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첫 국회 방문…이해찬 예방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축하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주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무 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를 올렸는데 내일 당정협의도 있고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인상에 남는 게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 할 때 그때 제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때는 검찰개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제도도 많이 바꿨습니다.

공판중심주의로 바뀌고 국민배심원제가 생기고 그동안에 피의자 심문조서를 위주로 하던 재판에서 공판정에서의 여러 가지 PT도 하고 반론도 하고 그러면서 공판을 중심으로 재판이 되면서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걸 봤습니다.

기왕에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을 맡으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면 그동안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쪽에서의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바라기는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오늘 특별히 제 입장을 밝힐 건 아니고요, 오늘 이해찬 대표님 찾아뵙고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이해찬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소중한 명심하면서 법무 검찰개혁 작업에 검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