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 회견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것에 대한 반대 투쟁은 방어권입니다.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불법은 오히려 야합 세력의 주특기입니다.

누가 제1 야당을 향해 흉기를 가져왔습니까?

누가 주먹을 휘둘러서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습니까?

정말 참 폭력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단순한 연좌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하면서 계획된 도발을 했습니다.

빠루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계획된 도발로 의회를 불법, 무법천지로 만든 그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의회를 지켰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했을 뿐입니다.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입니다.

왕의 어명도 반대하고 상소 투쟁을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청와대, 여당이 결정하면 모두 따라야 합니까?

반대한다고 의원을 두 번이나,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바꿔치는 불법. 그리고 법안 상정을 불법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불법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불법에 저희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법안 심사 기간을 못 박아버리는 제도입니다.

결국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개특위, 정개특위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은 국민이 여망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기만입니다.

이 민주당이 만든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입니까?

이해찬 당대표도 모르고 심상정 의원도 모릅니다.

국민이 알 필요 없다고 한 선거법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접 뽑는 우리의 대표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수는 줄이고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정당의 지도부가 찍는 그런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선거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국민주권을 박탈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봤습니다.

보시면요. 이거 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법안에 이 표만, 수학 표만 지금 6개가 나옵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 법안에 보면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는 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추첨까지 해서 6개의 수학 계산을 통해서 나눈다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결국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이 복잡한 수학 계산을, 이 계산 사이에는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을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 저희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260석 그리고 20년 장기집권 플랜의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의원내각제 국가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나치의 강한 기억이 남아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또한 어떻습니까? 공수처. 네, 우리 고위공직자 수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합의한 것이 지난 국회 때 상설특검법입니다.

상설특검은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을 사실상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