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른 아침부터 당정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유은혜 부총리와 정부관계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유아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유치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70만 유치원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는 100여 년이 넘을 만큼 깊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었고 그런 영역에서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유아교육에 또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 봤듯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및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으로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사립유치원의 교사들과 원장님들의 노고는 인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회원과 원아 모집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앞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