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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 중에 7대 원칙, 소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본 위원이 사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병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현재도 지금 부동시에 대해서 서면답변에 보면 운전면허 취득 못하였고, 부동시로 인해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재도 부동시인 상황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럼 언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시력 차이가 좀 났는데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부동시라는 것 자체를 원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병역면제 사유인지도 몰랐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고등학교 때에도 시력 차이가 나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시력 차이는 난 걸 알았지만 이게 학교에서 한 100명씩 줄 세워놓고 이렇게...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력이 다 생활기록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띄워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시력검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받은 병적기록표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시력만 달라는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적기록부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중 제가 다 지우고 시력만 띄운 거예요. 좌안이 0.8, 우안이 0.1. 물론 부동시라는 것은 굴절검사하고 굴절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3 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굴절도 검사를 이 건물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실 용의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 하지 계단 오르기 정도도 어렵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러면 오늘 청문 중에 가서 하기보다 제가 굴절도검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제가 지금 시력에 0.8, 0.1 나와 있고 저게 거의 한 40년 전의 결과이지만 제가 사실은 저거보다 왼쪽 눈은 훨씬 좋았고 오른쪽 눈은 0.1이 안 됐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시력과는 무관하게 굴절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도 제가 시력 검사하면 왼쪽이 1.0이 넘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어떤 확증을 갖고 의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병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굉장히 논란이 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어요.
그런데 왜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지? 오히려 국민들께는 더 큰 의혹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에도 지금도 부동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10분이면 다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부분들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가세요, 여기. 제가 안과, 안경원에다 다 얘기해 놨어요.
가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넘겨주세요.
2012년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알려진 7월 5일자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명이 됩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 접대, 향응의 고정 멤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용산 캐피털호텔 일식당을 주로 이용했는데 윤우진이 검찰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업자에게 돈 3000만 원을 디파짓해놓고 마음대로 골프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한 번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두 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한두 번.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한두 번의 골프장이 스카이72 골프장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스카이72가 아닐 수도 있고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오래전이기는 뭐가 오래전이에요? 2008년 2009년도에 했다면서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스카이72가 제가 인천공항 가는 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본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그전에 제가 부장으로 모셨던 인천차장님이 예약해서 간 것인지 지금 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냥 애매모호하게 워낙 특수검사 수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정도로, 스카이72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실은 스카이72 골프장 출입을 한 적이 있다면 동행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묻지도 않은 2011년, 2012년 당시에는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특정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출입을 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서면답변서를 작성하는 팀에다가 제가 말은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스카이72를 만약에 적응을 한다면 아마 2009년 이전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게 아마 수사 때 나온 얘기들이 2011년, 2012년을 가지고 막 수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윤우진 씨와는 그냥 한두 번 만났던 사이입니까, 아니면 아주 친한 검찰 후배의 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아주 무관한 관계예요?
한두 번 만났던 관계예요? 친분이 꽤 있는 관계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두 번이 아니고... 저하고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이다 보니까.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자주 만나셨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분도 바쁜 분이고 저 역시 어떤 분을 1년에 몇 번씩 만날 만큼의 시간여유는 없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좋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시느라고요.
방금 오신환 위원님께서 PPT에 띄운 문서는 우리 민주당 자료는 아니고 출처는 잘 모르곘는데 형식이라든지 그 내용에 지원이 갔었던 걸 확인했다 이런 형식을 보면 민주당 내부 문서는 아니고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 정육업체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쳤고 골프를 친 상대방 중에 후보자님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정육업자의 돈으로 골프를 쳤다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해 볼 건 정육업자가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10년도 11년도 이 무렵입니다.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후보자가 골프를 친 시점은 그 이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2006년, 2007년에 대검 연구관을 윤대진 검사를 같이 했는데 저는 연구관 시절에 시간이 좀 났을 때 한번 친 게 아닌가. 그 후에 어디 시골 지청장 할 때 주말에 올라왔다 친 게 아닌가 하는 기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그 정육가공업자가 윤 전 세무서장한테 준 돈은 후보자가 골프 친 것과 전혀 상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그걸 자꾸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시차를 변경시키면서 연결시켜서 언급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저희 당 위원들께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후보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당했던 사건과 결재 라인이 있는, 보고 라인이 있는 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 관련 있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증인이 지금 여태까지 일처리하신 것 가운데 관련 있는 건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런 차원에서 다룬 것인데 오히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증인과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찰이 수사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검사는 수사를 하든지 또는 소추를 하든지 간에 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엄정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늘 객관적인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기소를 하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는 타깃에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는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웬만한 증거를 기소할 때 맞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인지수사는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우성한테 유리한 증거는 다 빼버리고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제출했잖아요, 검찰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험한 인지수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있어요. 표적수사잖아요.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표적수사라고 하잖아요.
표적수사를 해서... 어떤 사건을 하다 보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람을 표적하기보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관련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표적에 대한 흔적을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중에서 연결된 사람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골라서 그 사람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하고 관련된 것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보라는 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옵니까?
정보 제공하는 사람은 늘 거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딱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수사 중 하나예요.
처음부터 타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판결문을 보면 이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모 국장이 지방청장을 구속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굉장히 큰 의심이 있다고 판결문 자체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윤 모 국장을 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변을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그 와중에 윤 전 세무서장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걸렸는데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다른 업자하고 관련된 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게 없나 해서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생영장을 12번이나 청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사건까지 영장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나쁜 수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앞으로 인지수사를 할 때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일단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에 기인한 수사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문무일 총장 취임한 이후에도 정보는 그냥 존안만 하고 정보에 기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라는 건 정확하지 않고 또 어떤 편면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정보가 만약에 다수 축적이 돼서 계속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단편적인 정보에 기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인지수사도 앞으로 경찰수사까지 확대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 좀 전에 오신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을 못 했어요.
부동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면제됐을 당시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는 디옵터가 저는 오른쪽 눈이 나쁩니다마는 우안이 나쁜 경우에는 3.0 디옵터부터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양쪽 눈의 차이가?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차이가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쪽 눈은 아주 좋고 한쪽 눈은 나쁘고 그런 경우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왼쪽 눈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 눈이 마이너스가 되면 시력 차이가 안 나도 금방 3.0은 넘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나쁘더라도 면제받을 만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쪽은 원시였고 나쁜 쪽은 근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주질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후보자께서 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해 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권자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어떻습니까? 후보자를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어떤 부담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중심 잡고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총장으로서 말이죠.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키고 또 그 어떠한 외압도 막아낼 수 있는 수사의 독립성, 이것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본인을 후보자로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임명되는 순간 누가 후보자로 지명해 줬고 또 임명을 해 줬는지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 하시던데 후보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이 됐을 때. 제가 발탁이라고 얘기한 것은 후보자에 맞춰서 고검장 자리를 지검장 자리로 낮춰서 임명을 했고 장관과 총장 임명에 앞서서 후보자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서 활약한 내용을 보면 본인을 발탁해 준 데 대해서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런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해요.
우선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내려온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보면 해서는 안 될 소위 별건수사, 압수 그리고 또 표적수사 이런 것들을 일을 삼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파헤쳐서 그 사건을 해결해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치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게 104건입니다.
104건. 몇 건 처리하셨어요, 그 중에. 4건 처리했습니다, 104건 중에. 나머니는 불기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사를 하지 않고 쳐박아둔다든지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104건 중에 100건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결과인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검찰총장이 돼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걸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건을 예컨대 무혐의 결정이든 뭐든 이렇게 종결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결처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수사 재개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건은 수사가 한창 돼가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수사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포기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뭐가 그리... 아주 굉장히 직무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대담하게 수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말... 정회할 텐데. 그래요?
그러면 잠깐 말씀하시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침에 제가 재산 증가에 대한 증여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1년부터 최근 것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또한 본인이 직접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내역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 원 주식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40만 주 매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출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후보자에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우리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 신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싶은데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무래도 검찰과 경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자가 현직 경찰하고 같이 있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후보자는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때도 지금 증인들이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하고 증인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증인신문할 때도 후보자님을 잠시 퇴장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거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인은 정회하면 여기 들어와 계시게 하고 후보자님은 정회와 동시에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뒤, 정확하게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 중에 7대 원칙, 소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본 위원이 사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병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현재도 지금 부동시에 대해서 서면답변에 보면 운전면허 취득 못하였고, 부동시로 인해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재도 부동시인 상황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럼 언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시력 차이가 좀 났는데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부동시라는 것 자체를 원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병역면제 사유인지도 몰랐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고등학교 때에도 시력 차이가 나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시력 차이는 난 걸 알았지만 이게 학교에서 한 100명씩 줄 세워놓고 이렇게...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력이 다 생활기록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띄워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시력검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받은 병적기록표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시력만 달라는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적기록부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중 제가 다 지우고 시력만 띄운 거예요. 좌안이 0.8, 우안이 0.1. 물론 부동시라는 것은 굴절검사하고 굴절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3 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굴절도 검사를 이 건물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실 용의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 하지 계단 오르기 정도도 어렵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러면 오늘 청문 중에 가서 하기보다 제가 굴절도검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제가 지금 시력에 0.8, 0.1 나와 있고 저게 거의 한 40년 전의 결과이지만 제가 사실은 저거보다 왼쪽 눈은 훨씬 좋았고 오른쪽 눈은 0.1이 안 됐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시력과는 무관하게 굴절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도 제가 시력 검사하면 왼쪽이 1.0이 넘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어떤 확증을 갖고 의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병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굉장히 논란이 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어요.
그런데 왜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지? 오히려 국민들께는 더 큰 의혹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에도 지금도 부동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10분이면 다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부분들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가세요, 여기. 제가 안과, 안경원에다 다 얘기해 놨어요.
가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넘겨주세요.
2012년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알려진 7월 5일자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명이 됩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 접대, 향응의 고정 멤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용산 캐피털호텔 일식당을 주로 이용했는데 윤우진이 검찰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업자에게 돈 3000만 원을 디파짓해놓고 마음대로 골프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한 번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두 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한두 번.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한두 번의 골프장이 스카이72 골프장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스카이72가 아닐 수도 있고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오래전이기는 뭐가 오래전이에요? 2008년 2009년도에 했다면서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스카이72가 제가 인천공항 가는 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본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그전에 제가 부장으로 모셨던 인천차장님이 예약해서 간 것인지 지금 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냥 애매모호하게 워낙 특수검사 수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정도로, 스카이72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실은 스카이72 골프장 출입을 한 적이 있다면 동행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묻지도 않은 2011년, 2012년 당시에는 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특정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출입을 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서면답변서를 작성하는 팀에다가 제가 말은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스카이72를 만약에 적응을 한다면 아마 2009년 이전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게 아마 수사 때 나온 얘기들이 2011년, 2012년을 가지고 막 수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윤우진 씨와는 그냥 한두 번 만났던 사이입니까, 아니면 아주 친한 검찰 후배의 형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아주 무관한 관계예요?
한두 번 만났던 관계예요? 친분이 꽤 있는 관계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두 번이 아니고... 저하고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이다 보니까.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자주 만나셨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분도 바쁜 분이고 저 역시 어떤 분을 1년에 몇 번씩 만날 만큼의 시간여유는 없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좋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후보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시느라고요.
방금 오신환 위원님께서 PPT에 띄운 문서는 우리 민주당 자료는 아니고 출처는 잘 모르곘는데 형식이라든지 그 내용에 지원이 갔었던 걸 확인했다 이런 형식을 보면 민주당 내부 문서는 아니고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 정육업체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마치 골프를 쳤고 골프를 친 상대방 중에 후보자님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정육업자의 돈으로 골프를 쳤다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해 볼 건 정육업자가 돈을 줬다는 시점이 2010년도 11년도 이 무렵입니다.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후보자가 골프를 친 시점은 그 이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2006년, 2007년에 대검 연구관을 윤대진 검사를 같이 했는데 저는 연구관 시절에 시간이 좀 났을 때 한번 친 게 아닌가. 그 후에 어디 시골 지청장 할 때 주말에 올라왔다 친 게 아닌가 하는 기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그 정육가공업자가 윤 전 세무서장한테 준 돈은 후보자가 골프 친 것과 전혀 상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그걸 자꾸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시차를 변경시키면서 연결시켜서 언급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저희 당 위원들께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후보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담당했던 사건과 결재 라인이 있는, 보고 라인이 있는 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이 관련 있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증인이 지금 여태까지 일처리하신 것 가운데 관련 있는 건 당연히 물어봐야죠. 이런 차원에서 다룬 것인데 오히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윤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증인과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이런 점을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찰이 수사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검사는 수사를 하든지 또는 소추를 하든지 간에 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수사를 많이 하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엄정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늘 객관적인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기소를 하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는 타깃에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는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웬만한 증거를 기소할 때 맞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인지수사는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우성한테 유리한 증거는 다 빼버리고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제출했잖아요, 검찰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험한 인지수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있어요. 표적수사잖아요.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표적수사라고 하잖아요.
표적수사를 해서... 어떤 사건을 하다 보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람을 표적하기보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관련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표적에 대한 흔적을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중에서 연결된 사람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골라서 그 사람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하고 관련된 것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보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보라는 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옵니까?
정보 제공하는 사람은 늘 거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 딱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인지수사 중 하나예요.
처음부터 타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판결문을 보면 이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모 국장이 지방청장을 구속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는 굉장히 큰 의심이 있다고 판결문 자체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윤 모 국장을 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변을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그 와중에 윤 전 세무서장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걸렸는데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다른 업자하고 관련된 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게 없나 해서 광범위하게 뒤진 겁니다, 광범위하게. 압수수생영장을 12번이나 청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사건까지 영장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장 나쁜 수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앞으로 인지수사를 할 때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일단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에 기인한 수사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문무일 총장 취임한 이후에도 정보는 그냥 존안만 하고 정보에 기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라는 건 정확하지 않고 또 어떤 편면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정보가 만약에 다수 축적이 돼서 계속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단편적인 정보에 기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인지수사도 앞으로 경찰수사까지 확대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 좀 전에 오신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을 못 했어요.
부동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 면제됐을 당시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는 디옵터가 저는 오른쪽 눈이 나쁩니다마는 우안이 나쁜 경우에는 3.0 디옵터부터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양쪽 눈의 차이가?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차이가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쪽 눈은 아주 좋고 한쪽 눈은 나쁘고 그런 경우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왼쪽 눈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 눈이 마이너스가 되면 시력 차이가 안 나도 금방 3.0은 넘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나쁘더라도 면제받을 만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쪽은 원시였고 나쁜 쪽은 근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주질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후보자께서 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해 주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권자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어떻습니까? 후보자를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어떤 부담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중심 잡고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후보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총장으로서 말이죠.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지키고 또 그 어떠한 외압도 막아낼 수 있는 수사의 독립성, 이것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본인을 후보자로 지명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임명되는 순간 누가 후보자로 지명해 줬고 또 임명을 해 줬는지 그것은 깡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 하시던데 후보자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이 됐을 때. 제가 발탁이라고 얘기한 것은 후보자에 맞춰서 고검장 자리를 지검장 자리로 낮춰서 임명을 했고 장관과 총장 임명에 앞서서 후보자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서 활약한 내용을 보면 본인을 발탁해 준 데 대해서 대통령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런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해요.
우선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내려온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보면 해서는 안 될 소위 별건수사, 압수 그리고 또 표적수사 이런 것들을 일을 삼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파헤쳐서 그 사건을 해결해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치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인사,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 게 104건입니다.
104건. 몇 건 처리하셨어요, 그 중에. 4건 처리했습니다, 104건 중에. 나머니는 불기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사를 하지 않고 쳐박아둔다든지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104건 중에 100건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결과인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검찰총장이 돼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걸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건을 예컨대 무혐의 결정이든 뭐든 이렇게 종결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결처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수사 재개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건은 수사가 한창 돼가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수사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포기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뭐가 그리... 아주 굉장히 직무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대담하게 수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말... 정회할 텐데. 그래요?
그러면 잠깐 말씀하시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침에 제가 재산 증가에 대한 증여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1년부터 최근 것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또한 본인이 직접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내역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 원 주식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도이치파이낸셜 40만 주 매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출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후보자에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우리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 신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싶은데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무래도 검찰과 경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자가 현직 경찰하고 같이 있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후보자는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때도 지금 증인들이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하고 증인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증인신문할 때도 후보자님을 잠시 퇴장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거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인은 정회하면 여기 들어와 계시게 하고 후보자님은 정회와 동시에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뒤, 정확하게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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