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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기각 사유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진상 규명해서 범행의 실체를 밝히려는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이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까?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한 행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영장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과정에서 스카이골프장에 지금 윤대진 검사나 윤석열 후보자 등등이 출입하지 않았나, 골프장에 가지 않았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인 건 사실이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윤석열 후보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수사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는 고기수입업자가 윤 모 세무서장에게 향응을 베풀써다는 걸,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을 뿐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1분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톨게이트를 지날 수밖에 없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톨게이트 지날 때 그 차량, 후배 검사가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자도 그 차량에 동승해서 그 지점을 골프 치러 가는 시간 전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 수사한 사실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압수수색 목적이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자료가 그 당시에 하이패스 기록을...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받은 제보는 윤 후보자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승해서 골프장을 갔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경찰관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점까지도 수사를 했다, 확인을 했다.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분만 하시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를.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입니다. 장우성 증인, 아까 거기서 말입니다. 스카이72에 가서 윤석열도 같이 골프를 쳤다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을 했던 때가 7월 당시였는데요. 그때 사실 저희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윤 모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고 이 세무서장이 다른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윤우진의 다이어리 일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있었잖아요, 골프.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없어요? 그러면 윤우진이 골프를 친 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검사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풍문은 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풍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6번?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처음 두 번 기각한 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장이 나왔고 그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매출전표 같은 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기각사유는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 고기수입업자와 대질심문을 한 다음에 영장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단계에서 사건 제보자가 그렇게 일찍 오픈될 수는 없는 거고 사건 제보자도 대질심문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진술은 딸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좀 수긍이 가던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게 수긍이 안 가서 계속 영장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내심으로는 이게 윤대진이가 윤우진 검사 형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했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했었고. 한 발 더 나가서 골프장 압수수색을 해 보면 같이... 그게 한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윤우진이가 같이 가서 골프를 친 사람들이 자기 동생 윤대진이든 윤석열이든 다른 검사들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그걸 같이 조합을 해 보면 검사의 형이고 골프를 같이 치다 보니까 검찰에서 검사들이 혹시 이름이 나올까 봐 골프장 압수수색을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우리 수사 주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생각은 했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거기 어디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것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확인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누가 거기를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가 자동차 번호를 알아야지 그것도 대조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검사들이 거기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부장검사들의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거기다 대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건 세무서장과 고기수입업자 그 사람들의 차량만 확인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면 골프를 윤우진 혼자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다른 검사들이 혹시 있나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풍문들에 대한 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않았고요. 김 사장 카드를 맡겨놓고 계속 골프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이 됐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확인됐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윤우진이 그런 걸 했나요? 업자의 카드를 맡겨놓고서 그런 식으로 돈을 소위 할인을 해서 현금을 받아서 했다는 뜻인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렇게 미리 계산한 걸 치기만 한 적도 있고 현금화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동반자로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면 그 수입업자의 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고 윤우진의 차명폰이 2개라고 하는데 그 차명폰에서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를 확인한 적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저도 지금 같이 수사 실무진이었던 형사들한테 확인전화를 했더니 그런 문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잘 기억해 보세요.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어서 이거 뭐야 해서 이걸 확보해서 나중에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포렌식 결과,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그 문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우진 차명폰에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도망을 갔네요, 윤우진.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해외 도피.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나간다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잡았네요. 인터폴에 수사 협조 요청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해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검거했어요? 직접 가서 데리고 왔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아니고 공항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인수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소 중지됐다가 도망 갔다가 잡혀 왔으니까 당연히 영장은 발부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검찰에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신청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기각하던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석 달인가를 보완수사를 해서 다시 신청을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하여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끌다가 나중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례적이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제 입장에서나 저희 수사진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강남병의 이은재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장우성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전화에서 16명의 검사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모르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16명 검사 이름을 거기서 조사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없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실제로 당시 경찰이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직 부장검사 2명과 최근까지 골프를 친 A씨가 육류수입가공업자입니다. 골프를 친 단서, 아까도 김진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다이어리와 메모지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검사들과 골프를 친 다이어리 메모지가 아니라 골프장에 갔던 다이어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은 2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윤석열 후보자다.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모르십니까? 뭐 전부 다 모르신다고 그래. 그다음 윤 전 서장의 차명전화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은 현 검찰총장 후보자는 맞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 문자를 보셨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보고를 받으셨죠? 그건 확실한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윤 과장이 소개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윤 과장이 그게 바로 윤석열 과장이었죠. 그다음에 당시에 이남석이라 소개한 변호사는 당시 윤 전 서장 사건을 맡고 있던 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언론 보고 아셨어요? 그러면 다음 번에는 당시 경찰이 골프접대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충분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몇 번이 그렇게 됐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7번 중에 1번만 영장이 나오고 6번을 기각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까 기각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번이 그래서...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처음 두 번이 포괄적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나머지 4번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나머지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와 대질심문을 재신청하라는 수사 지휘였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는 어땠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 지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 무슨 액션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계속 어떻게 다른 정황증거를 모아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정황증거를 모아서 영장을 신청하고 그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드러난 사실로 저희 수사 대상자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친동생이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했다, 그거죠. 그렇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윤 전 서장이 2013년 4월 19일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돼서 강제송환이 돼서 경찰은 2013년 8월 7일 현금, 골프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서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경찰이 송치한 이들이 윤 전 서장 외 누구였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공여자 말하는 고기수입업자하고 1명은 세무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무사.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세무사?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사건 관계인이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 관계인이었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세청 고위공직자인 윤 전 서장은 22개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사실상 종결이 된 거죠? 그러면 경찰은 허탈했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냥 허탈한 걸로 끝났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저희가 사건을 이미 송치한 이후라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때 동생이 관련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또 지금 여기 와 있는 윤석열 후보자하고도 관계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은 그때 당시 하셨나요? 아니면 동생만 의심을 했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까 나왔던 풍문, 윤 전 세무서장이 특수부 부장검사 등과 많이 친하다,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교체하는 걸로.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길게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윤우진 사건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의문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압이 있었느냐. 두 번째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누구의 외압인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압이 있었느냐 관련된 부분은 수사 당시에 영장청구가 계속 기각된 부분. 그게 아쉬웠었다고 하는데 그게 외압에 의한 것이냐.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출국했는데 그게 뭔가 좀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무혐의 판정받았을 때 뭔가 불법적인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수사 당시에 영장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장 기각이 아쉬웠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항상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닙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 기각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슨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사를 하지 말라든지 또는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당시 상황에?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식의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제보자와 공여자 대질심문하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수사 지휘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든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수사 지휘를 하는데 제보자하고 대질심문하라 이런 부분은 수사 단계상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부당한 수사 지휘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수사 지휘, 아쉬운 수사 지휘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수사 지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검찰의 지휘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당이 이형택 부장이었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형사 3부장이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3부장이었고 그 위에 지검장은 최교일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쪽 지휘라인 외에 지금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나 아니면 동생이라고 하는 윤대진 그 당시 검사장 쪽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한테 직접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자 관련된 부분 답변을 하셨어요.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 기억하시기에 직접 보지는 못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니까 문자에 소개를 받았다, 또는 소개를 해 줬다라는 취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명확하다, 또는 소개라는 단어는 안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쪽입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보도가 된다니까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라고 언급은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윤 과장이라고 언급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건 맞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제가 오전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오전에 전화로 확인하셨습니까? 윤 과장은 이퀄 윤석열입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또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좀 의심할 수 있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 윤대진 검사장도 과장이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중수부 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수부 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윤 과장이 있을 수도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물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이걸 윤석열이다, 또는 윤대진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보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걸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확보하지도 않았고 선임계가 이 변호사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에 참관하지도 않았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는 윤석열, 윤대진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왔고 다만 윤 과장이라고만 나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윤 과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한 바도 없고 심지어는 그 문자와 관련된 이남석 변호사, 이 모 변호사는 선임도 안 되었더라.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 경찰 단계에서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저요? 제가 하면 됩니까? 순서가 제가 지금이 아닌데.
[여상규]
그래요? 이 순서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하겠습니다.
[여상규]
하실 분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상규]
오신환 위원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요. 장우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팀장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경찰이 윤 서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5가지입니다. 현금 2000만 원 수수, 골프접대 4000만 원 상당 수수, 제3자 명의로 6000만 원 수수, 휴대폰 요금 800만 원 대납. 이런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1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됐어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납득이 안 갑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이라도 그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직접 담당한 형사로서 어떻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제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에게 수사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 자료를 보세요. 앞서 위원님들 질문과정 속에서 6번의 영장 청구 기각이 있었습니다. 자료 좀 열어주세요. 그 당시에 2012년 7월 25일날 스카이72 등 5개 골프장 사무실을 영장 청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라고 해서 두 번의 기각 이후에 8월 8일날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 기간이 2012년도 7월 25일부터 2012년도 11월 6일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간이 마침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을 기간하고 겹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4월까지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4월 26일날. 그것마저도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그 당시까지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여주지청장으로 이직을 한 이후에 경찰이 보강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니 그때서야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시기상으로 맞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업자 김 모 씨의 운영회사에 대한 영장청구나 금융기관 카드사, 또 물류사, 냉장회사 이런 데는 영장 청구를 해서 다 압수수색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일정 정도의 수사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골프장에서의 접대 의혹이 나오면서 스카이72 등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유일하게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아스럽지 않았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데 저 스카이72가 저희 수사의 꼭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여서 저희는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됐었고요. 저희가...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무려 6번에 걸쳐서 기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동생과 또 다양한... 언론에 보면 휴대폰에서 16명의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이 됐다, 포렌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 경험상 영장이 청구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고 그 친동생이 당시에 부장검사였다, 드러난 사실로.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풍문으로 많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이건 풍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팀장님께서 그러면 수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작부터?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일단 윤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한 게 8월 30일이니까 2월 말부터 8월 30일까지 한 5개월 좀 넘게 수사하고 그 이후에 더 보강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도피한 8개월 포함해서? 1년 반 정도 수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혐의를 포함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 이후에 검찰이 18개월 동안 끌다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과연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불기소 처분받은 내용과 과연 후보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소개 문자와 그리고 고기업자,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 수첩에 검사들의 이름과 골프를 친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골프를 친 걸로 추정되는 다이어리 기록이. 골프를 치면서 골프를 쳤다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으니까요. 골프장이라 추정되는 마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검사와 쳤다 이런 마킹은 저희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엊그저께 7월 5일자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는 혹시 보셨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까...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당에서 작성한 걸로 알려진. 윤우진 관련 문건이라고 해서.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봤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거기에 실명이 거론돼서 나옵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접대 향응의 고정멤버였다 이렇게 명시해서. 그것은 수사 과정 속에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닙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톨게이트를 통해서 그때 확인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을 확인하신 겁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당시로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건 윤우진과 고기수입업자 김 모 씨 그 사람들의 통행 기록이 있고 저희가 또 확보한 자료, 대조할 수 있는 자료도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사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건 다 기각됐기 때문에 다른 확보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수사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수사 대상자를 넓혀가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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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진상 규명해서 범행의 실체를 밝히려는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이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까?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한 행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영장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과정에서 스카이골프장에 지금 윤대진 검사나 윤석열 후보자 등등이 출입하지 않았나, 골프장에 가지 않았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벌인 건 사실이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윤석열 후보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수사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는 고기수입업자가 윤 모 세무서장에게 향응을 베풀써다는 걸,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을 뿐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1분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톨게이트를 지날 수밖에 없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톨게이트 지날 때 그 차량, 후배 검사가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자도 그 차량에 동승해서 그 지점을 골프 치러 가는 시간 전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확인 수사한 사실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압수수색 목적이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자료가 그 당시에 하이패스 기록을...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받은 제보는 윤 후보자가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승해서 골프장을 갔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경찰관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점까지도 수사를 했다, 확인을 했다.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실 분만 하시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를.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입니다. 장우성 증인, 아까 거기서 말입니다. 스카이72에 가서 윤석열도 같이 골프를 쳤다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을 했던 때가 7월 당시였는데요. 그때 사실 저희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이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윤 모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고 이 세무서장이 다른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윤우진의 다이어리 일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있었잖아요, 골프.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없어요? 그러면 윤우진이 골프를 친 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검사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풍문은 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풍문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6번?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처음 두 번 기각한 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춰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장이 나왔고 그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매출전표 같은 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기각사유는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 고기수입업자와 대질심문을 한 다음에 영장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단계에서 사건 제보자가 그렇게 일찍 오픈될 수는 없는 거고 사건 제보자도 대질심문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 진술은 딸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좀 수긍이 가던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게 수긍이 안 가서 계속 영장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서 내심으로는 이게 윤대진이가 윤우진 검사 형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했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했었고. 한 발 더 나가서 골프장 압수수색을 해 보면 같이... 그게 한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윤우진이가 같이 가서 골프를 친 사람들이 자기 동생 윤대진이든 윤석열이든 다른 검사들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그걸 같이 조합을 해 보면 검사의 형이고 골프를 같이 치다 보니까 검찰에서 검사들이 혹시 이름이 나올까 봐 골프장 압수수색을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우리 수사 주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생각은 했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거기 어디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것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확인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누가 거기를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가 자동차 번호를 알아야지 그것도 대조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검사들이 거기 드나드는 걸 확인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부장검사들의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거기다 대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건 세무서장과 고기수입업자 그 사람들의 차량만 확인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면 골프를 윤우진 혼자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온 다른 검사들이 혹시 있나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풍문들에 대한 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않았고요. 김 사장 카드를 맡겨놓고 계속 골프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이 됐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확인됐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윤우진이 그런 걸 했나요? 업자의 카드를 맡겨놓고서 그런 식으로 돈을 소위 할인을 해서 현금을 받아서 했다는 뜻인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렇게 미리 계산한 걸 치기만 한 적도 있고 현금화시킨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동반자로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면 그 수입업자의 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고 윤우진의 차명폰이 2개라고 하는데 그 차명폰에서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를 확인한 적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저도 지금 같이 수사 실무진이었던 형사들한테 확인전화를 했더니 그런 문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잘 기억해 보세요.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어서 이거 뭐야 해서 이걸 확보해서 나중에 수사를 해야지,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포렌식 결과,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그 문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우진 차명폰에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도망을 갔네요, 윤우진.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해외 도피.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나간다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잡았네요. 인터폴에 수사 협조 요청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해서.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검거했어요? 직접 가서 데리고 왔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아니고 공항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인수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소 중지됐다가 도망 갔다가 잡혀 왔으니까 당연히 영장은 발부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검찰에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신청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기각하던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석 달인가를 보완수사를 해서 다시 신청을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하여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끌다가 나중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례적이라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제 입장에서나 저희 수사진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강남병의 이은재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장우성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전화에서 16명의 검사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모르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16명 검사 이름을 거기서 조사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없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실제로 당시 경찰이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직 부장검사 2명과 최근까지 골프를 친 A씨가 육류수입가공업자입니다. 골프를 친 단서, 아까도 김진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다이어리와 메모지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검사들과 골프를 친 다이어리 메모지가 아니라 골프장에 갔던 다이어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은 2명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이 윤석열 후보자다.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모르십니까? 뭐 전부 다 모르신다고 그래. 그다음 윤 전 서장의 차명전화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은 현 검찰총장 후보자는 맞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 문자를 보셨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보고를 받으셨죠? 그건 확실한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윤 과장이 소개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윤 과장이 그게 바로 윤석열 과장이었죠. 그다음에 당시에 이남석이라 소개한 변호사는 당시 윤 전 서장 사건을 맡고 있던 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언론 보고 아셨어요? 그러면 다음 번에는 당시 경찰이 골프접대 확인을 위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충분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몇 번이 그렇게 됐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7번 중에 1번만 영장이 나오고 6번을 기각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까 기각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번이 그래서...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처음 두 번이 포괄적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나머지 4번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나머지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제보자와 이 사건 공여자와 대질심문을 재신청하라는 수사 지휘였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는 어땠습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수사 지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때 경찰에서 무슨 액션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계속 어떻게 다른 정황증거를 모아서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정황증거를 모아서 영장을 신청하고 그런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드러난 사실로 저희 수사 대상자의 친동생이 당시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친동생이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했다, 그거죠. 그렇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윤 전 서장이 2013년 4월 19일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돼서 강제송환이 돼서 경찰은 2013년 8월 7일 현금, 골프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서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경찰이 송치한 이들이 윤 전 서장 외 누구였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공여자 말하는 고기수입업자하고 1명은 세무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무사.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세무사?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사건 관계인이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 관계인이었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세청 고위공직자인 윤 전 서장은 22개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사실상 종결이 된 거죠? 그러면 경찰은 허탈했겠네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냥 허탈한 걸로 끝났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저희가 사건을 이미 송치한 이후라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때 동생이 관련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또 지금 여기 와 있는 윤석열 후보자하고도 관계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은 그때 당시 하셨나요? 아니면 동생만 의심을 했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쨌든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까 나왔던 풍문, 윤 전 세무서장이 특수부 부장검사 등과 많이 친하다, 그걸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교체하는 걸로.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길게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윤우진 사건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의문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외압이 있었느냐. 두 번째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누구의 외압인가.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압이 있었느냐 관련된 부분은 수사 당시에 영장청구가 계속 기각된 부분. 그게 아쉬웠었다고 하는데 그게 외압에 의한 것이냐.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출국했는데 그게 뭔가 좀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마지막으로 무혐의 판정받았을 때 뭔가 불법적인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수사 당시에 영장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영장 기각이 아쉬웠다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항상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닙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 기각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슨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사를 하지 말라든지 또는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당시 상황에?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식의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 제보자와 공여자 대질심문하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수사 지휘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든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수사 지휘를 하는데 제보자하고 대질심문하라 이런 부분은 수사 단계상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그 정도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부당한 수사 지휘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수사 지휘, 아쉬운 수사 지휘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수사 지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검찰의 지휘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당이 이형택 부장이었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형사 3부장이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3부장이었고 그 위에 지검장은 최교일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쪽 지휘라인 외에 지금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나 아니면 동생이라고 하는 윤대진 그 당시 검사장 쪽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한테 직접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자 관련된 부분 답변을 하셨어요.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 기억하시기에 직접 보지는 못하시고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니까 문자에 소개를 받았다, 또는 소개를 해 줬다라는 취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명확하다, 또는 소개라는 단어는 안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쪽입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보도가 된다니까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라고 언급은 안 되어 있었고 그냥 윤 과장이라고 언급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건 맞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제가 오전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오전에 전화로 확인하셨습니까? 윤 과장은 이퀄 윤석열입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또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좀 의심할 수 있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 윤대진 검사장도 과장이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중수부 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수부 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윤 과장이 있을 수도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물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이걸 윤석열이다, 또는 윤대진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보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걸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확보하지도 않았고 선임계가 이 변호사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에 참관하지도 않았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는 윤석열, 윤대진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왔고 다만 윤 과장이라고만 나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윤 과장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한 바도 없고 심지어는 그 문자와 관련된 이남석 변호사, 이 모 변호사는 선임도 안 되었더라.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 경찰 단계에서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저요? 제가 하면 됩니까? 순서가 제가 지금이 아닌데.
[여상규]
그래요? 이 순서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하겠습니다.
[여상규]
하실 분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상규]
오신환 위원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요. 장우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팀장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경찰이 윤 서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5가지입니다. 현금 2000만 원 수수, 골프접대 4000만 원 상당 수수, 제3자 명의로 6000만 원 수수, 휴대폰 요금 800만 원 대납. 이런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1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됐어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납득이 안 갑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이라도 그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직접 담당한 형사로서 어떻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제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에게 수사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 자료를 보세요. 앞서 위원님들 질문과정 속에서 6번의 영장 청구 기각이 있었습니다. 자료 좀 열어주세요. 그 당시에 2012년 7월 25일날 스카이72 등 5개 골프장 사무실을 영장 청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라고 해서 두 번의 기각 이후에 8월 8일날 골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 기간이 2012년도 7월 25일부터 2012년도 11월 6일까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기간이 마침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을 기간하고 겹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4월까지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경찰이 또 신청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4월 26일날. 그것마저도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그 당시까지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여주지청장으로 이직을 한 이후에 경찰이 보강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니 그때서야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시기상으로 맞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업자 김 모 씨의 운영회사에 대한 영장청구나 금융기관 카드사, 또 물류사, 냉장회사 이런 데는 영장 청구를 해서 다 압수수색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일정 정도의 수사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골프장에서의 접대 의혹이 나오면서 스카이72 등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다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유일하게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아스럽지 않았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데 저 스카이72가 저희 수사의 꼭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여서 저희는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됐었고요. 저희가...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무려 6번에 걸쳐서 기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동생과 또 다양한... 언론에 보면 휴대폰에서 16명의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발견이 됐다, 포렌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다소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 경험상 영장이 청구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수사했고 그 친동생이 당시에 부장검사였다, 드러난 사실로.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풍문으로 많은 부장검사들과 친하다. 이건 풍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팀장님께서 그러면 수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작부터?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일단 윤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한 게 8월 30일이니까 2월 말부터 8월 30일까지 한 5개월 좀 넘게 수사하고 그 이후에 더 보강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도피한 8개월 포함해서? 1년 반 정도 수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혐의를 포함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 이후에 검찰이 18개월 동안 끌다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과연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불기소 처분받은 내용과 과연 후보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소개 문자와 그리고 고기업자,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 수첩에 검사들의 이름과 골프를 친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골프를 친 걸로 추정되는 다이어리 기록이. 골프를 치면서 골프를 쳤다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으니까요. 골프장이라 추정되는 마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검사와 쳤다 이런 마킹은 저희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엊그저께 7월 5일자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는 혹시 보셨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까...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당에서 작성한 걸로 알려진. 윤우진 관련 문건이라고 해서.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봤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거기에 실명이 거론돼서 나옵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접대 향응의 고정멤버였다 이렇게 명시해서. 그것은 수사 과정 속에서 확인한 바는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닙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톨게이트를 통해서 그때 확인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들을 확인하신 겁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당시로서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건 윤우진과 고기수입업자 김 모 씨 그 사람들의 통행 기록이 있고 저희가 또 확보한 자료, 대조할 수 있는 자료도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사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건 다 기각됐기 때문에 다른 확보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수사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수사 대상자를 넓혀가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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