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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위원입니다. 조국 수석님 오래간만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반갑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기대도 컸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청와대가 특별감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진흙탕이 돼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오전 질의를 보면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죠, 오늘?
[조 국 / 민정수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처음에 모두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조 국 / 민정수석]
국민께 송구한 말씀 올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송구하다. 그러면 사과한 겁니다. 무능, 관리를 잘못한. 그다음에 범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위에서 더 밝히고 앞으로 더 휘슬 블로어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 청와대, 좌파 매체들이 전부 김태우를 범법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응천, 박관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 나고 감옥 보냈지만 결국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김태우가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에요, 미꾸라지 연못.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겁니다. 갖고 온 정보 가지고 장사해서 톡톡히 장사하셨잖아요.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은 실컷 자기가 수혜를 받아놓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연못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국민들은 김태우가 미꾸라지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이 이게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꾸라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실 직제 7조도 제한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확대를 이렇게 조 수석이 마음대로 검찰도 아닌데, 검찰이나 법원도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 그러면 되지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죄 대상을 20명을 정해놓고 그중 4명이 범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범죄 기수가 4명이고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서 그중에 4명만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우선 KT&G 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폭로가 되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이것은 임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카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따가. 이 카톡 보면 여기 보면 차관이 개입한 게 나옵니다. 차관이 개입한 부분이. 뭐라고 돼 있느냐.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차관이 시켰...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차관 새끼도 X새끼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가지고 지시해 놓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텔레그램 만들어서 숨기고 해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임 실장님. 기재부 차관에게 임 실장님이나 혹은 청와대의 누구가 KT&G 사장 인사 개입해서 사장 연임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없습니다, 위원님.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특감반, 이건 김태우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 보도가 난 그날 아침에 이영걸 팀장이 특감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 개입하라는 지시를 특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차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내라는 특감이 아니고 문서 유출을 감시, 지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할 건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김태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상준, 박종준, 서윤덕 등 기재부의 네다섯 명의 특감반이 투입이 됩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김태우에 관한 녹취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께 묻습니다. 그날 그 보도 나온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이나 팀장에게 기재부 감찰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KT&G 건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시하셨죠, 그날 아침에.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지시하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국가 공문서를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해야 될 거. 차관이 KT&G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은 왜. 조원동 수석이 강요죄에 해당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건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꼭 찍어서 지시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임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질문 마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백원우 비서관이 월권으로 해경 조사한 지시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유재수 건에 관해서 유재수 건도...
[조 국 /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시면.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두 분이 오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들으시고 다음 번 질문 또 하십시오. 먼저 임종석 실장부터.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우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신 모 전 사무관이 여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인데요. 위원님, 일단 이 문제가 MBC에 보도됐을 때 당시 기재부의 문건 내용이 일부 제보가 돼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대응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건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오늘 아마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밝힌 걸로 아는데 위원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시중의 금융기관 그리고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 큰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장이 전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회를 동원해서 혼자 재임 후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다시 연임을 하는 이것이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연임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도 아주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
이게 투명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폭로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장 연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장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어느 지위에서 어느 단계에서 참여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기에 개입한 바도 또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셀프 인사를 했다는 데가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포스코 아닙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포스코, KT, KT&G 그리고 시중 금융권 전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로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위원장은 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허수하비입니까? 여기 꼭두각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까? 무슨 위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위원장 진행에 따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민정수석께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왜 4명만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KT&G 문서 유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강효상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데 짧게 답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 위원님께서 환경부 리스트 관련해서 기수, 미수로 비교를 하셨는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고 합법 활동입니다.
둘째,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에 빚지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장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검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세요. 질문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죠.
[조 국 / 민정수석]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하러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해 주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자료 관계해서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까 조국 수석께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곧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 추가로 지금 이 논란의 모든 것이 370개 공공기관의 장과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것은 청와대의 일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걸 리스트 아니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업무를 아무 상관없는 부처가 지금 다니면서 사표 제출 종용하고 이랬다는 건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를 청와대에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임종석 실장. 뭘 내놓으면 되냐면 매주 우리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인사추천위원장이 비서실장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로는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아마 포함될 거고요. 매주 인사검증 수석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 백일하에 청와대가 무고하다, 아무 잘못 없다. 이런 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매주 실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인사검증 수석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속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의혹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불가한 줄 아시고 저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내부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파렴치한 범법자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6급 수사관하고 진실게임을 하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위원님, 그만하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내시면 그냥 명쾌해지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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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위원입니다. 조국 수석님 오래간만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반갑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기대도 컸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청와대가 특별감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진흙탕이 돼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오전 질의를 보면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죠, 오늘?
[조 국 / 민정수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처음에 모두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조 국 / 민정수석]
국민께 송구한 말씀 올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송구하다. 그러면 사과한 겁니다. 무능, 관리를 잘못한. 그다음에 범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위에서 더 밝히고 앞으로 더 휘슬 블로어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 청와대, 좌파 매체들이 전부 김태우를 범법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응천, 박관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 나고 감옥 보냈지만 결국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김태우가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에요, 미꾸라지 연못.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겁니다. 갖고 온 정보 가지고 장사해서 톡톡히 장사하셨잖아요.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은 실컷 자기가 수혜를 받아놓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연못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국민들은 김태우가 미꾸라지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이 이게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꾸라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실 직제 7조도 제한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확대를 이렇게 조 수석이 마음대로 검찰도 아닌데, 검찰이나 법원도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 그러면 되지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죄 대상을 20명을 정해놓고 그중 4명이 범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범죄 기수가 4명이고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서 그중에 4명만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우선 KT&G 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폭로가 되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이것은 임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카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따가. 이 카톡 보면 여기 보면 차관이 개입한 게 나옵니다. 차관이 개입한 부분이. 뭐라고 돼 있느냐.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차관이 시켰...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차관 새끼도 X새끼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가지고 지시해 놓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텔레그램 만들어서 숨기고 해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임 실장님. 기재부 차관에게 임 실장님이나 혹은 청와대의 누구가 KT&G 사장 인사 개입해서 사장 연임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없습니다, 위원님.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특감반, 이건 김태우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 보도가 난 그날 아침에 이영걸 팀장이 특감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 개입하라는 지시를 특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차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내라는 특감이 아니고 문서 유출을 감시, 지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할 건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김태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상준, 박종준, 서윤덕 등 기재부의 네다섯 명의 특감반이 투입이 됩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김태우에 관한 녹취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께 묻습니다. 그날 그 보도 나온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이나 팀장에게 기재부 감찰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KT&G 건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시하셨죠, 그날 아침에.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지시하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국가 공문서를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해야 될 거. 차관이 KT&G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은 왜. 조원동 수석이 강요죄에 해당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건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꼭 찍어서 지시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임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질문 마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백원우 비서관이 월권으로 해경 조사한 지시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유재수 건에 관해서 유재수 건도...
[조 국 /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시면.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두 분이 오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들으시고 다음 번 질문 또 하십시오. 먼저 임종석 실장부터.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우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신 모 전 사무관이 여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인데요. 위원님, 일단 이 문제가 MBC에 보도됐을 때 당시 기재부의 문건 내용이 일부 제보가 돼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대응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건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오늘 아마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밝힌 걸로 아는데 위원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시중의 금융기관 그리고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 큰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장이 전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회를 동원해서 혼자 재임 후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다시 연임을 하는 이것이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연임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도 아주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
이게 투명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폭로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장 연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장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어느 지위에서 어느 단계에서 참여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기에 개입한 바도 또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셀프 인사를 했다는 데가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포스코 아닙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포스코, KT, KT&G 그리고 시중 금융권 전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로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위원장은 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허수하비입니까? 여기 꼭두각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까? 무슨 위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위원장 진행에 따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민정수석께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왜 4명만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KT&G 문서 유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강효상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데 짧게 답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 위원님께서 환경부 리스트 관련해서 기수, 미수로 비교를 하셨는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고 합법 활동입니다.
둘째,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에 빚지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장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검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세요. 질문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죠.
[조 국 / 민정수석]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하러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해 주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자료 관계해서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까 조국 수석께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곧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 추가로 지금 이 논란의 모든 것이 370개 공공기관의 장과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것은 청와대의 일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걸 리스트 아니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업무를 아무 상관없는 부처가 지금 다니면서 사표 제출 종용하고 이랬다는 건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를 청와대에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임종석 실장. 뭘 내놓으면 되냐면 매주 우리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인사추천위원장이 비서실장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로는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아마 포함될 거고요. 매주 인사검증 수석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 백일하에 청와대가 무고하다, 아무 잘못 없다. 이런 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매주 실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인사검증 수석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속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의혹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불가한 줄 아시고 저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내부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파렴치한 범법자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6급 수사관하고 진실게임을 하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위원님, 그만하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내시면 그냥 명쾌해지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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