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②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②

2018.12.31.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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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출신 경기 평택시 을 출신 유의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조국 수석님, 처음 뵙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어떻게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아주 큽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송구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서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정확히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실관계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불리하실 것으로 판단되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석님은 스폰서 건설업자라고 불리우는 최두영 씨와는 아시는 사이입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연락도 없고 직접, 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분과 수석님 사이에 어떤 메신저가 있고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하고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이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두영 씨라는 분과 저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바 없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대검 감찰 결과를 보니까요. 최두영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태우 수사관 인사 청탁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태우 수사관에게 받은 프로필을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청탁 시점이 2017년 5월에서 6월 사이이고 김태우 수사관의 채용 시점이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김태우 수사관이 최두영 씨한테 부탁을 하고 최두영 씨가 이야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정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저희가 특감반원들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은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기초해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면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태우 행정요원도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두영이라는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을 직접 면접하신 사실이 없다, 그거시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없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채용 당시 또는 그 이후라도 김태우 수사관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없습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업무추진 과정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대면해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대면보고 받은 적 전혀 없고요. 반부패비서관실로 총 2회 또는 3회 회식을 할 때 점심 때 점심을 같이 먹었을 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것도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시지, 직접적인 기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찰반원들이 다 점심식사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김태우 행정요원 역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수석님께서는 감찰 결과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최두영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부탁을 했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누구인지?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모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문제는 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이라도 알려면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 아닙니까, 수석님께서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감찰본부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민간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찰본부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두영 씨와 또는 김태우 씨와 이 민간인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현재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 이상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인사청탁은 했고 그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런데 수석님과 관련된 이게 의혹의 핵심인 것이고 알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이 민간인이라서 검찰이 감찰 결과를 발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수석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감찰본부에 연락을 해서 감찰 내용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제가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대검 감찰결과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고, 공적으로요.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그 제3자가 드러나고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든 활동이든 다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사람과 최두영...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수석님께서 직접 확인해서 밝힐 의향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건 저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김태우 조사관의 프로필을 보낸 사람이 청와대 내부 인물인지 청와대 고위층의 지인인지 아니면 정권 실세인지 아니면 그냥 시중의 그냥 평범한 미상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우 감찰반원의 프로필을 어느 범위에서 보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요, 인사청탁을 했다는 그 민간인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찰 결과에 나온 거니까 청와대에서 확인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방금 민정수석이 답변드린 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실장님, 보시자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에 따른 의혹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운영위가 열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오전에.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서실 전체 책임자로서 제가 언제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태우 감찰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그때그때 조치는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부족했다고 해서 각 계선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까지 다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느 공직자도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을 잡았는데 왜 미리 못 막았냐고 얘기하면 어느 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총 전체 책임자로서 느낀 책임과는 별개로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나 당시 책임 라인에서 그때 김태우 감찰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 출신 권칠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니 민간 사찰이니 하는 용어들이 그냥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고맙게도 박근혜 정부 덕에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새로우실 겁니다. 우병우 판결문 1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의 제도적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 부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가 포함되었는지 검증하여 동 인사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또 있습니다. 김기춘 블랙리스트 항소심 판결문 인용입니다. 블랙리스트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 요구된다.

수석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민간 사찰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민간 사찰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다.

수석님,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다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여기가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씁시다. 아니면 말고, 치고 빠지기, 침소봉대. 이거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에 맞게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없고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판례에 따라서 민간인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작성의 범죄 혐의, 범죄가 어떻게 구성됐는가에 대한 판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에 기초해 봤을 때 저희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거나 일체 그런 행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서실장님, 수석님 두 분 다 나오셨는데 우리 수석님이 오늘 주 타깃이니까 저도 아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또 특검 제도를 도입하고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고 이런 게 사실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획기적인 제도이지 않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정권이 누구인가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정권 때 이런 제도들을 다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소중한 뜻이 다 모여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온갖 가짜뉴스와 중상모략으로 멍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석님은 감회가 어떠신가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첫 번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IO,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난 뒤에 저희가 열몇 명의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런 얼토당토않은 가짜 뉴스들로 개혁의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라든가 예기치 못한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판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아닌가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합시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일방적 매도나 비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이 특히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보고 치매 환자라고도 하고 북한에 답례로 보낸 귤상자에 귤 말고 다른 게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쌀값 인상이 북한에 퍼줬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남침용 땅굴을 방치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다.

탈원전 때문에 삼겹살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이거 다 언론들에 의해서 팩트가 체크된 선동성 가짜뉴스들입니다. 이것들도 알고 계시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다 물건너가고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수석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각종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총리님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상임위 회의장도 그런 정쟁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연장선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게 더 이상 혹세무민의 장이 안 되고 정말 송구영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울창조경제센터장 비위 첩보 관련인데요. 김태우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한 게 아니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검찰에 있을 때 미리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거짓말한 게 들통났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 사건을 들면서 대통령 탄핵도 거론하셨어요. 탄핵을 거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창조경제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당연히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이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모든 면을 보더라도 민간인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 비리가 저희에게 접수되는데 그 비리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지 않게 되면 제가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서 불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위원 질의 답변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답변 마무리하십시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권 위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 사찰이라 함은 판례에 따라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기관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특정 대상,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요원이 수집한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정보는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의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간 정보조차도 저희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데스크를 통해서 또는 감찰 반장을 통해서, 또는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폐기되거나 또는 관련 부서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창조혁신센터 역시 공직유관단체로서 그 관련 비위가 접수되게 되면 저희는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면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효상 위원님이 대신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강효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금 본질하고 관계 없이 저희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금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과거 탄핵을 먼저 언급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총리실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탄핵에 해당된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두절미해서 이걸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면 저희가 마치 탄핵을 주장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식의 비틀어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쟁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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