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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장시간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여부를 논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시게 할 이 자리에서 위원들 상호 간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또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큰소리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됐다고 해서 자격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죠?
그런 일로 모든 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죠. 그런 일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시면 제가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자료 제출 다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는 것은 후보자의 청문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많은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좀 폭넓게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결과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간접으로 그 자료가 관련이 있다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자료 제출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이다음에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더 떳떳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거의 다 제출해 주시고 12시쯤 되면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증인신문과 관련된 신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는 자료를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청문회장에서는 더 이상 자료 제출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자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능하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성실한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PPT 하나 띄워줘 보시죠. 2012년 11월인가 12월경 당시 주간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에 12월 10일 중앙주간동아의 기사에 의하면 후보자께서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2012년 5~6월경에 윤 전 용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거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 띄워봐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또 후보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은 이남석이 아닌 P 변호사, 박 모 변호사입니다.
선임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로서 문제될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기자가 후보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들었던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에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지금 답변, 서면답변,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한두 번? 언제쯤 쳤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2010년에 중수2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2010년 이전에 윤우진과 골프를 한두 회 친 걸로 알고 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스카이72 골프장 알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압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인천 영종도에 있는? 거기에 몇 번 가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골프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잘 알고 있잖아요. 가서 라운딩한 건 사실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기는 공항 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제가 거기에 간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몇 회 정도 간 기억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 번 정도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도 오래돼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윤우진 씨와 갔습니까? 아니면 후배 검사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본 건 사실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2010년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전혀 안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중수2과장을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나중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우진 씨와 함께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용산에 있는 캐피탈호텔 일식당에서 저녁식사 함께하고 고급양주 함께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건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없는 걸로 기억한다는 건 윤석열다운 답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대진 검사 형인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건 맞는데요.
그리고 캐피탈호텔 일식당도 제가 가본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고급양주 먹고.
저는 원래 양주를 잘 안 먹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슨 고급양주 먹고 저녁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냥 가볍게 점심식사 정도 한 것은 기억난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오늘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오보면 오보고 맞으면 맞는 거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오보라는 뜻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만난 적은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4월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언제 만났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쯤 만났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니, 그러면 수첩에다 적어놓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아니라.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께서 수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연초 정도 된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1, 2월경.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2월경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분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2015년에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식사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2015년 말 경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처음 인사했다? 그때 총선 인재 영입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그 총선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양정철 씨 만난 것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는 완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정철 씨는 친분을 맺어 왔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만난 걸 시인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분을 만난 건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그걸 거절을 했고.
아마 2016년 제가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직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냐.
그런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저를 그때 그 자리에 초대한 그 선배와 교수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디 해외에 나가 있다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고 해서.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무슨 직책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은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글쎄, 저는 그렇다면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발언하실 때 어느 위원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윤우진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조금 전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알고는 계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분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의 친형님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를 아끼고 가까이 두는 친한 후배로 알고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친한 후배의 형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불미스러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에 대해서 친한 후배인 동생 윤대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건 얘기는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검사 출신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건 얘기라는 건 사실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의 문제에 대해서 윤대진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윤대진 검사도 불편해할 수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깊이 있게 얘기할 일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검사 출신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닙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의 청구와 기각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친 적 있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에 소속과 직책이 어떤 것이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제가 2012년 7월 말에 대검중앙수사부 1과장에서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수 1과장 무렵에 무슨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 그리고 7월 말에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왔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당시에 그 사건은 어디에서 담당을 했죠, 수사를?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지휘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 지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3부가 했죠? 후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남석 변호사는 역시 검찰 후배였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 중수부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2011년인가,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걸로 하여튼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석에서든 이 사건,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그랬을 수는 있는데 아까 주 위원님께서 당시에 무슨 기사를 띄워주셨는데 저도 그 기자들 질문을 제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기사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식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아 기자랑?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인터뷰라기보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문자가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저건지, 제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내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좀 가정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얘기나 들어보라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동생이 현직 검사인데,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는 윤대진 과장 중수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입한 사람이라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건 조금 그건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과연 존경하는 법조인이 있느냐,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서면답변하신 것을? 특정을 하지 않으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워낙 존경할 만한 선배분들이 많아서 어느 한 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늘 하여튼 힘든 길을 선택한 선배들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한 길이라도 옳지 않으면 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간 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입장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간단하게. 그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의 증거들이 있죠.
우선 각 정권마다 우리 후보자의 족적을 살펴보면 묘하게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던 검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정권의 실세 중의 1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죠. 대선자금 수사를 맡아서 살아 있는 권력이죠.
당선된 지 채 1년으로 가장 힘이 셀 때인데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대선 당시의 자금 담당...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후원회장도 구속했고 민주당 사무총장 줄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기까지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그 핵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속 수사를 관철해 나간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전부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구속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당시에 특검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하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이러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지는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또 정치인들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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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여부를 논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하시게 할 이 자리에서 위원들 상호 간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또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큰소리치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격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됐다고 해서 자격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죠?
그런 일로 모든 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죠. 그런 일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시면 제가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자료 제출 다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는 것은 후보자의 청문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많은 말씀이 오갔습니다마는 좀 폭넓게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결과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간접으로 그 자료가 관련이 있다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자께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자료 제출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이다음에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더 떳떳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거의 다 제출해 주시고 12시쯤 되면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증인신문과 관련된 신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는 자료를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청문회장에서는 더 이상 자료 제출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자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능하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성실한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PPT 하나 띄워줘 보시죠. 2012년 11월인가 12월경 당시 주간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에 12월 10일 중앙주간동아의 기사에 의하면 후보자께서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2012년 5~6월경에 윤 전 용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거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 띄워봐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또 후보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은 이남석이 아닌 P 변호사, 박 모 변호사입니다.
선임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로서 문제될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기자가 후보자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들었던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에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지금 답변, 서면답변,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한두 번? 언제쯤 쳤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2010년에 중수2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2010년 이전에 윤우진과 골프를 한두 회 친 걸로 알고 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스카이72 골프장 알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압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인천 영종도에 있는? 거기에 몇 번 가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골프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잘 알고 있잖아요. 가서 라운딩한 건 사실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기는 공항 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제가 거기에 간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몇 회 정도 간 기억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 번 정도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도 오래돼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윤우진 씨와 갔습니까? 아니면 후배 검사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본 건 사실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2010년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전혀 안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중수2과장을 가면서 채를 다 후배들을 주고 골프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나중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우진 씨와 함께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용산에 있는 캐피탈호텔 일식당에서 저녁식사 함께하고 고급양주 함께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건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없는 걸로 기억한다는 건 윤석열다운 답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대진 검사 형인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건 맞는데요.
그리고 캐피탈호텔 일식당도 제가 가본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고급양주 먹고.
저는 원래 양주를 잘 안 먹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슨 고급양주 먹고 저녁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냥 가볍게 점심식사 정도 한 것은 기억난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가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라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금년 4월에 만난 거 사실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4월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오늘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오보면 오보고 맞으면 맞는 거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오보라는 뜻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만난 적은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4월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언제 만났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쯤 만났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니, 그러면 수첩에다 적어놓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아니라.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께서 수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연초 정도 된 겁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1, 2월경.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한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2월경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분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2015년에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식사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2015년 말 경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처음 인사했다? 그때 총선 인재 영입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그 총선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양정철 씨 만난 것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는 완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정철 씨는 친분을 맺어 왔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만난 걸 시인하고 있고.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금년 1, 2월에 만났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분을 만난 건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그걸 거절을 했고.
아마 2016년 제가 고검검사로 있을 때 공직사퇴 기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냐.
그런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저를 그때 그 자리에 초대한 그 선배와 교수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디 해외에 나가 있다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고 해서.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분이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무슨 직책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은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글쎄, 저는 그렇다면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기회될 때마다 자주 뵙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발언하실 때 어느 위원님인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윤우진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조금 전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알고는 계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분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검사의 친형님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를 아끼고 가까이 두는 친한 후배로 알고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친한 후배의 형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불미스러운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에 대해서 친한 후배인 동생 윤대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건 얘기는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검사 출신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건 얘기라는 건 사실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의 문제에 대해서 윤대진 검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윤대진 검사도 불편해할 수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깊이 있게 얘기할 일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검사 출신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닙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의 청구와 기각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친 적 있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에 소속과 직책이 어떤 것이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제가 2012년 7월 말에 대검중앙수사부 1과장에서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수 1과장 무렵에 무슨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 그리고 7월 말에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왔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당시에 그 사건은 어디에서 담당을 했죠, 수사를?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지휘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 지휘는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3부가 했죠? 후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남석 변호사는 역시 검찰 후배였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 중수부에 같이 근무를 하다가 2011년인가,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걸로 하여튼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직을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석에서든 이 사건,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그랬을 수는 있는데 아까 주 위원님께서 당시에 무슨 기사를 띄워주셨는데 저도 그 기자들 질문을 제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기사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식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아 기자랑?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인터뷰라기보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문자가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저건지, 제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내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좀 가정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얘기나 들어보라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동생이 현직 검사인데,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는 윤대진 과장 중수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입한 사람이라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건 조금 그건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과연 존경하는 법조인이 있느냐,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서면답변하신 것을? 특정을 하지 않으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워낙 존경할 만한 선배분들이 많아서 어느 한 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늘 하여튼 힘든 길을 선택한 선배들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한 길이라도 옳지 않으면 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간 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입장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간단하게. 그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의 증거들이 있죠.
우선 각 정권마다 우리 후보자의 족적을 살펴보면 묘하게도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던 검찰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정권의 실세 중의 1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상당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죠. 대선자금 수사를 맡아서 살아 있는 권력이죠.
당선된 지 채 1년으로 가장 힘이 셀 때인데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대선 당시의 자금 담당...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후원회장도 구속했고 민주당 사무총장 줄줄이 다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BBK특검,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는 특검에 참가해서 무혐의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기까지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그 핵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속 수사를 관철해 나간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전부 사실로 드러나서 지금 구속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당시에 특검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수적인 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어야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토하고 반대해야 될 인물인데 이러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지는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또 정치인들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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