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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잠시 뒤 세종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여부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화면에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세종시 정부청사를 연결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긴급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국 시도교육청의 도교육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 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에 약 90%가 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 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과 같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폐원 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유치원에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께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조사하기 위하여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협의됐던 사항을 최종 확정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잠시 뒤 세종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여부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화면에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세종시 정부청사를 연결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긴급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국 시도교육청의 도교육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 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에 약 90%가 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 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과 같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폐원 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유치원에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께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조사하기 위하여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협의됐던 사항을 최종 확정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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