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식량난 지원 추가 발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번 WFP에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 규모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 : YTN 김지선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쌀 지원은 직접적으로 해 왔고요.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다른 곡물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쌀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북한과의 협의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까요?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WFP를 통한 지원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에 식량 상황을 호소했고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를 했고 또 비즐리이 한국을 방문하고 저도 같이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에 현물 공여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국내산 쌀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게 되나요? 육로인지 해상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게 됩니다. 또 저희도 일단 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이 있는 지역과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자 : 이번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아마 정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저희들이 쌀 지원을 하는 통상적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쌀 지원 비용과 관련돼서는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기준으로 합니다. 국제산 쌀 가격인 태국산 쌀의 가격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농림부에서 통일부로 쌀 관련돼서는 국내산 쌀 가격과의 격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은 양곡 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 보전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만 톤의 경우에는 1000억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