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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오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오늘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 더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의 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결과로 첫 번째 사례로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를 한다면 그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차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위원들의 개별 의사를 존중하여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도 혹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및 연금 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 가치의 제고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도 있고 이런 주주활동은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밝힌 주주권 행사에 관한 원칙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 과정의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늘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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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오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오늘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 더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의 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결과로 첫 번째 사례로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를 한다면 그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차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위원들의 개별 의사를 존중하여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도 혹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및 연금 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 가치의 제고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도 있고 이런 주주활동은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반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밝힌 주주권 행사에 관한 원칙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 과정의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늘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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