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관련 산업부 장관 브리핑

日 수출 규제 관련 산업부 장관 브리핑

2019.07.09.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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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 조치의 강화 이후로 우리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문제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

◇기자 : 일본과 양자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성윤모) : 현재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기자 : 만나시는 건 도쿄에서 만나시는 건가요, 양자 협의 장소요.

◆ 성윤모 : 그걸 포함해서인데요.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윤모 :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된 건 이번 일본이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기자 : 일본 측 접촉해서 하실 여러 가지 절차와 주장과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 지금 다 공개하실 수 없을 테니까. 실제 반도체 기업들이 2주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물량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또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혹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성윤모 : 지금 현재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업계 측과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민관이 함께해서 가능할 수 있는 조치들을 현재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자 : WTO 긴급안건 상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국제사회에. 그다음에 이 이후에 절차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성윤모 : 긴급 안건 상정이라는 것은?

◇기자 : WTO 상품이사회에 상정이 됐다고 오늘 외교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 성윤모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련돼서 현재 WTO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 현재 한국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WTO에서 상품무역이사회가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성윤모 : 언론상에서 지금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 일본 측과 협상한 실무진 대표가 어느 정도 급인지 궁금합니다. 국장급인지 아니면 그 위쪽이신지?

◆ 성윤모 :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차세대 기술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 성윤모 :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입장문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의 징용 문제가 있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고요. 일본의 조치를 예상하면서 대비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기자분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모든 사항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또 한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대방이 있고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조치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 KBS입니다. 기업 쪽에서는 우회 생산해서 소재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만이나 중국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의 대안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산업부에서 단기, 중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윤모 :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련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이 되면 발표 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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