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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번에는 조금 더 격한 토론이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자유로운 주제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각 후보 1인당 4분씩 총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만일 토론 중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질문 후 그 답변자의 답변시간을 최소 30초를 보장하셔야 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사회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논의가 매우 치열해질 경우에만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실 텐데요.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황교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황 후보님, 방금 전에 제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건 그 원칙이 뭐냐는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건 큰 기업이 낸 이익을 거기와 협력한 거래사들이 좀 나눠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협력 이익을 공유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조금만 가져가면 그게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다만 다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좀 더 양보를 해라. 그리고 또 협력업체들에서는 좀 더 많이 달라,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협력이익공유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경제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게 합의하에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건 법안이 들어와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이신지.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입법도 신중해야 되고 그 내용도 정말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회자]
30초가 지나지 않았는데 답변 마치겠습니까, 황교안 후보님?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제가 시간 남았으니까요. 여러 번 하니까 시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회자]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법안 내용을 물론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으셨겠지만요.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양방은 자기 이익을 덜 양보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런 조정제도들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에서 낸 이익을 또 다른 회사가 그걸 달라고 하면 이게 바로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계열사들이 어떻게 거기에 기여했는지 그것을 특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떼를 쓰는 입법이라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원칙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걸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 후보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책임당원 요건이, 자격이 부여돼서 들어오신 것은 제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선거인들은, 당원들은 3개월에서 한 달만 당비 납부가 안 돼도 선거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미안한 마음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당원들에 대해서 미리 당에 들어와서 기여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당헌에도 보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당헌 규정에도 보면 당대표의 선출에 관해서는 특별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판단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따라가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좀 같이 하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죄송합니다. 김진태 후보의 시간이 모두 4분이 지난 관계로 더 이상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오세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오 후보님, 지난번 토론에서도 당에 기여했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지원유세를 많이 다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기는 한데요. 특히 작년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당에서 사실 바랐던 건 지원유세가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것을 아마 더 바랐습니다.
그때 좀 나가서 멋진 경기를 벌였으면 좋았었는데. 당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곳에 다니면서 지원유세한 것만 얘기하시는 건 그렇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작년에 나갔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주변분들하고 상의를 해도 딱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사퇴한 전력이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나간다고 하면 아마 그것 자체가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 장애사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가장 제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에 대표셨던 홍 대표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선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이 왔고 당시 홍 대표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굉장히 장애사유로 등장한 상황에서 홍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도면 홍 대표와 사실 노선을 달리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참으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속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또 다른 거 하나. 충분히 납득이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른 거 하나 도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애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시장 선거할 때 커터칼까지 얼굴에 그렇게 참 맞아가면서 선거를 도와줬는데 또 뭐 그렇게 서운한 것이 크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따져보니까 그렇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 오 후보님은 등록하고 또 그때도 책임당원 당비 납부가 안 되어가지고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 2006년에 박근혜 대표가 그것도 그냥 좀 부여해 주고 후보등록도 며칠 늦은 것을 이번 선거하고 좀 아주 비슷합니다. 며칠 늦은 것을 또 추가등록 받아줘서 들어오게 해서 서울시장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까지 바꿔주면서 서울시장이 되게 하고 또 선거운동까지 해서 커터칼까지 맞아가면서 시장이 되게 했는데 나중에 무상급식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건 애증의 증이다, 이건 아주 당에서 말렸습니다.
이건 승산이 없다 말려서 못한 건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고마운 것은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이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무상급식 중단은 주민들, 서울시민들의 100만 가까운 90만 명이 주민등록 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대부분 서명을 했고요.
당이 반대했다는 거는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김진태 후보가 아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죄송합니다. 4분의 시간이 넘겨서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후보님 차례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오세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시간이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성실하게 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주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오 후보에게 먼저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를 채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공중정찰을 하려고 해도 북한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스텔스기를 가지고 도입할 때도 북한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오 후보께서는 이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런 부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참으로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남북 군사 합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건 뭐 전쟁에서 진 나라의 항복문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분개를 할 정도로 무장해제를 스스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쟁에서 눈알을 빼버렸다, 우리 군대의 눈알을 빼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남북 간에 이미 평화 무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군 전력이 지나치게 긴장이 이완이 되고 그리고 우리 병사들 숫자를 줄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안보가 너무 해이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회에 다시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울진을 방문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가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고 또 3, 4호기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1, 2호기는 보니까 다 지었어요. 이제 그냥 가동만 하면 되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또 3, 4호기.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진행되던 것도 멈춰 서 있습니다. 보니까 허허벌판에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원전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탈해야 된다하면서 또 이것도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 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에너지 정책까지도 이념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문제가 큰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전기자동차만 써도 2030년쯤 되면 전력수요가 70% 정도 늘어나는데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절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반드시 유턴시켜야 합니다.
[사회자]
시간이 도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황교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김진태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먼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편파 지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적폐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법처리도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져보니까 이 블랙리스트 논란은 과거에 좌파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은 하면서도 또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편파 지원의 문제, 또한 이런 잘못된...
심지어는 사법처리까지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아주 대표적인 내로남불 현상이죠. 그런데 하도 내로남불 소리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는 정말 둔감해져서 그렇게 심각한 건지조차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위선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거짓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우파 정권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더니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영화 출국, 어떻게 그렇게 개봉관 상영을 제한해서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지능적으로 방해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영화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시민들 이렇게 같이 가서 보고 그 상영관 1개, 2개 나와 있는 것을 두고. 그런 정말 영화를 보는 것도 투쟁으로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확실하게 짚어나가야 됩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상남도 도청 앞에서 김경수 규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우리 두 후보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성, 심각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 식의 독재적 발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많은 규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방대한 김경수 판결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세훈 사건과 김경수 사건을 비교만 해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판단 자체가 우선 그런데 그것을 또 비판하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의 이런 심각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걸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전공분야인데요. 이 김경수 판결문 여기에 아주 심각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여기에 문재인이라는 말이 92회나 나오고 대선이라는 말이 97회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김경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볼수록 드루킹이 재벌개혁 보고서도 갖다 써주죠. 적폐 수사라는 프레임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모든 것이 김경수, 드루킹, 문재인이 그런 정치 공동체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시간이 도과되어서 발언을 멈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세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김진태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아까 김진태 후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본인 기준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참으로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도의 마음, 부동층의 마음,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끌려온다. 우리는 더욱더 강성보수, 강성 우파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으로 인식이 많이 다르구나. 문제의식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거 때가 되면 자파,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을 정확하게 묶어 세우고 투표장에 끌어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분노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마 투표장에 다 나오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문제인데요. 다시 한 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게 780만 표인데 안철수 후보가 700만 표, 유승민 후보가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 920만 표의 성향은 그분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분들의 뭔가 보수가 좀 경제는 잘 챙기는데 좀 따뜻한 보수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달라, 경제를 살려달라는 취지의 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얻어오기 위해서 제가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 제가 시장을 해서 장점이 있다, 그런 뜻으로 왜곡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진태 후보가 생각하는 내년 총선에서 또 대선에서 그런 중도지향의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올지 다시 한 번 방법론을 여쭙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래서 제가 오 후보님에게 도대체 이념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리어. 정말 저는 그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걸 묻습니다.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야, 우리는 이제 이념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민생만, 경제만 얘기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 짚은 겁니다. 당이라는 것은 이념으로 뭉친 것입니다. 이념이 있어야 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이 평상시라고 하면 우리 오 후보님 얘기도 귀담아 들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정권으로 저렇게 치닫고 있는데. [사회자] 최소 30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사회주의정권으로 치닫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취지를 알겠고요.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웰빙 이익집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웰빙 이익집단이 아니고요. 우리 보수 집단이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진보 쪽에서 제기하는 보수의 취약한 점을 보수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수당도 강성보수와 개혁보수가 함께 균형을 이뤄서 개혁보수가 진보의 어젠다 중에 서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정책들을 수용할 때에 비로소 그 유연성을 가지고 보수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보수의 정체성을 이념적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따뜻한 보수, 개혁보수 그리고 민생을 보듬어안을 수 있는 민생보수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수에는 수식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본래 따뜻한 것이고 본래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도대체 차이가 뭔지 그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쪽에 가 있는 표심을 가져오자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사회자]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황교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황교안 후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국방 문제에 대해서 군 출신들조차도 점수를 조금 주고 있는 부분이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작년에 있었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이 거의 대부분 그 합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시름은 놓을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총리 퇴임 이후에 이것을 계속 와치는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이 정부의 잘못된 국방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이 한국형 3축 체제가 굉장히 무리스러운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한 60조를 가까이 쓰는데 사실 실효성은 없습니다.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이나 미사일요격 시스템 같은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요지는 방어형 무기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방비의 대부분을 투여해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핵개발이나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그것을 넛지 전략으로 씀으로써 핵 폐기를 하는 데 외교안보적으로 전략으로 쓰자. 사실은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언급을 좀 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3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을 해 주셔서 조금 좀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실망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본래 대북 군사 시스템이 2축 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강구하면서 3축 체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3축 체계가 무리하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3축 체계를 갖춰도 부족함이 많은데 그것이 무리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오 후보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같이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을 하지 않는 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의 3축 체제를 갖춰가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제 주장의 요지가 아직도 전달이 잘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3축 체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축 체계를 시작도 안 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의 예산 사정이나 국방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돈이 들지 않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서 전략적인 카드를 통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을 폐기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건데.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이게 어려워서 더 어려운 것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더 어렵습니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해 주독일에서는 성공한 전략이었는데 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토론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4분이 도과되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질문입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인데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얘기, 안 꺼낼 수 없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경제 살리기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총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김진태 후보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무위원회라는 데에 와서 경제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이거 고치려면 소득주도성장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경제 단계 세 가지 시스템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규제는 풀어야 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됩니다.
기업을 이렇게 마치 봉처럼 잡아서 그냥 배를 가르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마음껏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법인세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 일반 시민들은 법을 잘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너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전부 규제를 촘촘히 엮어내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일단 포괄적으로 다 허용을 하고 네거티브, 몇 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개념 자체,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강성노동기조 더 이상 안 됩니다. 맨날 파업하면서 사업장 점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우리 김진태 후보님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1월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초가다,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 부처와 함께 어떻게 이 사면초가를 극복할 것인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 다 막힌 것 같지만 틈틈이 구멍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넓은 길, 국제사회로 나가자. 또 우리가 잘하는 길, 과학기술 IC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그리고 새로운 길. 벤처창업 활성화하자. 그리고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건 규제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라고 해서 같이 다 민, 관, 또 전문가 같이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2016년을 이제 전환, 바꿔놨다.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되었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경제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세 명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기 살려야 됩니다. 지금 너무 기업들이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내가 좀 더 매출을 늘리고 회사 사이즈를 늘려야 그렇게 노력을 해야 이 회사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회사가 커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상속세를 많이 걷는다고 해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또 경제에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을 잘 시켜줄 수 있도록 기업 같은 경우에 물꼬를 터주고 상속세 감면제도 같은 것을 강화해 주면 오히려 더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는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또 규제 완화 아까 얘기했는데 규제의 샌드박스가 돼도 좋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인데 여기에 중국한테까지도 이 경쟁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한두 번 얘기해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신앙처럼 생각해야 바뀐다 하는 것을 충고하고 싶고요. 그리고 노조개혁에 대해서도 사실 좌파 정부가 해야 됩니다. 우파 정부가 하려면 파열음만 납니다. 사실 노조 덕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사회자]
시간이 1분 30초가 도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어느 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후보꺼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지요.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현재에 안주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취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야 되는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좌파 정부가 여기에 반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가고 있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어서 우리 정권 교체까지 만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나라 걱정 끝에 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일을 해 봐라라고 지지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과연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과 함께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 정당, 이기는 정당, 반드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세훈 후보께서도 마무리발언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오늘 토론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세 명의 후보가 다 지도부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장점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어느 당협을 방문했더니 한 분이 한 분이 되시면, 오세훈 후보가 되면 다른 분들 어떻게 품어안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두 분 후보의 보수로서의 이념적 정체성, 강한 정체성 그리고 김진태 후보의 그동안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뛰었던, 열심히 뛰었던 그 투쟁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도로 향할 수 있는, 중도층,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민생 보수의 리더십, 따뜻한 보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마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도 정말 반석 위에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한 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이 장점인 저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욕심을 부려봅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요.
이러한 작업, 어떻게 제가 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내년 총선, 특히 122석이 걸려 있는 수도권에서 승리를 일구어서 우리가 그동안 철학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이념도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두 분의 대통령,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는데 지금 과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공과를 다 국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현 정권은 이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로 저렇게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중도다, 포용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이라고 할 수 없고 무슨 이익집단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런 좌파 이념집단과 이익집단이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용도 좋고 통합도 좋은데 이게 진정한 통합이 돼야지 그냥 무늬만 잡탕밥처럼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냥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어려울 때 선택하고 극복해내고 돌파해낼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쪽도 욕 먹기 싫고 저쪽도 욕 먹기 싫고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신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가서 돌파해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에서 누구를 제일 부담스러워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감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진태는 싸울 줄 알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저를 끄집어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싸워본 사람, 이기는 방법도 압니다. 여태까지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젊은 피, 세대교체로 선수를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바꿔서 제대로 한번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면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사회자]
모두 마무리발언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칼과 방패를 함께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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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금 더 격한 토론이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자유로운 주제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각 후보 1인당 4분씩 총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만일 토론 중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질문 후 그 답변자의 답변시간을 최소 30초를 보장하셔야 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사회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논의가 매우 치열해질 경우에만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실 텐데요.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황교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황 후보님, 방금 전에 제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물어본 건 그 원칙이 뭐냐는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칙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건 큰 기업이 낸 이익을 거기와 협력한 거래사들이 좀 나눠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협력 이익을 공유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조금만 가져가면 그게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다만 다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좀 더 양보를 해라. 그리고 또 협력업체들에서는 좀 더 많이 달라,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협력이익공유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경제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게 합의하에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건 법안이 들어와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이신지.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에 대해서는 입법도 신중해야 되고 그 내용도 정말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사회자]
30초가 지나지 않았는데 답변 마치겠습니까, 황교안 후보님?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제가 시간 남았으니까요. 여러 번 하니까 시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회자]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법안 내용을 물론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으셨겠지만요.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양방은 자기 이익을 덜 양보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런 조정제도들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에서 낸 이익을 또 다른 회사가 그걸 달라고 하면 이게 바로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계열사들이 어떻게 거기에 기여했는지 그것을 특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떼를 쓰는 입법이라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원칙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걸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 후보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책임당원 요건이, 자격이 부여돼서 들어오신 것은 제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선거인들은, 당원들은 3개월에서 한 달만 당비 납부가 안 돼도 선거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미안한 마음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당원들에 대해서 미리 당에 들어와서 기여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당헌에도 보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당헌 규정에도 보면 당대표의 선출에 관해서는 특별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선관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판단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따라가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좀 같이 하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죄송합니다. 김진태 후보의 시간이 모두 4분이 지난 관계로 더 이상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오세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오 후보님, 지난번 토론에서도 당에 기여했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지원유세를 많이 다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기는 한데요. 특히 작년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당에서 사실 바랐던 건 지원유세가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것을 아마 더 바랐습니다.
그때 좀 나가서 멋진 경기를 벌였으면 좋았었는데. 당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곳에 다니면서 지원유세한 것만 얘기하시는 건 그렇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작년에 나갔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주변분들하고 상의를 해도 딱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사퇴한 전력이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나간다고 하면 아마 그것 자체가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 장애사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가장 제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에 대표셨던 홍 대표께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선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이 왔고 당시 홍 대표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굉장히 장애사유로 등장한 상황에서 홍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도면 홍 대표와 사실 노선을 달리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참으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속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또 다른 거 하나. 충분히 납득이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른 거 하나 도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애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시장 선거할 때 커터칼까지 얼굴에 그렇게 참 맞아가면서 선거를 도와줬는데 또 뭐 그렇게 서운한 것이 크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따져보니까 그렇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 오 후보님은 등록하고 또 그때도 책임당원 당비 납부가 안 되어가지고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 2006년에 박근혜 대표가 그것도 그냥 좀 부여해 주고 후보등록도 며칠 늦은 것을 이번 선거하고 좀 아주 비슷합니다. 며칠 늦은 것을 또 추가등록 받아줘서 들어오게 해서 서울시장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까지 바꿔주면서 서울시장이 되게 하고 또 선거운동까지 해서 커터칼까지 맞아가면서 시장이 되게 했는데 나중에 무상급식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건 애증의 증이다, 이건 아주 당에서 말렸습니다.
이건 승산이 없다 말려서 못한 건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고마운 것은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이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무상급식 중단은 주민들, 서울시민들의 100만 가까운 90만 명이 주민등록 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대부분 서명을 했고요.
당이 반대했다는 거는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김진태 후보가 아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죄송합니다. 4분의 시간이 넘겨서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후보님 차례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오세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시간이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성실하게 답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주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오 후보에게 먼저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를 채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공중정찰을 하려고 해도 북한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스텔스기를 가지고 도입할 때도 북한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오 후보께서는 이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런 부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참으로 걱정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남북 군사 합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건 뭐 전쟁에서 진 나라의 항복문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분개를 할 정도로 무장해제를 스스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전쟁에서 눈알을 빼버렸다, 우리 군대의 눈알을 빼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남북 간에 이미 평화 무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군 전력이 지나치게 긴장이 이완이 되고 그리고 우리 병사들 숫자를 줄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안보가 너무 해이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회에 다시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울진을 방문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가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고 또 3, 4호기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1, 2호기는 보니까 다 지었어요. 이제 그냥 가동만 하면 되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또 3, 4호기.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진행되던 것도 멈춰 서 있습니다. 보니까 허허벌판에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원전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탈해야 된다하면서 또 이것도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 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에너지 정책까지도 이념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문제가 큰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합니다.
전기자동차만 써도 2030년쯤 되면 전력수요가 70% 정도 늘어나는데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으로는 절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반드시 유턴시켜야 합니다.
[사회자]
시간이 도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황교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김진태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먼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편파 지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적폐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법처리도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져보니까 이 블랙리스트 논란은 과거에 좌파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은 하면서도 또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편파 지원의 문제, 또한 이런 잘못된...
심지어는 사법처리까지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아주 대표적인 내로남불 현상이죠. 그런데 하도 내로남불 소리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는 정말 둔감해져서 그렇게 심각한 건지조차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위선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거짓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우파 정권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더니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영화 출국, 어떻게 그렇게 개봉관 상영을 제한해서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지능적으로 방해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영화 제가 몇 번이나 우리 시민들 이렇게 같이 가서 보고 그 상영관 1개, 2개 나와 있는 것을 두고. 그런 정말 영화를 보는 것도 투쟁으로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확실하게 짚어나가야 됩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상남도 도청 앞에서 김경수 규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우리 두 후보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성, 심각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적반하장 식의 독재적 발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많은 규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방대한 김경수 판결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세훈 사건과 김경수 사건을 비교만 해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판단 자체가 우선 그런데 그것을 또 비판하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의 이런 심각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걸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전공분야인데요. 이 김경수 판결문 여기에 아주 심각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여기에 문재인이라는 말이 92회나 나오고 대선이라는 말이 97회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김경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볼수록 드루킹이 재벌개혁 보고서도 갖다 써주죠. 적폐 수사라는 프레임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모든 것이 김경수, 드루킹, 문재인이 그런 정치 공동체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시간이 도과되어서 발언을 멈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세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김진태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아까 김진태 후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본인 기준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참으로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도의 마음, 부동층의 마음, 일상생활에 매몰되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끌려온다. 우리는 더욱더 강성보수, 강성 우파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으로 인식이 많이 다르구나. 문제의식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거 때가 되면 자파,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을 정확하게 묶어 세우고 투표장에 끌어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분노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마 투표장에 다 나오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문제인데요. 다시 한 번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게 780만 표인데 안철수 후보가 700만 표, 유승민 후보가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 920만 표의 성향은 그분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그분들의 뭔가 보수가 좀 경제는 잘 챙기는데 좀 따뜻한 보수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달라, 경제를 살려달라는 취지의 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얻어오기 위해서 제가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 제가 시장을 해서 장점이 있다, 그런 뜻으로 왜곡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진태 후보가 생각하는 내년 총선에서 또 대선에서 그런 중도지향의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올지 다시 한 번 방법론을 여쭙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그래서 제가 오 후보님에게 도대체 이념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리어. 정말 저는 그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걸 묻습니다.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니까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야, 우리는 이제 이념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민생만, 경제만 얘기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 짚은 겁니다. 당이라는 것은 이념으로 뭉친 것입니다. 이념이 있어야 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이 평상시라고 하면 우리 오 후보님 얘기도 귀담아 들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정권으로 저렇게 치닫고 있는데. [사회자] 최소 30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사회주의정권으로 치닫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취지를 알겠고요.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웰빙 이익집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웰빙 이익집단이 아니고요. 우리 보수 집단이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진보 쪽에서 제기하는 보수의 취약한 점을 보수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수당도 강성보수와 개혁보수가 함께 균형을 이뤄서 개혁보수가 진보의 어젠다 중에 서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정책들을 수용할 때에 비로소 그 유연성을 가지고 보수정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보수의 정체성을 이념적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따뜻한 보수, 개혁보수 그리고 민생을 보듬어안을 수 있는 민생보수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수에는 수식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본래 따뜻한 것이고 본래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도대체 차이가 뭔지 그걸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쪽에 가 있는 표심을 가져오자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사회자]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황교안 후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황교안 후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국방 문제에 대해서 군 출신들조차도 점수를 조금 주고 있는 부분이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작년에 있었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이 거의 대부분 그 합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시름은 놓을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총리 퇴임 이후에 이것을 계속 와치는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이 정부의 잘못된 국방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이 한국형 3축 체제가 굉장히 무리스러운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한 60조를 가까이 쓰는데 사실 실효성은 없습니다.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이나 미사일요격 시스템 같은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요지는 방어형 무기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방비의 대부분을 투여해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핵개발이나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그것을 넛지 전략으로 씀으로써 핵 폐기를 하는 데 외교안보적으로 전략으로 쓰자. 사실은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언급을 좀 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3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을 해 주셔서 조금 좀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실망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본래 대북 군사 시스템이 2축 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강구하면서 3축 체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3축 체계가 무리하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3축 체계를 갖춰도 부족함이 많은데 그것이 무리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오 후보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같이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을 하지 않는 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의 3축 체제를 갖춰가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제 주장의 요지가 아직도 전달이 잘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3축 체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축 체계를 시작도 안 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의 예산 사정이나 국방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돈이 들지 않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서 전략적인 카드를 통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을 폐기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건데.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이게 어려워서 더 어려운 것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더 어렵습니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해 주독일에서는 성공한 전략이었는데 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토론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4분이 도과되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질문입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인데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얘기, 안 꺼낼 수 없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경제 살리기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총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김진태 후보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무위원회라는 데에 와서 경제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이거 고치려면 소득주도성장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경제 단계 세 가지 시스템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규제는 풀어야 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됩니다.
기업을 이렇게 마치 봉처럼 잡아서 그냥 배를 가르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마음껏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법인세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 일반 시민들은 법을 잘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너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전부 규제를 촘촘히 엮어내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일단 포괄적으로 다 허용을 하고 네거티브, 몇 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개념 자체,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강성노동기조 더 이상 안 됩니다. 맨날 파업하면서 사업장 점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황교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우리 김진태 후보님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1월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초가다,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우리 부처와 함께 어떻게 이 사면초가를 극복할 것인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 다 막힌 것 같지만 틈틈이 구멍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넓은 길, 국제사회로 나가자. 또 우리가 잘하는 길, 과학기술 IC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그리고 새로운 길. 벤처창업 활성화하자. 그리고 하기만 하면 되는 길, 그건 규제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라고 해서 같이 다 민, 관, 또 전문가 같이 협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2016년을 이제 전환, 바꿔놨다.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되었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경제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세 명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기 살려야 됩니다. 지금 너무 기업들이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내가 좀 더 매출을 늘리고 회사 사이즈를 늘려야 그렇게 노력을 해야 이 회사가 커지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회사가 커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상속세를 많이 걷는다고 해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또 경제에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을 잘 시켜줄 수 있도록 기업 같은 경우에 물꼬를 터주고 상속세 감면제도 같은 것을 강화해 주면 오히려 더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는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또 규제 완화 아까 얘기했는데 규제의 샌드박스가 돼도 좋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인데 여기에 중국한테까지도 이 경쟁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한두 번 얘기해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신앙처럼 생각해야 바뀐다 하는 것을 충고하고 싶고요. 그리고 노조개혁에 대해서도 사실 좌파 정부가 해야 됩니다. 우파 정부가 하려면 파열음만 납니다. 사실 노조 덕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사회자]
시간이 1분 30초가 도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어느 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후보꺼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지요.
[황교안 / 기호 1번 (前 국무총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현재에 안주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취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야 되는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좌파 정부가 여기에 반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가고 있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어서 우리 정권 교체까지 만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나라 걱정 끝에 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일을 해 봐라라고 지지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과연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과 함께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 정당, 이기는 정당, 반드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세훈 후보께서도 마무리발언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 기호 2번 (前 서울시장)]
오늘 토론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세 명의 후보가 다 지도부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장점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어느 당협을 방문했더니 한 분이 한 분이 되시면, 오세훈 후보가 되면 다른 분들 어떻게 품어안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두 분 후보의 보수로서의 이념적 정체성, 강한 정체성 그리고 김진태 후보의 그동안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뛰었던, 열심히 뛰었던 그 투쟁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도로 향할 수 있는, 중도층,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민생 보수의 리더십, 따뜻한 보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마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도 정말 반석 위에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한 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이 장점인 저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욕심을 부려봅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요.
이러한 작업, 어떻게 제가 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내년 총선, 특히 122석이 걸려 있는 수도권에서 승리를 일구어서 우리가 그동안 철학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이념도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두 분의 대통령,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는데 지금 과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공과를 다 국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태 / 기호 3번 (국회의원)]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현 정권은 이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로 저렇게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중도다, 포용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이라고 할 수 없고 무슨 이익집단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런 좌파 이념집단과 이익집단이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용도 좋고 통합도 좋은데 이게 진정한 통합이 돼야지 그냥 무늬만 잡탕밥처럼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냥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어려울 때 선택하고 극복해내고 돌파해낼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쪽도 욕 먹기 싫고 저쪽도 욕 먹기 싫고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신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가서 돌파해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에서 누구를 제일 부담스러워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감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진태는 싸울 줄 알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저를 끄집어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싸워본 사람, 이기는 방법도 압니다. 여태까지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젊은 피, 세대교체로 선수를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바꿔서 제대로 한번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면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사회자]
모두 마무리발언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칼과 방패를 함께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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