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긴급 대응책 논의…111곳 개학 연기

오늘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긴급 대응책 논의…111곳 개학 연기

2019.03.03.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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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내일부터 개학 연기를 강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 시도 교육감이 긴급 회견을 열고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지금부터 한유총 사태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입니다.

이어서 한유총 사태에 대한 수도권 교육감의 공동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순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먼저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상황이 위중한 그런 사태로 인해서 저희도 내일 아침에 개학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긴급 수도권 교육감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이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태를 두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여러 면으로 노력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와 함께 이를 위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미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한유총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그리고 유아들을 볼모로 해서 교육계를 파괴하는 이런 엄중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든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사일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과정을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모든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개 교육청, 수도권의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정부 정책을 거부한 채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 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면 정부 정책을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휴업 주도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하여 3월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 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하여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혹시 3월 3일 갑작스럽게 입학 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지원청별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여 돌봄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이야말로 그동안 실추됐던 사립유치원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인력을 확충하여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격 업무 지원 시스템과 상시 지원 연락망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한유총이 지금 벌이고 있는 입학 연기의 상황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어쩌면 기습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유총이 최근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하는 말도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금처럼 정부를 공격하거나 교육청을 대적하는 입장은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유총이 저지른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반면에 입학과 새학기의 개학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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