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

與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

2019.01.15.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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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 두 명이 분신하는 등 극한 갈등을 빚었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택시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카카오 측이 시범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건데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위원장]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얼마 전에 여명을 달리하신 고 임정남 택시기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조건 없이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는 택시 업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중단이 이제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현재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다수의 택시 노동자들의 가장 큰 숙원인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합리적인 감차사업 추진 및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를 위해서는 택시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 및 고부가가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택시산업을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각각의 택시 단체 주체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와 택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에 IT 플랫폼을 장착하여 새로운 택시를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택시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역설적이지만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하여 더 이상 택시 노동자분들의 무고한 희생과 또 택시 노동자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택시업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그동안 이어왔던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해서 택시업계의 발전 방안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솔로몬의 지혜를 이끌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택시업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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