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고발' 소환조사…표창원 의원 출석

'패스트트랙 고발' 소환조사…표창원 의원 출석

2019.07.17.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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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연이틀 경찰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출석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게 이루어진 고소고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드리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인가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발생했던 4월 25, 26일이죠. 그 당시에 국회법 위반 또 폭력사태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겪은 일은 무엇인지 이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명하고 그리고 제가 혹시 전체적인 국회법 위반 사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 진실,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성실하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전부는 아니시지만 억울한 일들도 당하십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목격자가 착각으로 오인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술을 시키고 다시 고발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억울한 조사를 당하시기도 하죠.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절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고발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게 탄압이니 표적수사니 이러한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로서 도저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입니다. 그런 행동은 강하게 규탄되어야 하고요. 속히 경찰조사 힘들게 만들지 말고요.

거의 100명이 넘는 피고발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하고 각자의 진술을 다시 비교검토하고 진위 여부를 가리려면 경찰 조사 과정,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이고요.

이 부분에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응이 얼마나 큰 차질과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고 하루빨리 조사에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기자]
여야 서로 간 방탄국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탄국회는 국회에 정말 잘못된 관행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마 우리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을 막론하고 더 이상 국회가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악용, 남용해서 자신들이 실제로 정치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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