대 소속이라고 표시되어서 그렇게 해서 논문, 포스터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 실수라고 봐야 할 게 아닌데 이 사례는 저는 연구하셔야 된다, 조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료를 모두 찾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천대에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구비 횡령 관련한 조사가 됐고 법적 조치까지 있었죠. 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교수 외에 연구비 횡령 관련한 조사를 했었는지 그 자료를, 그리고 있다면 그 자료를 조금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력 정치인의 아들, 자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사자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셔야 수감기관에서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유력 정치인은 누구며 그 자제는 누구인지 그걸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주셔야 저쪽에서도 자료 준비되는... 서로 소통이 되십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간사님 하시고 여영국 위원님 하세요.
[조승래]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국정감사 특히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국립대학교의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하는 일종의 종합건강검진 같은 국정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오늘도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울대에 자료 제출을 하나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에 경인교대에 요청을 할 텐데요. 서울대는 제가 인턴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대에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했을 때 서울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대 소속 기관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현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정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 말고 다른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도 인턴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증빙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인교대 총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자료는 아까 서울교대 총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학생 합격자 수 이렇게 해서 보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적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76.4%, 재학생의 비율은 77.5%, 합격자. 임용고시 합격자겠죠. 합격자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4.4% 이렇게 돼요.
그런데 경인교대는 재학생 통계만 있더라고요. 2582명 중에 2003명, 여학생 비율이 77.6%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적생 비율하고 임용고시 합격자 기준으로 통계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여영국입니다. 전혀 다른 자료 요청 드리려니까 조금 오늘 분위기상 이상하긴 한데. 제가 아까 쭉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나 놀랐던 게 우리 학교의 각 대학의 교원과 학생을 제외한 직원 현황을 보고하실 때 이 자료에도 그렇고 구두로 말씀하실 때도 서울대학교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든 안 됐든 그분들의 현황은 몽땅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아닌지 참 의심스러운데. 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한 모든 대학들은 이른바 정규직으로 이야기되는 그분들을 제외한, 또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런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 현황을 직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대학교는 역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료 제107쪽에 보면, 보고 자료. 교원과 학생을 제외한 직원이 있습니다.
쭉 행정, 사서, 전산, 공업. 직군별로 나열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인원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이라 하면 기본급 더하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초과 근로 했을 때 변동돼서 지급되는 수당 포함해서 임금 평균을 각 직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정상여금 지급 기준. 예를 들면 기본급에 연 300%면 300%, 800%면 800%. 지급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외에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지급 기준. 고정상여금은 아닙니다마는 여름휴가비나 또 설 명절 떡값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기본급에 100%면 100%. 이런 기준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김해영]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 로스쿨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젊은 학생들, 20대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지방지역의 대학교 출신 학생들은 거의 사실상 배제가 되다시피 입학 현황이 그렇던데요. 그래서 상세한 입학사정 관련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찬열]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현아]
저도 서울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긴급회의가 개최가 됐고 3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걸로는 이때 서울대 학칙의 법률상 임명직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 교수에 대해서 휴직 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권고 의견이 있었고 이때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조건에 대한 명문화된 문서 또는 그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조국 교수가 본인의 휴직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하는, 그 전후인지 모르겠는데.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에게 본인의 입장문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신경민]
서울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생협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시설 투자 비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또 관리직 임금 문제를 확인하려 그러는데 임금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아직 안 왔습니다. 좀 확인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는 다 하신 걸로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이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최원욱 고등교육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 뭐 확인이 되나... 김천홍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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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저기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한다니까 서울대학교만 한다는 줄 알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세게 좀 해야 되는데 힘들지만 아주 강하게 해 달라고 그런 메시지가 응원의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만큼은 그동안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아주 그렇게 소문나지 않고 조용하면서 할 일은 다 하는 그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별히 제일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건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하십시오.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곽상도]
서울대 총장님께 자료집출 요구합니다. 우선 2014년도 조민 학생이 환경대학원 장학금 받은 것과 관련해서 2014년도 1학기 때 조민 외 3명, 2014년 때는 조민 외 12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합니다.
이 명단을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이 관악회 쪽에서는 이 학생 15명에 대해서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서울대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을 해 줬는지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조민 외 15명은 지도 교수 추천받았는지 신청서 작성했는지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가 됐으면 그 조사 결과, 기 조사된 내역이 있으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관악회와 송광재단이 주고받은 공문, 관악회와 대학 간에 주고받은 공문도 일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수혜... 지난번 전임교원 재학 자녀 전체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조국 교수 딸이 장학금 받은 내역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누락됐는지 서울대에 물어보니까 자료 제공에 동의한 전임교원들에 대해서만 장학금 수혜 내역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밝혀지기를 꺼리는 전임교원들이 장학금 받은 게 뭔가 사연이 있어서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제 논문 저자 끼워넣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혜 내역도 전체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의한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그 전체 명단, 그다음에 장학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이 내역을 오전 중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서울대 비품은 매년 4, 5월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법인화되기 전까지는 2011년도 11월까지는 조달청에 보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시절에 한영외고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초고 파일이 2007년 8월 26일날 수정되고 제출되고 한 게 2007년 8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대가 조달청에 보고할 때 매년 조사하니까 이 당시에 처분대장, 비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분대장하고 수기대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처분대장과 수기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울대병원장 계시죠? 2014년 10월 1일날 특정 질환에 대해서 4개과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건 내용을 아시리라고 보고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급된 진단서에 조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비실명 처리하고 누구인지 여부를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던데 10월 1일날 특정 질환으로 발급된 진단서 전체 중에 조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오전 중에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의원. 박경미 의원 하시고.
[박경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실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 모 군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이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대의 프로페셔널한 연구를 윤 모 교수가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 모 군과의 포스터 이외에 IRB 누락이 있는지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다음 김한표 간사님.
[김한표]
서울대학을 비롯한 우리 피감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게 영 비협조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한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국민을 대표해서 지적한 부분인 만큼 개선하고 또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 병원과 서울대학 치과병원에서는 간호사들에 대한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PC 목록과 관련돼서 우리 곽상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지금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는 PC 6개를 제출했습니다.
중간에 매각이나 폐기한 것과 다 포함해서. 그거 이외에 또 있으면 바로 제가 한 1시간쯤 후에 질의를 하는데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이찬열]
서영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서영교]
서울대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박경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붙여서 서울대에 미성년들을 논문 저자로 같이 등록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도 저는 논문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입 자료라든지 이런 데 특혜로 쓰기 위해서 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믿는 서울대 그리고 또 다른 국립대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대학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소속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조금 전에 박경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유력 정치인의 자제 관련한 경우에는 미성년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채로 서울대 소속이라고 표시되어서 그렇게 해서 논문, 포스터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 실수라고 봐야 할 게 아닌데 이 사례는 저는 연구하셔야 된다, 조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료를 모두 찾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천대에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구비 횡령 관련한 조사가 됐고 법적 조치까지 있었죠. 연구비 횡령.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비 횡령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교수 외에 연구비 횡령 관련한 조사를 했었는지 그 자료를, 그리고 있다면 그 자료를 조금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력 정치인의 아들, 자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사자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셔야 수감기관에서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유력 정치인은 누구며 그 자제는 누구인지 그걸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주셔야 저쪽에서도 자료 준비되는... 서로 소통이 되십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승래 간사님 하시고 여영국 위원님 하세요.
[조승래]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국정감사 특히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국립대학교의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하는 일종의 종합건강검진 같은 국정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오늘도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울대에 자료 제출을 하나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에 경인교대에 요청을 할 텐데요. 서울대는 제가 인턴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대에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했을 때 서울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대 소속 기관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현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정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 말고 다른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도 인턴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증빙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인교대 총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자료는 아까 서울교대 총장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학생 합격자 수 이렇게 해서 보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적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76.4%, 재학생의 비율은 77.5%, 합격자. 임용고시 합격자겠죠. 합격자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4.4% 이렇게 돼요.
그런데 경인교대는 재학생 통계만 있더라고요. 2582명 중에 2003명, 여학생 비율이 77.6%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적생 비율하고 임용고시 합격자 기준으로 통계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여영국입니다. 전혀 다른 자료 요청 드리려니까 조금 오늘 분위기상 이상하긴 한데. 제가 아까 쭉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나 놀랐던 게 우리 학교의 각 대학의 교원과 학생을 제외한 직원 현황을 보고하실 때 이 자료에도 그렇고 구두로 말씀하실 때도 서울대학교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든 안 됐든 그분들의 현황은 몽땅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아닌지 참 의심스러운데. 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한 모든 대학들은 이른바 정규직으로 이야기되는 그분들을 제외한, 또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런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 현황을 직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대학교는 역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료 제107쪽에 보면, 보고 자료. 교원과 학생을 제외한 직원이 있습니다.
쭉 행정, 사서, 전산, 공업. 직군별로 나열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인원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이라 하면 기본급 더하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초과 근로 했을 때 변동돼서 지급되는 수당 포함해서 임금 평균을 각 직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정상여금 지급 기준. 예를 들면 기본급에 연 300%면 300%, 800%면 800%. 지급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외에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지급 기준. 고정상여금은 아닙니다마는 여름휴가비나 또 설 명절 떡값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기본급에 100%면 100%. 이런 기준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김해영]
서울대 총장님, 서울대 로스쿨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젊은 학생들, 20대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지방지역의 대학교 출신 학생들은 거의 사실상 배제가 되다시피 입학 현황이 그렇던데요. 그래서 상세한 입학사정 관련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찬열]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현아]
저도 서울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긴급회의가 개최가 됐고 3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걸로는 이때 서울대 학칙의 법률상 임명직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 교수에 대해서 휴직 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권고 의견이 있었고 이때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조건에 대한 명문화된 문서 또는 그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조국 교수가 본인의 휴직과 관련된 긴급 회의를 하는, 그 전후인지 모르겠는데.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에게 본인의 입장문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신경민]
서울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생협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시설 투자 비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또 관리직 임금 문제를 확인하려 그러는데 임금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아직 안 왔습니다. 좀 확인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는 다 하신 걸로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이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최원욱 고등교육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 뭐 확인이 되나... 김천홍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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