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선버스 파업 대응 점검회의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노선버스는 시민들의 핵심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장시간 운전은 시민의 생명,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야도 이를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노선버스 업종의 주52시간제 안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4월 말 조정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교섭 타결에 총력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업체들 중 어제 대구 지역 22개 업체가 처음으로 노, 사, 대구시 간 임금교섭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아직 타결되지 않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의 버스업체 대부분은 오늘 조정 기간이 만료되어 오늘 오후 전 지역에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조정 신청한 업체 대부분은 준공영제 적용 업체이거나 1일 2교대제 시행 등으로 상당수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거나 초과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별 업체별로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장, 지청장들은 노사가 오늘 중으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인천, 부산 등 조정 신청 업체 수가 많고 버스 이용객 수가 많은 지역은 노사가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 조정신청 예정인 경기도 등 업체도 미리 점검 대비해야겠습니다. 경기도, 경북, 전북 등은 임금협약 만료가 6월 말인 업체들로 6월 중으로 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는 준공영제 미시행 업체들로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노사, 자치단체, 중앙정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어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분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기존 1인당 최대 48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국비로 자체단체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도 대승적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등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는 한두 군데만 파업하더라도 바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지방관서에서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와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비상수송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