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충·서비스개선 발표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은 그에 따른 세부 계획과 그간 국공립유치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던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 확충 부분입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총 1080학급입니다.

그중에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사의 배치는 2019년 3월 추가 개원 학급은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을 통해서 최대한 우선 배치합니다.

추가 교원 확보는 12월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2019년 상반기 중에 교원 선발 절차를 거쳐서 9월에 개원되는 학급에 정규 교원을 적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 계획 및 매입형이나 공영형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도 함께 추진합니다.

단설유치원은 최종 개원까지 2년~3년이 소요되는데요.

2019년 1월 중에 수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 계획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 30여 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 시설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서울에서 1개 원이 최초로 개원합니다.

9월에는 매입형 유치원 5개 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인데요.

이때 불법이나 편법으로 폐원하거나 모집 보류하는 등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 사립의 장점을 모은 공영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2개 원이 개원하게 되며 제도 보완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20개 원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서 9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았지만 사립유치원과 대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시간 등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한 국공립 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먼저 2019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정규과정반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시도별로 오후 5시 이후 7시 또는 8시까지 운영 중인 저녁 돌봄은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소수의 유아로 운영 중인 저녁 돌봄 등의 이런 모델들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최적의 운영 모델을 2019년 중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병설유치원에서 방학 중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유아들의 도시락을 싸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방학부터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급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