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발표

[홍익표 / 민주당 수석대변인]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월 12일 당정청은 2019년도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추경안 및 민생 개혁법안 처리 방안,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고요. 참석 대상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경안 및 민생 개혁 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 및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상반기 내에 추경 집행과 예결위원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의 노동 현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국회의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 경제 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과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만큼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합니다. 당정청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협의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추경에 각 지역별 주요 사업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추경안과 법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5.18, 오는 토요일이 5.18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과 추경 관련된 시정연설이 금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당정청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수출,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중 통상 갈등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을 통한 선제적, 적극적 경기 보강을 위해 추경이 5월 중 국회를 통과하여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사업의 실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 집행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