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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출신 김병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입니다. 오전 내내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었고 오후도 벌써 3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에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 띄워주세요.
김태우라는 비위 행위자가 전과 경력이 있는 스폰서 최두영의 뇌물수수건에 개입하다가 발각이 되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가짜뉴스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는데 어떻습니까? 임종석 실장님. 여기 틀린 내용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우라는 비위 행위자가 공익제보자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을 가장한 사익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최두영은 조국 수석님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마치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프레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기존 우리 정치의 불행이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게 많이 행해졌고 그 관련된 법원의 엄격한 판결문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넘기시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청와대 오기 전에 만들었던 정보를 청와대에 있으면서 했다는 둥 등등 해서 많은 가짜뉴스들이 나왔는데 전혀 공당으로서 필터링과 검증 없이 묻지마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생중계방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 수석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운영위 회의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같으면 이런 김태우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정식 감찰을 청구한다든지 징계를 청구한다든지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한다든지, 소위 말하자면 긁어부스럼나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무마했다면 사건 당사자가 처벌을 피해보려고 무차별 폭로를 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이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마당에 검찰이나 경찰을 좀 잘 다뤄서 조용히 넘어가지 왜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너무 공정하게만 하려는 도덕적 우월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쉬쉬하면서 덮고 그러면서 넘어갔던 거죠. 그 폐단이 지금 쌓여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수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특히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서 자신의 스폰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거기를 방문해서 그 방문 결과를 경찰로부터 통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원칙론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새로운 범죄혐의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특별감찰반원의 불법행위를 민정수석이 은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가 범죄가 될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김태우라는 행정요원의 행동과 그 뒤에 여러 가지 감찰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행정요원이 특수수사과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저희가 정식으로 감찰을 지시를 하고 저희 내부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받는 태도에서 이 사람이 이걸 덮든 안 덮든 간에, 덮든 공개를 하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조 국 / 민정수석]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말씀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덮었다고 그러면 경찰 특수수사과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덮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경찰에서 민정수석실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수석님 말씀에 동의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임종석 실장님, 우리 조 수석님 말씀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분으로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는 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기조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특별히 이 사건을 꼭 찍어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기회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청와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권력으로 느낀다. 그러니 늘 더 조심하라는 말씀은 습관처럼 늘 저희들에게 주셔서 대통령께도 참 전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저로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혁신이라는 게 항상 어렵고 시끄럽고 저항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생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쟁화한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석님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부 또 산자부 많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올라갔을 그 자리에서 남은 임기를 남겨두고도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수석님, 특감반 초기 단계에 전체 공공기관 327곳 군데에 대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임기, 특이경력, 성향, 출신 등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작성한 일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지금 문서를 그렇게 만든 것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알게 됐지만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없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없다고요? 정말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네. 김태우 요원이 그걸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겁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박형철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이인걸 반장의 주도로 화이트보드에 그려가면서까지 작성됐다는 게 나오죠. 왜, 무엇을 위해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야권 성향 인사 100~200명에 대한 출신성향, 세평을 잡아서 강제 사퇴를 유도하고 속칭 말하는 캠코더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비위행위자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의 얘기에 의하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김태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 8명 전원 , 반부패비서관, 특감반장 모두가 관여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여러분들이 작성됐다는 327명의 그 대상에 쓰여졌던 세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됐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수석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보십시오, 수석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오전에 저한테 그러한 문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문건은 존재합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김태우 요원이 만들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 특감반에서 이인걸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조 국 / 민정수석]
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7월 20일 백원우 민정비서관 명의로 내려갑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때 방해하지 않았어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얘기하는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든 낮춰서 하든 제 마음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멈췄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산자부에서 환경부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인사권을 가진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만큼 사퇴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석님, 한번 들어보실까요. 환경부, 말씀하셨죠?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다. 임기를 존중했다 말씀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한번 그 녹취, 이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파일 틀어주세요.
[김정주 (녹취) : 저는 환경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해온 전문가로서 작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정주이고 이번에 보도가 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30일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그리고 환노위 여당 위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이 억울함을 국회와 국민들께서 꼭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수석님. 잘 들으셨죠?
[조 국 / 민정수석]
이 문제는 아까 임종석 실장님 답하신 내용과 같은 답이라고 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수석님한테 묻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나 내용들은 수석님의 업무 소관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환경부나 산자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저희가 지시한 바 없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대통령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퇴를 종용해도 되는 겁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실장님,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수석님, 답변해 보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반복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런 문서에 대해서 작성 지시도 작성 보고도 없었던 점 몇 번에 걸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는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칩니다, 대답이. 수석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문건 작성. 김태우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석님이 소관하고 있는 특감반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이인걸의 주도에 의해서 모든 특감반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근거를 해서...
[조 국 / 민정수석]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모든 감사관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된 공공기관의 수십 명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감사들에 대해서 사표를 받고 종용한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런 적 없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물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 아니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답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실장한테? 제가 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줄 수 있어요. 위원장이 할 수 있어요. 회의 진행의 ABC도 모르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용히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만희 위원님,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셨으니까 답변을 듣자고요.
네,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실장, 답변하세요.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러려고 운영위원회 소집하자고 했습니까? 이러려고 운영위원회 소집하자고 했어요?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대표님, 앉으세요. 필요하시면... 필요하면...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 위원님들.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얼마든지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방적으로 7분을 이야기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은 답변하세요. 좀 진정하시고요. 끝나고 드릴게요. 하세요. 말씀하세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간략하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30여 개 기관장은 부처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첫 답변에 부처별로 아마 좀 달랐을 것이고 장관 취임 시점에 어떤 논의가 부처 내에 있었는지 저희가 다 알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무슨 성향이며 특이사항을 관리 분석한 그런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그건 지시한 바가 없고요.
김태우 감찰반원이 만들었다는 이 환경부 감사관실에 요청에서 받은 이 자료만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인사동향을 정리한 보고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험하려면 아까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망라돼 있어야 되겠죠. 위원님, 그런 걸 만든 적은 없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두 분 중에 누가 하실래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 3분 드리세요. (장내 소란) 발언을 자제하시고요. 위원님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 송구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고 위원이 상대한테 질의를 하고 상대방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게 있으면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질의하시는 분이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없냐, 이렇게 가면 무난하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개입을 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당 위원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 두시면 임 실장이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 대표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렸으니까요. 이번에 김종민 위원 끝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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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출신 김병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입니다. 오전 내내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었고 오후도 벌써 3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에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 띄워주세요.
김태우라는 비위 행위자가 전과 경력이 있는 스폰서 최두영의 뇌물수수건에 개입하다가 발각이 되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덧씌운 가짜뉴스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는데 어떻습니까? 임종석 실장님. 여기 틀린 내용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우라는 비위 행위자가 공익제보자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을 가장한 사익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최두영은 조국 수석님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마치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프레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기존 우리 정치의 불행이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게 많이 행해졌고 그 관련된 법원의 엄격한 판결문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넘기시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청와대 오기 전에 만들었던 정보를 청와대에 있으면서 했다는 둥 등등 해서 많은 가짜뉴스들이 나왔는데 전혀 공당으로서 필터링과 검증 없이 묻지마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저는 생중계방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 수석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운영위 회의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같으면 이런 김태우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정식 감찰을 청구한다든지 징계를 청구한다든지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한다든지, 소위 말하자면 긁어부스럼나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무마했다면 사건 당사자가 처벌을 피해보려고 무차별 폭로를 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이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마당에 검찰이나 경찰을 좀 잘 다뤄서 조용히 넘어가지 왜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너무 공정하게만 하려는 도덕적 우월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쉬쉬하면서 덮고 그러면서 넘어갔던 거죠. 그 폐단이 지금 쌓여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수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특히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서 자신의 스폰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거기를 방문해서 그 방문 결과를 경찰로부터 통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원칙론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새로운 범죄혐의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특별감찰반원의 불법행위를 민정수석이 은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가 범죄가 될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김태우라는 행정요원의 행동과 그 뒤에 여러 가지 감찰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행정요원이 특수수사과를 방문하고 난 뒤에 저희가 정식으로 감찰을 지시를 하고 저희 내부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받는 태도에서 이 사람이 이걸 덮든 안 덮든 간에, 덮든 공개를 하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활용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조 국 / 민정수석]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말씀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덮었다고 그러면 경찰 특수수사과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덮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경찰에서 민정수석실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수석님 말씀에 동의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임종석 실장님, 우리 조 수석님 말씀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분으로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는 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기조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특별히 이 사건을 꼭 찍어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기회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청와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권력으로 느낀다. 그러니 늘 더 조심하라는 말씀은 습관처럼 늘 저희들에게 주셔서 대통령께도 참 전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저로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혁신이라는 게 항상 어렵고 시끄럽고 저항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희생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쟁화한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석님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부 또 산자부 많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올라갔을 그 자리에서 남은 임기를 남겨두고도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수석님, 특감반 초기 단계에 전체 공공기관 327곳 군데에 대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임기, 특이경력, 성향, 출신 등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작성한 일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지금 문서를 그렇게 만든 것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알게 됐지만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없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없다고요? 정말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네. 김태우 요원이 그걸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된 겁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박형철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이인걸 반장의 주도로 화이트보드에 그려가면서까지 작성됐다는 게 나오죠. 왜, 무엇을 위해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야권 성향 인사 100~200명에 대한 출신성향, 세평을 잡아서 강제 사퇴를 유도하고 속칭 말하는 캠코더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비위행위자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의 얘기에 의하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김태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 8명 전원 , 반부패비서관, 특감반장 모두가 관여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여러분들이 작성됐다는 327명의 그 대상에 쓰여졌던 세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의 추천으로 어떻게 됐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수석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보십시오, 수석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오전에 저한테 그러한 문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문건은 존재합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김태우 요원이 만들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 특감반에서 이인걸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조 국 / 민정수석]
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7월 20일 백원우 민정비서관 명의로 내려갑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때 방해하지 않았어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얘기하는 시간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든 낮춰서 하든 제 마음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멈췄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산자부에서 환경부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인사권을 가진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만큼 사퇴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석님, 한번 들어보실까요. 환경부, 말씀하셨죠?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다. 임기를 존중했다 말씀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한번 그 녹취, 이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파일 틀어주세요.
[김정주 (녹취) : 저는 환경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해온 전문가로서 작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김정주이고 이번에 보도가 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30일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그리고 환노위 여당 위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이 억울함을 국회와 국민들께서 꼭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수석님. 잘 들으셨죠?
[조 국 / 민정수석]
이 문제는 아까 임종석 실장님 답하신 내용과 같은 답이라고 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수석님한테 묻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나 내용들은 수석님의 업무 소관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환경부나 산자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저희가 지시한 바 없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대통령 임명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퇴를 종용해도 되는 겁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실장님,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수석님, 답변해 보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반복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런 문서에 대해서 작성 지시도 작성 보고도 없었던 점 몇 번에 걸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제는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칩니다, 대답이. 수석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문건 작성. 김태우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수석님이 소관하고 있는 특감반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이인걸의 주도에 의해서 모든 특감반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근거를 해서...
[조 국 / 민정수석]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모든 감사관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된 공공기관의 수십 명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감사들에 대해서 사표를 받고 종용한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런 적 없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물론입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 아니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답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실장한테? 제가 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줄 수 있어요. 위원장이 할 수 있어요. 회의 진행의 ABC도 모르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용히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만희 위원님,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셨으니까 답변을 듣자고요.
네,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실장, 답변하세요. 하실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러려고 운영위원회 소집하자고 했습니까? 이러려고 운영위원회 소집하자고 했어요?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대표님, 앉으세요. 필요하시면... 필요하면... 조용히 하세요. 위원님들, 위원님들.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얼마든지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방적으로 7분을 이야기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은 답변하세요. 좀 진정하시고요. 끝나고 드릴게요. 하세요. 말씀하세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간략하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30여 개 기관장은 부처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첫 답변에 부처별로 아마 좀 달랐을 것이고 장관 취임 시점에 어떤 논의가 부처 내에 있었는지 저희가 다 알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무슨 성향이며 특이사항을 관리 분석한 그런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그건 지시한 바가 없고요.
김태우 감찰반원이 만들었다는 이 환경부 감사관실에 요청에서 받은 이 자료만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인사동향을 정리한 보고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험하려면 아까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망라돼 있어야 되겠죠. 위원님, 그런 걸 만든 적은 없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두 분 중에 누가 하실래요?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 3분 드리세요. (장내 소란) 발언을 자제하시고요. 위원님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 송구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고 위원이 상대한테 질의를 하고 상대방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게 있으면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질의하시는 분이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없냐, 이렇게 가면 무난하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개입을 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당 위원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 두시면 임 실장이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 대표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렸으니까요. 이번에 김종민 위원 끝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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