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이자 사회적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택시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택시 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발족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오늘날 열악한 택시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혁신 방안과 함께 택시와 플랫폼을 연결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등 4차 산업의 한 축인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5개월간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그동안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의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분신 사망이 있었고 또 한 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양보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내용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문은 제가 먼저 한 문장을 읽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문장씩 읽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로 모두 합의문을 원본을 이렇게 모두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정주환 /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입니다.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 서비스 다양화 제1항에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이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강신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입니다.
4.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입니다.
5.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박권수 / 전국개인택시조합 회장]
전국개인택시조합 회장 박권수입니다.
6.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6항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2019년 3월 7일.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이건 제가 그냥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복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주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 전현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손명수.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이자 사회적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택시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택시 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발족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오늘날 열악한 택시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혁신 방안과 함께 택시와 플랫폼을 연결하여 국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등 4차 산업의 한 축인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5개월간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그동안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의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분신 사망이 있었고 또 한 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관심 가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양보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내용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문은 제가 먼저 한 문장을 읽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문장씩 읽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로 모두 합의문을 원본을 이렇게 모두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정주환 /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입니다.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 서비스 다양화 제1항에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이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강신표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입니다.
4.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입니다.
5.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박권수 / 전국개인택시조합 회장]
전국개인택시조합 회장 박권수입니다.
6.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6항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2019년 3월 7일.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이건 제가 그냥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복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주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 전현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손명수.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