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긴급 간담회

[김종민 /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위원님들이 나오셨는데 네 분이 같이 지금 현재 상황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아까 2시에 나경원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걸 잠깐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는데요.

선거법 관련돼서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도 많고. 또 하나는 한국당 전체가 그렇고 어떻게 나경원 대표님이 이 선거법 개정에 그동안에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선거법 얘기 전에 거기에 보면 법안심사권 박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선진화법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것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330일의 심사기간을 보장하는, 그래서 법안심사를 330일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패스트냐, 슬로트랙이지,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 신속안건처리법안 조항에 대해서 잘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길게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나경원 대표께서 의회 독재 권력, 2중대, 3중대 만들어서 의회 독재 권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지금까지 정개특위가 구성된 이래 수많은 논쟁의 핵심이 모였습니다, 이번 연동형 비례제 개편.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국회가 거대 양당이 기득권 체제로 수많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 반영하지 못하고 또 영남, 호남은 그 거대 양당의 장악 하에서 거의 본선이 없는, 공천이면 바로 당사자가 결정되는 그런 30년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고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의 국민들,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