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2019.03.12.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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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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