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고' 수사결과 발표…강릉경찰서장 브리핑

[앵커]
일산화탄소 누출로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 수사 결과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시죠.

[김진복 / 강릉경찰서장]
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4월 18일 공사가 완료되어 펜션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 2014년 7월과 8월에 펜션 2층이 복층 구조로 증축되었으며 2016년 3월 22일 기존 가스 용기가 소형 저장탱크로 증설되었고 2018년 1월 중순경 실외에 창고 2개가 증축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펜션 운영자는 2018년 7월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은 보일러 설치 이후 매년 1회, 가스공급업자가 실시하였고 최근 마지막 점검 날짜는 2018년 6월 18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고 당시 보일러는 배기관이 보일러 배기구에서 분리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그대로 보일러실에서 유출되어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기관이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 연결을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 가량 절단하여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오링을 손상시켰습니다.

또한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며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되었으며 보일러 급기관에서 벌집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여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보일러에 부착된 시공 표지판에 시공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가 무자격이어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보일러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 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 무등록 건설업자 B씨와 C씨,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D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E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점검업자 F씨, 기타 불법 건축을 한 건축주들을 포함하여 총 9명을 입건하였습니다.

이중 혐의가 중한 두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 관리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학생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치료 중인 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