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 발표 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토지수용위원회와 심의 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 3년간 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평가, 공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 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