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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들어서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떡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제발 그만둬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다는 것,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성과를 보기를 위해서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뒤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드루킹을 불법 댓글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보여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그동안 주장해 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십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해법은 요원하고 그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돼버렸습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버텨온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또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경제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며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들어서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떡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제발 그만둬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문재인 정부 3년차!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다는 것,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성과를 보기를 위해서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뒤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드루킹을 불법 댓글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보여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그동안 주장해 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십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해법은 요원하고 그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돼버렸습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버텨온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또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경제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며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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