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3곳 해체…2곳 상시 개방

금강·영산강 보 3곳 해체…2곳 상시 개방

2019.02.22.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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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수질과 상태, 물 이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공동 위원장인 서울대 홍종호 교수가 맡았습니다.

[홍종호 / 4대강 조사·평가위 공동 위원장]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종호입니다.

여러분께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제시안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금강과 영산강 지역 주민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공직자가 자신의 지식과 양심,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이번 금강과 영산강에서 준용한 평가 체계에 따라 조사 연구하여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 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시안 나오게 된 그간의 경과, 각 부문별 연구와 평가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고 보의 처리 방안 제시안과 후속조치는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구성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에 하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과 영산강의 보 개방에 따른 수질과 조류, 수생태, 수리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농어업 영향, 퇴적물, 구조물 하상, 지류 하천 등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8년 5월 10일 금강과 영산강의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국민과 지역 주민 인식조사,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각 부문 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려운 연구를 맡아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국재난연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책임연구기관과 연구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4개월간 4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준 물환경, 수리수문, 유혁협력, 사회경제 등 4개 분과 전문위원회 소속 43명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보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보 처리 방안 제시 절차화 평가 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보를 유지할 것인지, 수문을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판단했습니다.

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보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저희 위원회는 먼저 보 시설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였고 보 유지와 보 해체 대안을 두고 비용 편익 분석 접근에 입각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 개선 여부, 물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 지역 선호와 국민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하여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보 해체시 총 편익과 총 비용을 계산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익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수질과 생태지표는 두 기간의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보가 설치되기 이전 자료와 보 수문을 개방한 이후 기간의 자료입니다.

수문을 개방하여 실측한 최근 자료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질과 생태개선 편익을 분석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보 설치 이전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고 동시에 수문을 개방한 기간의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총 비용은 보 해체 비용과 물이용 대책 비용, 그리고 보 해체에 따른 각종 불편익으로 구성됩니다.

물이용 대책 비용은 수위 변동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는 양수장과 취수장 등 시설물 개선 비용과 지하수 활용 대책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불편익은 가뭄 시 물부족을 포함한 물 활용성 감소, 교통시간 증가, 소수력 발전 중단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총편익은 수질과 생태 개선, 홍수 조절 능력 개선, 친수활동 증가, 보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 해체 시 주변 지하수 이용 전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공사 예비비로 보 해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양수장과 취수 시설 확충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간주하여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등 비용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역시 수행했습니다.

이로부터 기본 모형 결과가 강건하게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의 안전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 초음파 조사, 외관 조사, 수중 영상 촬영 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 상태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 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명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 수위 유지시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하고 평가했습니다.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 물 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평가,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부터 금강과 영산강 보 별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강의 세종보입니다.

세종보는 총연장 348m로 이중 64%인 223m가 가동보 구간입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기 시작하여 2018년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개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 개방 결과 조류지표인 클로로필A의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7마이크로그램에서 29마이크로그램으로 개선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7. 0에서 6. 8로 개선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와 어류 건강성 등 생태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 구조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시설물 상태는 B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의 이치수 부문을 평가한 결과, 지하수 활용성이 일부 하락하나 홍수 대비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시에는 보가 하천의 지장물로 작용하여 홍수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세종보가 없는 경우 총편익은 678억 원, 총비용은 332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04였습니다.

보를 해체하는 경우 수질과 생태가 최소한 보 설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면 총편익이 972억 원으로 증가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92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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