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출석…친형 강제입원 등 조사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출석…친형 강제입원 등 조사

2018.11.2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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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결하겠습니다.

[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우선 이렇게 눈도 내리는 험한 날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일터로 나오게 해서 우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 주중에 조사를 받는 건 도정에 약간의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말을 택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를 받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람, 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 경기지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건 여의도 광장에 정신질환자가 질주를 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다친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가족들에 의한 입원 또는 본인이 동의해서 하는 입원 말고 명백한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공익 침해 행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조울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증세가 날로 악화되고 또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진단을 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졌다면 제 형님이 조울증으로 덤프트럭에 돌진해서 자살시도를 하고 중상을 입는,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었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자]
경찰 판단 계속 틀렸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는 어떨 것 같으신지?

[이재명 / 경기지사]
검찰이 잘 판단하겠죠.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도를 돌진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물의가 일어날 거라는 이유로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단 절차를 계속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 문제 제기나 또는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은 중단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형이라는 이유로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결국은 정신질환이 도져서, 악화돼서 자살 시도하고 결국은 더 악화된 다음에 가족들이 형수님과 조카가 강제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회한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또 제가 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당연히 법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거쳤을 것이고 진단을 했더라면 정신질환이 확인됐을 것이고 확인이 됐더라면 치료를 했을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없었겠죠.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기자]
혜경궁 김 씨 씨 접속지가 집에서 나왔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시죠.

[이재명 / 경기지사]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하실 때는 확인을 좀 하십시오.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포털의 아이디 아닙니까. 포털의 아이디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직접 혜경궁 김 씨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형님 입원 관련해서 보건소장 인사조치를 지시하신 건 아닌가요?

[이재명 / 경기지사]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정기 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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