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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증인 동행명령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정과 의결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여러 건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준비팀이 어느 분이시죠? 준비팀이 지금 왜 안 되는지, 언제까지 가져오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건 검토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몇 시까지 제출해 줄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청문회 끝난 다음에 가져오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촉을 해서 아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1시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질의가 끝나면 증인신문에 들어갈 텐데 그 전까지는 주질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질의를 질의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 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총선 출마 권유를 한번 받은 적 있고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석해서 한두 번 본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때라도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처음 만났을 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말고요. 그때 총선 공천 말고 그 이후에 만났을 때 검찰총장을 해 보면 어떠냐, 또 검찰총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총선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해 본 적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자리 자체가 제가 아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저나 그분이나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직무에 대한 검증이 인사청문인데 이 직무 능력과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단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밥 먹은 거. 만나서 밥 먹은 게 의혹이 되거나 아니면 질문거리가 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단서가 있어야 그게 청문회장에서 검증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정치권 인사랑 만나서 밥 먹은 게 문제가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야당 정치인들 중에 혹시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실명은 안 물어볼게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지검장 하시면서 야당 정치인하고 만나서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더러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앙지검장이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만나서 밥 먹는 게 무슨 청문회 감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정치 공세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내 지금 청문회 전에 일주일 전부터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10번은 봤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는 사이다 말고는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아는 사이죠, 윤 전 서장이랑?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시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남석 변호사라는 양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윤 전 서장한테.
윤석열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야, 또. 나중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님 말씀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정확한 문자 내용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윤석열 후보자와 그 윤 전 서장이 서로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연락을 한 것 정도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뭐 대단한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윤우진 서장 관련된 사건을 쭉 분석해 봤는데 크게 야당에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마 우리 윤 후보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현직 검사 친형이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해요.
2012년에 6번 영장이 기각됐다. 이건 검찰에서 봐준 것이다.
두 번째, 2013년에 구속영장, 앞의 6번은 압수수색 영장이죠. 두 번째, 2013년에 2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봐준 거 아니냐.
2015년에 결국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결정도 역시 검찰에서 처분 결정을 한 것이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 봐준 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 실세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6번 기각된 거 있죠.
6번 압수수색이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다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열 몇 번을 신청했는데 그중 6번 기각된 건데. 그런데 기각 사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우리 윤 후보자가 그 수사라인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지휘라인하고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수사하던 사람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게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그 당시에 최교일 현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사건이 왜 최교일 지검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 첫 번째로 4급 이상 공무원에 관련된 중대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현직 검사의 친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경 갈등이라고 해서 매일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해서 6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면...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죠?
그런 사건이면 중앙지검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하여튼 보고는 받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이 6번 기각됐다, 언론에 나오면 중앙지검장이 이거 뭐냐고 들여다봐요, 안 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보고가 통상 올라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사무 보고 계시는, 중앙지검. 위임 전결 규정에 보면 검사장 결재 사항이라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거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기에 4급 이상 공무원, 친형 검경 갈등 맨날 언론에 나오고. 저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하여튼 보고가 올라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저건 최교일 중앙지검장이 판단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013년도 거는 구속영장 2번 기각된 이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모르시죠. 하여튼 법원에서 기각된 거예요. 2015년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런 걸 어떻게 불기소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고위 공무원의 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경 갈등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됐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불기소 처분될 때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의 업무 패턴 같으면.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해야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다 처리하고 사후에, 사후에 보고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그게 개개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지금은 하여튼 사후에 중요사항은...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후에 보고가 가는데...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발언권 얻지 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 회의에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 사전 보고를 해서 중요한 건 총장 결심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건 법무부에 정보보고나 이런 현안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기에는 검사장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하여튼 제가 해 보니까 처리하고 나서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법무부에다 보고한다는 게 뭡니까?
장관에게 직접 합니까? 아니면 법무부의 다른 라인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대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대검을 통해서.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원래는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 형사사건이면 이게 대검형사부 그리고 특별수사 사건이면 반부패부에 보고를 하면 그게 처리가 다 되고 나면 그 내용을 형사부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의 연결되는 검사에게 자료를 줘서 장관께 보고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 끝난 뒤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처리 예정인 것도 이미 결론이 다 나서 곧 언론에 나올 만한 것은...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렇다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운운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발언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방금 민주당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 시작하면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할 때 담당 부장검사 이형택 부장검사 무혐의 처리할 때 이철희 부장검사. 그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외압 또는 수사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만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서울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그 당시 검사장이나 장관이 어떤 의혹이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당시 담당 부장검사들 입장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해서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야당 대표를 불러야 됩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명쾌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도 본인이 지금 이런 사건 정도면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지 모른다고 합니다마는도 이 문제,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정치 공세를 하나씩 줄여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내시면 정치공세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후보자가 총장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 과연 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검찰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 청문회의 큰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여당에서는 후보자 옹호만 하고 감싸기만 하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한 분만 하시죠. 이철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법사위가 첫 날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상임위 경험에 비춰보면 통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님이 대개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오늘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동안 여야 간에 그런 게 용인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평가하는 건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대개 제가 여당일 때는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도 있었고 야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도 있었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사회권을 넘겨주고 별도 시간을 똑같이 해당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는 게 저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회의 진행하시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좀 모아놨다가 따로 시간을 얻으셔서 질의하시는 게 그동안의 상임위 의사진행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환기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같은 내용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위원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라는 것들을 좀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후보자에게 보충적으로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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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동행명령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정과 의결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여러 건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준비팀이 어느 분이시죠? 준비팀이 지금 왜 안 되는지, 언제까지 가져오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건 검토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몇 시까지 제출해 줄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청문회 끝난 다음에 가져오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촉을 해서 아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1시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질의가 끝나면 증인신문에 들어갈 텐데 그 전까지는 주질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질의를 질의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 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총선 출마 권유를 한번 받은 적 있고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석해서 한두 번 본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때라도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처음 만났을 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말고요. 그때 총선 공천 말고 그 이후에 만났을 때 검찰총장을 해 보면 어떠냐, 또 검찰총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총선이 어떠냐, 이런 얘기 해 본 적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자리 자체가 제가 아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저나 그분이나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직무에 대한 검증이 인사청문인데 이 직무 능력과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단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밥 먹은 거. 만나서 밥 먹은 게 의혹이 되거나 아니면 질문거리가 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단서가 있어야 그게 청문회장에서 검증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정치권 인사랑 만나서 밥 먹은 게 문제가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야당 정치인들 중에 혹시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실명은 안 물어볼게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지검장 하시면서 야당 정치인하고 만나서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더러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앙지검장이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만나서 밥 먹는 게 무슨 청문회 감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정치 공세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내 지금 청문회 전에 일주일 전부터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10번은 봤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는 사이다 말고는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아는 사이죠, 윤 전 서장이랑?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시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남석 변호사라는 양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윤 전 서장한테.
윤석열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야, 또. 나중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님 말씀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정확한 문자 내용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윤석열 후보자와 그 윤 전 서장이 서로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연락을 한 것 정도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뭐 대단한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윤우진 서장 관련된 사건을 쭉 분석해 봤는데 크게 야당에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마 우리 윤 후보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현직 검사 친형이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해요.
2012년에 6번 영장이 기각됐다. 이건 검찰에서 봐준 것이다.
두 번째, 2013년에 구속영장, 앞의 6번은 압수수색 영장이죠. 두 번째, 2013년에 2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봐준 거 아니냐.
2015년에 결국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결정도 역시 검찰에서 처분 결정을 한 것이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 봐준 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 실세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6번 기각된 거 있죠.
6번 압수수색이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다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열 몇 번을 신청했는데 그중 6번 기각된 건데. 그런데 기각 사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우리 윤 후보자가 그 수사라인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지휘라인하고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수사하던 사람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게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그 당시에 최교일 현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사건이 왜 최교일 지검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 첫 번째로 4급 이상 공무원에 관련된 중대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현직 검사의 친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경 갈등이라고 해서 매일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해서 6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면...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죠?
그런 사건이면 중앙지검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하여튼 보고는 받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이 6번 기각됐다, 언론에 나오면 중앙지검장이 이거 뭐냐고 들여다봐요, 안 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보고가 통상 올라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사무 보고 계시는, 중앙지검. 위임 전결 규정에 보면 검사장 결재 사항이라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거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기에 4급 이상 공무원, 친형 검경 갈등 맨날 언론에 나오고. 저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하여튼 보고가 올라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저건 최교일 중앙지검장이 판단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013년도 거는 구속영장 2번 기각된 이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모르시죠. 하여튼 법원에서 기각된 거예요. 2015년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런 걸 어떻게 불기소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고위 공무원의 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경 갈등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됐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불기소 처분될 때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의 업무 패턴 같으면.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해야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다 처리하고 사후에, 사후에 보고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그게 개개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지금은 하여튼 사후에 중요사항은...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정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후에 보고가 가는데...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발언권 얻지 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 회의에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 사전 보고를 해서 중요한 건 총장 결심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건 법무부에 정보보고나 이런 현안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기에는 검사장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하여튼 제가 해 보니까 처리하고 나서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법무부에다 보고한다는 게 뭡니까?
장관에게 직접 합니까? 아니면 법무부의 다른 라인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대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대검을 통해서.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원래는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 형사사건이면 이게 대검형사부 그리고 특별수사 사건이면 반부패부에 보고를 하면 그게 처리가 다 되고 나면 그 내용을 형사부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의 연결되는 검사에게 자료를 줘서 장관께 보고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 끝난 뒤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처리 예정인 것도 이미 결론이 다 나서 곧 언론에 나올 만한 것은...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렇다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운운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발언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방금 민주당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 시작하면서 당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할 때 담당 부장검사 이형택 부장검사 무혐의 처리할 때 이철희 부장검사. 그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외압 또는 수사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만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서울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그 당시 검사장이나 장관이 어떤 의혹이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당시 담당 부장검사들 입장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해서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야당 대표를 불러야 됩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명쾌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도 본인이 지금 이런 사건 정도면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지 모른다고 합니다마는도 이 문제,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정치 공세를 하나씩 줄여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내시면 정치공세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후보자가 총장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 과연 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검찰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 청문회의 큰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여당에서는 후보자 옹호만 하고 감싸기만 하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한 분만 하시죠. 이철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법사위가 첫 날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상임위 경험에 비춰보면 통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님이 대개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오늘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동안 여야 간에 그런 게 용인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평가하는 건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대개 제가 여당일 때는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도 있었고 야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도 있었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사회권을 넘겨주고 별도 시간을 똑같이 해당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는 게 저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회의 진행하시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좀 모아놨다가 따로 시간을 얻으셔서 질의하시는 게 그동안의 상임위 의사진행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환기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같은 내용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위원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라는 것들을 좀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후보자에게 보충적으로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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