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 조기 귀국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 조기 귀국

2019.05.04. 오전 08: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문무일 / 검찰총장]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법무부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 언급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말씀하셨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사의 표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셨습니까?
-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Q. 내부 동요도 심한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이신지?
-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Q.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검찰의 입장이 뭔지...
-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Q.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영장 독점이라든지 기소 독점주의가 이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 입장과 왜 경찰 측 입장이 다른 것인지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 그 부분은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Q.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Q.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기본권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해한다고?
-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Q.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게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신 뜻인지요?
-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Q. 향후 대검 간부회의 열면서 입장 논의하실 건가요?
-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