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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 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가 재난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크지요. 총리가 중심이 돼서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총리님, 봐주십시오. 오늘 제목, 신문기사 건입니다. 사회면 톱의 6단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캠코선박펀드의 운영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운사에 지원했던 금액이 총 6290억 되는데 SM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이 62%, 3970억 원입니다. 이 SM 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 지원이 아닌가. 국민적 의혹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해수부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오늘도 설명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장관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왜 통화하셨습니까?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인정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거짓말 아닙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은 잠깐...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님, 지금 검사가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 띄워봐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저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PPT 다시 띄워봐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수사팀 중에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장관한테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의 건강 상태를...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봐요! 들어봐요! 다시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조용히 하셔야 질문을 하지, 조용히 하셔야.
[이주영 / 국회부의장]
경청을 좀 해 주세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PPT 띄워봐주세요.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해 주세요. 아들이 뭐라고 그럽디까? 어디에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학교 지원 때 제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들한테 확인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뒤에 로스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로스쿨에 제출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들한테 확인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그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확인했는데 아들이 이거 어디어디에 이거 자료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지원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두 군데가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입니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예과 입시할 때도 서울대 인턴증명서 제출했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아들 얘기로는 그게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제가 다시 정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 내용은 대학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 지원할 때는 대학 시절의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대학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들의 채점표가 수년치 것이 다 없어졌다고 보도 보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보도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보도는 봤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왜 묻지 않은 말에 미리 대답하세요? 다음 PPT 한번 띄워봐주십시오. 그다음 PPT. 아들이 인턴증명서, 예정증명서와 활동증명서를 보면 여기 인턴십 활동증명서에도 활동예정사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논문을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런 논문을 작성한 게 없고 또 영문기관 표시 말미에 보면 로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인권법센터라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으로 봐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고 위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예정증명서나 활동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건 묻지 않았어요. 다음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 교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의 대학친구인 박 모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장관 집에서 검찰에 임의제출된 PC 하드디스크 파일로 저장된 것에 이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직인은 물론 없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PPT 한번 보세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은 저 두 가지 인턴증명서와 또 다른 제3의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저거와 다른 형태인 건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파일에 있던 건데...
[조국 / 법무부 장관]
이걸 제가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당시에도. 센터 소속 교수로서 이런 증명서 파일을 갖고 있었는지는 지금 이 안에 있었다면 맞겠죠. 그러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이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또는 제가 만들었거나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왜 장관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이 자체가 공식적인 센터의 파일 양식인데 제가 추측을 해 보면 제가 그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제가 이거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이 검찰에 진술하면서 장관의 딸이 자기 것까지 인턴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아이가 당시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어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딸한테는 장관이 전달해 준 건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요. 아이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연락책임을 맡았고 신상명세, 이름, 생년월일을 모아서 센터 측에 주었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친구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로서는 공익인권법센터의 발급대장에 이 세 사람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발급해 준 사실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관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 세 명의 인턴증명서와 같은 파일이 어쨌든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따님 것뿐만 아니라 장 교수의 아들 것까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장관이 직접 또는 장관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3장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 결과 밝혀지겠죠. 지금 컴퓨터에 있던 또 다른 친구,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박 모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대학동기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도...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변호사 아들에게도 똑같은 인턴증명서가 발급됐고 그 아들이 박 모 변호사 아들도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러면 이거 귀신이 갖다준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센터에서는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 그 대장에, 발급대장에 전혀 없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그런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장관님의 말을 믿고 싶은데 제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봐주세요. 그 전 것이요. 그 친구가 박교선 변호사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그 아들한테 증명서가 됐고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또 민변 활동을 한 변호사네요, 경실련 활동도 했고. 다음 PPT 한번 띄워봐주십시오.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이지만 장관님 일가가 전국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권리를 유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그다음에 공주대, 동양대학교, 부산의학전문대학교, 단국대 의대. 이 많은 불공정, 부정, 불법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검사들과 계속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드세요? 이걸 해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여기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송함이란 건 있지만 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그 시점에 고등학생 인턴은 모두가 권장되던 것이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닙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청문회 때 여러 명의 고등학생이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장관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 그리고 아까 말한 박 변호사의 아들 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 이 PPT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대학과 대학원,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를 장관 가족이 농락했다.
그리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우리 국기마저도 문란하게 한 심각한 범죄가, 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또한 지능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학생의 자리를 빼앗는 매우 탐욕스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수사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셔야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방해한 적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답게 솔선수범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절대로 전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국민 상식이고 검사의 상식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통화했다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와 통화하는 와중에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검사하고 직접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거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장관님. 강병원 의원 조용히 해요. 장관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지금 장관과 장관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절망하면서 절규하고 촛불을 들었고 교수와 변호사, 의사들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다시 한 번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찰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가세요. 총리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합리적이고 강한 객관적인 의혹이 들고 이것은...
[이낙연 / 국무총리]
곧 진실이 가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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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 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국가 재난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크지요. 총리가 중심이 돼서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총리님, 봐주십시오. 오늘 제목, 신문기사 건입니다. 사회면 톱의 6단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캠코선박펀드의 운영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운사에 지원했던 금액이 총 6290억 되는데 SM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이 62%, 3970억 원입니다. 이 SM 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 지원이 아닌가. 국민적 의혹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해수부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오늘도 설명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장관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왜 통화하셨습니까?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장관은 압수수색 시작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인정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거짓말 아닙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은 잠깐...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은 장관 생각이죠. 압수수색을 해서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는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님, 지금 검사가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 띄워봐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 법무부 장관]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 묻지도 않은 말에...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저는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PPT 다시 띄워봐주세요.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의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수사팀 중에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장관한테 혹시나 전화했을 리는 없다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의 건강 상태를...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봐요! 들어봐요! 다시
[조국 /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신의 사건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저는 검찰청법과 직권남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조용히 하셔야 질문을 하지, 조용히 하셔야.
[이주영 / 국회부의장]
경청을 좀 해 주세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PPT 띄워봐주세요.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증명서,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해 주세요. 아들이 뭐라고 그럽디까? 어디에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학교 지원 때 제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들한테 확인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그 뒤에 로스쿨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로스쿨에 제출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들한테 확인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그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확인했는데 아들이 이거 어디어디에 이거 자료 제출했다고 얘기합니까? 지원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두 군데가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입니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예과 입시할 때도 서울대 인턴증명서 제출했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아들 얘기로는 그게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제가 다시 정정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인턴 내용은 대학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학원 지원할 때는 대학 시절의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대학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시절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들의 채점표가 수년치 것이 다 없어졌다고 보도 보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보도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보도는 봤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왜 묻지 않은 말에 미리 대답하세요? 다음 PPT 한번 띄워봐주십시오. 그다음 PPT. 아들이 인턴증명서, 예정증명서와 활동증명서를 보면 여기 인턴십 활동증명서에도 활동예정사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논문을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런 논문을 작성한 게 없고 또 영문기관 표시 말미에 보면 로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인권법센터라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으로 봐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고 위조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예정증명서나 활동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건 묻지 않았어요. 다음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 교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의 대학친구인 박 모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장관 집에서 검찰에 임의제출된 PC 하드디스크 파일로 저장된 것에 이 세 사람의 인턴증명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직인은 물론 없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PPT 한번 보세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은 저 두 가지 인턴증명서와 또 다른 제3의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저거와 다른 형태인 건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파일에 있던 건데...
[조국 / 법무부 장관]
이걸 제가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당시에도. 센터 소속 교수로서 이런 증명서 파일을 갖고 있었는지는 지금 이 안에 있었다면 맞겠죠. 그러나...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이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또는 제가 만들었거나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왜 장관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이 자체가 공식적인 센터의 파일 양식인데 제가 추측을 해 보면 제가 그 센터 소속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은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제가 이거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이 검찰에 진술하면서 장관의 딸이 자기 것까지 인턴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아이가 당시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어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딸한테는 장관이 전달해 준 건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요. 아이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연락책임을 맡았고 신상명세, 이름, 생년월일을 모아서 센터 측에 주었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친구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로서는 공익인권법센터의 발급대장에 이 세 사람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발급해 준 사실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관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 세 명의 인턴증명서와 같은 파일이 어쨌든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따님 것뿐만 아니라 장 교수의 아들 것까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장관이 직접 또는 장관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3장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 결과 밝혀지겠죠. 지금 컴퓨터에 있던 또 다른 친구,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박 모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대학동기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도...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친구입니다.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변호사 아들에게도 똑같은 인턴증명서가 발급됐고 그 아들이 박 모 변호사 아들도 조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러면 이거 귀신이 갖다준 겁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센터에서는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 그 대장에, 발급대장에 전혀 없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고등학생 인턴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그런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장관님의 말을 믿고 싶은데 제 의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봐주세요. 그 전 것이요. 그 친구가 박교선 변호사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그 아들한테 증명서가 됐고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또 민변 활동을 한 변호사네요, 경실련 활동도 했고. 다음 PPT 한번 띄워봐주십시오.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이지만 장관님 일가가 전국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권리를 유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그다음에 공주대, 동양대학교, 부산의학전문대학교, 단국대 의대. 이 많은 불공정, 부정, 불법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검사들과 계속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드세요? 이걸 해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여기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송함이란 건 있지만 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그 시점에 고등학생 인턴은 모두가 권장되던 것이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닙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청문회 때 여러 명의 고등학생이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장관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 그리고 아까 말한 박 변호사의 아들 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 이 PPT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대학과 대학원,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를 장관 가족이 농락했다.
그리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우리 국기마저도 문란하게 한 심각한 범죄가, 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또한 지능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학생의 자리를 빼앗는 매우 탐욕스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수사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셔야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방해한 적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답게 솔선수범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절대로 전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국민 상식이고 검사의 상식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통화했다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제 처와 통화하는 와중에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검사하고 직접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거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장관님. 강병원 의원 조용히 해요. 장관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지금 장관과 장관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절망하면서 절규하고 촛불을 들었고 교수와 변호사, 의사들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참담한 상황입니다.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조국 / 법무부 장관]
다시 한 번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성찰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가세요. 총리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합리적이고 강한 객관적인 의혹이 들고 이것은...
[이낙연 / 국무총리]
곧 진실이 가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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