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8

2019.07.08.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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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고생많으십니다. 앞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윤석열 검사 또는 기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동료 혹은 동료였던 검사들의 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 누가 이야기한지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 예.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나시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3년에 윤석열 검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가진 검사다, 이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평이고요. 그리고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통 큰 검사. 이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께서 주신 평입니다. 제가 이 평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기 전까지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정치적 중립성, 정의에 대한 용기 이것에 대해서 만큼은 다 인정하고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에 대해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제가 부족하지만 어려운 일을 할 때 격려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간 가장 인상적인 사건 혹은 그동안 사건에 대한 어떤 소회, 이런 것을 여러 개 여쭤봤는데 거의 한결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차례 반복하신 건데요. 지난 25년간 검사로 지내오신 그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말씀을...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도 거의 아마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수십 차례 사용하신 말씀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주신 말씀 속에도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이나 혹은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 또는 검사로서의 능력,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자격 이것에 대한 의문은 거의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임면권자에 대한 대통령, 직권 현 세력들이 윤 후보자를 발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 불신. 이건 저희가 야당 때도 마찬가지로 가졌습니다.

누구냐와 상관 없이. 그렇다라면 이제까지 25년간 쌓아올리신 검사 윤석열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이미지가 과연 검찰총장이 되셨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2년간 그것이 훼손당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야당의원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실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편 검찰총장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건 또는 청와대 수석이건 장관이건, 차관이건 누구건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임직원 고소고발이건 송치든 어떤 형태로든 검찰 앞에 사건이 왔을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계속 써오신 말씀이 부패 총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염증 느끼고 계십니다. 이걸 과연 해소해 줄 수 있느냐라는 우려와 기대와 희망이 후보자께 모두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전과 다름없이 총장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명권자든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하실 수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부디 여야 모두 정치적 시각으로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압박하거나 흔들거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좀 소회가 있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질의니까요.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파격 인사다, 5기수 건너띄는 건. 하지만 그것은 파격이 아니라 적격 인사다. 권력의 편이 아닌 누구의 편. 법과 원칙. 국민을 위한 역대급 어느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려주지는 못할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실 제 처가 자기 학교 어디 나온지가 공개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이유가 뭔데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왜 남한테 내세우기 싫은 학교라서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본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거 정말... 대학이 어디 나왔냐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거로 밝히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도 그게 정말 그럴 만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이 배우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요. 서울내셔널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맞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경영학 석사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정식 석사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경영대학원에서 2년 코스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그걸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밝혔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학점증명서를 내보세요. 이제는 다른 핑계 댈 게 없겠죠? 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대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증명서를 한번 내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와... 정말 이제 이거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말입니다. 2017년 1월에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 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4개월 만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비상장 주식을 무려 250만 주를 이거는 일반인들이 보통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그때 당시에 미래에셋인가는 거기도 상당한 도이치파이낸셜하고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 투자가 있는데도 주당 1000원에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이 배우자는 주당 800원에 이렇게 인수하면 그 차액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작년 4월에 공직자재산 공개 후에 언론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에셋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언론에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은 연리 7%의 수익이 보장된 배당우선주고 제 식구가 아마 인수한 것은 일반 보통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런 주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아, 그거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결권 상관없고 어떻게 개인이 기관투자자보다도 20%나 더 싼 값에 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넉 달 만에 이걸 되팔았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중앙검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재산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등록만 하면 됐는데, 평검사 때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금방 다시 사줬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 막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이거는 처음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때 아마 해약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안에는 사간 가격 대로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계약이 다 이미 끝난 거라서. 그렇지만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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