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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여야 '인사검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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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04 16:12
[김현아 / 자유한국당]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이런 식으로 개조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임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한 건지 실제로 실사를 했는지 서류를 조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다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에서는 한 270만 원밖에는 임대수입이 추정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은행은 이거를 500만 원이 넘는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 지금 의원실로 김의겸 대변인님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런 특혜 대출을 받았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 당국, 은행 전반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고 감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불법 사항이 있다면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그러면 김의겸 대변인의 사건이 불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사 안 하십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불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아니요.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사 한번 안 하시냐고요.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측이 이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은행 말을 믿으십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은행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감사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는 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서...

[김현아 / 자유한국당]
왜 이렇게 청와대가 은행 말을 잘 믿으시죠? 제가 갔을 때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건물이 담보가 된 게 아니에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이 사람이 담보가 돼서 은행이 대출해 준 겁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필요한 금액에 맞춰서 이 RTI에 맞는 임대 수익을 거꾸로 서류로 만들어준 거랍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감사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아마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현재는 은행 측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대출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융위나 금감원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만약에 이 대출이 불법 대출로 발각이 되면 그때도 조국 수석, 문제 없습니까? 고위공직자들 기강 해이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일 이게 불법 대출로 밝혀지면요.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글쎄요, 가정을 근거로 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 비서실장님께 청와대 인사 추천 및 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차관 인사도 인청은 없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시죠?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차관 내정자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뇌물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검증 과정에서 알려지면 대통령께서 차관 임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할 수 없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왜 안 되죠?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 부분은 현재 7대 원천 배제 사유에 들어갑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관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부의 장관이 이 차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를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를 했다면 그 장관은 무능한 바지사장이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 차관 임명에 협조를 했다고 하면 이런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질 사유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만약 차관 후보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면서도 장관이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도왔다면 그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이 질문 역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설 업자가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및 뇌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윗선이 나서서 담당 사건 경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고 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했다면 이것은 권력형 범죄죠. 맞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고의로 그렇게 수사를 방해, 은폐를 시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런 사건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의를 세워달라고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기관들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범죄이고 뭔가 축소되고 은폐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이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묵인한다면 고의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고 사건 축소, 은폐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은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이러고 있다고 하면 청와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을.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 부분 역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아니,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권력형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고 축소, 은폐한 공범이라고 하면 그걸 답변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비서실장께서?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황교안 / (2013.6.20.) 국회 법사위 '김학의 1차 수사 당시' :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 문제에 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요즘은 우리 법무 또는 검찰 가족에 대해, 구성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성폭행 1차 수사 당시에 해당 법무부 장관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누가 봐도 뻔히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한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피해자 신원 파악이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학의 피의자 신문 형식적으로 1회 조사했습니다.

차명폰, 계좌 추적 안 했습니다. 통신영장, 현장 압수수색 영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당시의 조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황교안 / (2014.7.10.) 국회법사위 '김학의 재수사 당시 : 중견 검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성폭행 재수사 당시에도 국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 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말에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과연 철저한 수사 지도가 무혐의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자백인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명백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히 성폭행 외에 뇌물수수 부분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은 부실수사라고 하고 권력형 범죄의 축소, 은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사건이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비서실장님께서는 대통령께 경질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한다고 아니면 묵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다툴 정도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의 진실이 묻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후가 있길래 이렇게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폐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진상, 배후를 밝혀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되고 또 역시 어떠한 예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현 정권에서는 이렇게 권력형 범죄를 축소, 은폐에 가담한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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