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日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가 오늘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녹실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잠시 뒤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수출전략회의에서 대외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의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익성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상으로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활력 제고에 앞장서주신 업계와 수출 업계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우리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출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서 상반기에만 무역금으로 99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 무역사절단 등 수출 마케팅을 389회 지원하였고 수출 활력 촉진단도 전국에 파견해서 1000여 건 이상의 수출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소비재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비롯하여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차, 섬유, 패션 등 수출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마이너스 11.3%까지 떨어졌던 수출 감소 폭을 4월에는 마이너스 2.0%까지 줄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유가, 반도체의 단가 등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6월에는 다시 마이너스 13.5%까지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는 우리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성도 보입니다. 대외여건 악화에도 수출 물량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물량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