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합의

2018.10.16.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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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풀리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완료한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고려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비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 처리에 합의한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를 2018년 10월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3번.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한다. 4,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 개선, 예를 들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 질문받겠습니다. (3명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은 지난 무기명 투표로 각 후보자에 대해서 따로따로... 각 당론으로 가부를 정하실 것인지.) 그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투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여야가 합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당론으로 가부에 대해서 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당론이라기보다는 이미 인사청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마 지난번 대법관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과정을 준용해서 아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명을 한꺼번에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합의내용은 자세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위원 초치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의...) 그럴 내용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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