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한 동력선 사건 업무 보고

외통위, 북한 동력선 사건 업무 보고

2019.06.25.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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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또 북한 어선 사건 등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는데 현장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을 토대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 차관입니다. 이주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태현 정세분석국장입니다. 서정배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정승훈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이승신 통일정책협력관입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양국은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경제 민생 분야 협력과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과는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국면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친서 외교를 통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측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 및 근본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소극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으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북한 식량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쪽, 북한 선박 및 선원 관련 사항입니다.

통일부는 6월 15일 아침 7시 10분경 해경 상황보고를 통해 최초로 관련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상황 처리 절차 및 관계기관 간 업무 분장에 따라 귀환을 원하는 북한 선원들의 대북송환을 진행 하였습니다.

6월 17일 오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선원 송환 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하였고 북측이 이에 호응하여 6월 18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을 인계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송환 당일 오전에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설명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관련 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상황을 적시에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대북인도적 지원 추진입니다.

북한은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에 긴급식량원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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