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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 숫자를 정해 놓고 하다 보면 날짜가 그렇게 임기가 많이 안 남은 경우에는 굳이 먼저 나갈 필요 없거든요, 한두 달 먼저. 숫자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카운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보니까 캠프 출신들 공공기관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들 수요조사까지도 했고 청와대에서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한 페이지에 동향보고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 정부가 얼마나 교묘하게 공무원들을 괴롭히면서 또 공공기관을 괴롭히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앞서 우리 전희경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진화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제보 들어온 것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토부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부처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유사한 형태로 압박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현황을, 그 실상을 밝혀내라, 그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첫 페이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오늘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조사관이 조사한 내역 중의 한 가지가 부동산 개발 대표 장 모 씨가 우윤근 대사한테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정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2015년 3월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걸 수사하려면 고소장이 필요하다 했했는데 고소장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앞서 조국 수석이 답변할 때 이게 불기소됐다. 그래서 불기소 사유서를 봤다, 이렇게 했어요.
[조 국 / 민정수석]
발언 정정했습니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기다려보세요. 김도읍 위원께서 그러면 불기소 사유서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불기소 사유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제출 안 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국 수석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사실도 모르고 그냥 불기소 사유서를 봤다고 얘기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무능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알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위증이에요, 위증.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선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정감사의 선서를 안 했을 뿐이지 위증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조 수석은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입건조차 안 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뭐냐, 진실이 뭐냐.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거를 불기소 처리했는데 불기소 사유서를 봤냐 안 봤냐 하는 건 나중에 사후에 법적인 문제로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다음.
앞서 삼인성호라는 아주 전국시대 위나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세 명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냅니다. 민정수석 차관급 반부패비서관 1급, 특감반장 2급인지 3급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특감반 수사관 6급 직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왜 반부패비서관 왜 안 나오느냐, 특감반장 왜 안 나오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잘 새겨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에요. 권력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아침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도 잘 모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만요. 송 위원은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순차적으로 많은 것을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 위원님, 결례지만 아까 환경부 한번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이 한 장의 문건에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저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말을 과하게 신뢰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임기를 마치거나 넘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올린 저 내용 자체가 저 한 페이지 문건이 엉터리라는 걸 너무나 저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 말은 잘 안 믿어주고 그러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저희들의 불찰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마 관리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조국 수석,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압축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국민이 신뢰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자체가 흠결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을 들으시죠.
[조 국 / 민정수석]
나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 송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윤근 대사 금품 수수 과정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음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불기소 처분서를 봤냐 그랬을 때 말을 정확히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는 그 서류를 보지 못했다, 그 후에 법무부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사후 말고. 그 첩보가 들어온 그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리고 2017년 9월로 생각이 됩니다. 9월 말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제보와 유사한 고소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청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근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하였다라는 점을 구두로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는요.
그 뒤에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문서는 최근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당시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문서로 법무부로부터 새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말을 바꾼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30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건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330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시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지 자체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답변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현황 파악을 어디선가 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장님, 화장실 10분만 좀.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요. 잠깐 하고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를 안 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국 수석께서 오전 제 주 질의 때 법무부로부터 온 자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후 속개하자마자 안 주시길래 또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면서, 자료 제출 안 하면서 답변 형태로 조국 수석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김태우 상황이 생기고 나서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조 국 / 민정수석]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 임종석 실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 자리들이 청와대 대통령의 수요예요, 인사 수요예요.
그런데 움직인 건 부처 기조실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산업부, 환경부, 심지어 보험처장이 윤봉길 의사 손녀따님이 독립기념관장 사퇴 종용하고. 이게 왜 이러냐. 중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희경 위원이 진화된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종석 실장이 주제하는 매주 열리는 인사검증수석회의의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공개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수석,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2015년에. 그 결과를 불기소로 결정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가 되겠네요. 그것이 공개될 수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나, 2015년도에.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검찰하고 협의하셔서 문제없다면 바로 즉각 드리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휴식시간에 법무부로 연락해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라 이거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 인사추천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게 가능한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유례없는 일이고 아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일단 좀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효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해서 약간 휴식을 갖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과 조국 수석님, 특히 임종석 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팩트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근거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국정조사 가고 안 가고는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안 가고는 국회의원이,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그 말의 중간에 발언권도 맞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가 뭘 바꿨느냐, 이런 식으로 발끈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청와대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만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오만하셔도 좋아요. 오만하시고 건방지셔도 좋은데 나라, 경제 살리고 국민들 평안하게 해 주시면 제가 임 실장님한테 큰절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지금 특감반 문제까지 불거져서 지금 나오신 마당에 국민들 상대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국회, 야당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불가피하게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리 마이크를 잡고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국회에 사실을 밝히려는 권한이 있죠. 저는 그 권한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야당 위원님들의 성토 아닌 성토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해명이 됩니다.
급기야 우리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분들은 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만하다느니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자기 생각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 오늘 발언하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지금 사회보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느낌과 내 판단이 내 생각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육하원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현안보고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오늘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들으세요,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권하신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대부분이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 반세기 역사에서. 우리도 간신히 집권했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오만, 무능. 저 이거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까 강효상 위원님, 그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 당의 수석부대표입니다. 저질이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제가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강효상 위원님의 그런... 들어보세요. 강효상 위원님의 그런 경력이면...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기요. 지금 저희가 2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3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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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숫자를 정해 놓고 하다 보면 날짜가 그렇게 임기가 많이 안 남은 경우에는 굳이 먼저 나갈 필요 없거든요, 한두 달 먼저. 숫자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카운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보니까 캠프 출신들 공공기관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들 수요조사까지도 했고 청와대에서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 한 페이지에 동향보고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 정부가 얼마나 교묘하게 공무원들을 괴롭히면서 또 공공기관을 괴롭히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앞서 우리 전희경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진화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제보 들어온 것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토부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부처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유사한 형태로 압박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현황을, 그 실상을 밝혀내라, 그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첫 페이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오늘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조사관이 조사한 내역 중의 한 가지가 부동산 개발 대표 장 모 씨가 우윤근 대사한테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정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2015년 3월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걸 수사하려면 고소장이 필요하다 했했는데 고소장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앞서 조국 수석이 답변할 때 이게 불기소됐다. 그래서 불기소 사유서를 봤다, 이렇게 했어요.
[조 국 / 민정수석]
발언 정정했습니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기다려보세요. 김도읍 위원께서 그러면 불기소 사유서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불기소 사유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제출 안 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국 수석이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사실도 모르고 그냥 불기소 사유서를 봤다고 얘기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무능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알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위증이에요, 위증.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선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정감사의 선서를 안 했을 뿐이지 위증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조 수석은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입건조차 안 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뭐냐, 진실이 뭐냐.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거를 불기소 처리했는데 불기소 사유서를 봤냐 안 봤냐 하는 건 나중에 사후에 법적인 문제로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다음.
앞서 삼인성호라는 아주 전국시대 위나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세 명이 입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냅니다. 민정수석 차관급 반부패비서관 1급, 특감반장 2급인지 3급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특감반 수사관 6급 직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실을 얘기해도 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왜 반부패비서관 왜 안 나오느냐, 특감반장 왜 안 나오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잘 새겨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에요. 권력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아침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도 잘 모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만요. 송 위원은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순차적으로 많은 것을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 위원님, 결례지만 아까 환경부 한번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이 한 장의 문건에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저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말을 과하게 신뢰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한 명도 사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임기를 마치거나 넘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올린 저 내용 자체가 저 한 페이지 문건이 엉터리라는 걸 너무나 저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 말은 잘 안 믿어주고 그러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저희들의 불찰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마 관리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조국 수석,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압축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국민이 신뢰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자체가 흠결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을 들으시죠.
[조 국 / 민정수석]
나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 송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윤근 대사 금품 수수 과정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당시에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음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불기소 처분서를 봤냐 그랬을 때 말을 정확히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는 그 서류를 보지 못했다, 그 후에 법무부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사후 말고. 그 첩보가 들어온 그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리고 2017년 9월로 생각이 됩니다. 9월 말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제보와 유사한 고소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청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근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하였다라는 점을 구두로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에는요.
그 뒤에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문서는 최근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당시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문서로 법무부로부터 새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말을 바꾼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30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건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330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시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지 자체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답변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현황 파악을 어디선가 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장님, 화장실 10분만 좀.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요. 잠깐 하고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를 안 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국 수석께서 오전 제 주 질의 때 법무부로부터 온 자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후 속개하자마자 안 주시길래 또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면서, 자료 제출 안 하면서 답변 형태로 조국 수석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김태우 상황이 생기고 나서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조 국 / 민정수석]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 임종석 실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많은 걸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 자리들이 청와대 대통령의 수요예요, 인사 수요예요.
그런데 움직인 건 부처 기조실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산업부, 환경부, 심지어 보험처장이 윤봉길 의사 손녀따님이 독립기념관장 사퇴 종용하고. 이게 왜 이러냐. 중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희경 위원이 진화된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종석 실장이 주제하는 매주 열리는 인사검증수석회의의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공개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수석,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2015년에. 그 결과를 불기소로 결정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가 되겠네요. 그것이 공개될 수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나, 2015년도에.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검찰하고 협의하셔서 문제없다면 바로 즉각 드리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휴식시간에 법무부로 연락해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라 이거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데요.
그 부분은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 인사추천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게 가능한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유례없는 일이고 아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일단 좀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효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해서 약간 휴식을 갖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많으니까요. 하십시오.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과 조국 수석님, 특히 임종석 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팩트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근거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국정조사 가고 안 가고는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안 가고는 국회의원이,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그 말의 중간에 발언권도 맞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가 뭘 바꿨느냐, 이런 식으로 발끈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청와대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만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오만하셔도 좋아요. 오만하시고 건방지셔도 좋은데 나라, 경제 살리고 국민들 평안하게 해 주시면 제가 임 실장님한테 큰절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지금 특감반 문제까지 불거져서 지금 나오신 마당에 국민들 상대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국회, 야당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불가피하게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리 마이크를 잡고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국회에 사실을 밝히려는 권한이 있죠. 저는 그 권한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야당 위원님들의 성토 아닌 성토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해명이 됩니다.
급기야 우리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분들은 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만하다느니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자기 생각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 오늘 발언하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지금 사회보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느낌과 내 판단이 내 생각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육하원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현안보고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오늘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들으세요,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권하신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대부분이 집권했습니다. 대한민국 반세기 역사에서. 우리도 간신히 집권했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오만, 무능. 저 이거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까 강효상 위원님, 그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 당의 수석부대표입니다. 저질이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제가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강효상 위원님의 그런... 들어보세요. 강효상 위원님의 그런 경력이면...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기요. 지금 저희가 2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3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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