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심재철…대정부 맹공 전망

대정부질문 나선 심재철…대정부 맹공 전망

2018.10.02. 오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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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의 예산 상황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이 디브레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실에 국회 컴퓨터에는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있습니다.

디브레인에서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 통계 올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접속하고 아무런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마지막 최종 화면이 저렇게 예산 상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자들 앞에서도 공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들을 살펴보니까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340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됐고 이게 24건입니다. 중국 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된 게 2건입니다. 시스템 보완해야 되겠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 문제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사에 있는 코드번호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코드 불일치입니다.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기재부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전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신 그 방법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콜롬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 보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 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하신 걸 보시고 시연하시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6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6번이었고요.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집행 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괄호에 용도가 뭐라고 써 있는지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에 저희가 이런 것이 유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부에 일정한 권한을 가진 아이디라면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라면 그것은 감사관실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죠. 또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컴퓨터 사용하실 줄 아실 텐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 방법입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아닙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또 우연히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에 5번의 과정은 지금 보신 게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까지 가시면 재정집행 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했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받으신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때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신 게 잘못이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비인가다라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텔 관련된 것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텔이나 면세점 말씀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 제가 이름까지 대는 것은 정보공개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플라자호텔에서 운영되는 식당입니다. 서울역에서 직원들이 거기 식당에 가서 점심을 하게 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셔야지 호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산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부총리 회담을 가는데 우즈벡에 선물을 샀습니다. 10만 원가량 되는 선물을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가서 선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고에 귀납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세점 사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면세점에 썼다, 백화점에서 썼다, 호텔에서 썼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조금 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외국 호텔에 쓴 게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됩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입니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인데 예컨대 한국에서 쓰는 코드는 한방병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코드가 잘못돼서 불일치하는 것은 코드를 입력하는 카드사 이런 것들과 같이 저희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카드사 잘못입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카드사의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카드사 같은 경우에 산업분류체계에서 업데이트 된 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지 않아서 블랭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카드사에 이야기를 해서 카드사가 산업분류표에 맞도록 고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카드사가 잘못됐더라도 그걸 관리하는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에서 고쳐야죠. 왜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아닙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오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런 건 아니고요. 남의 탓으로 돌린 적 없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비인가 자료라고 표시 돼 있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쓰여 있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강변하지 마십시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봐서는 안 된다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두 번째 논점은 지금 말씀을 하신 업추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업체에서 쓰는 것은 클린카드라든지 제도적으로 막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심야사용과 주말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에 보직을 맡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료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입법성 여부 두 번째는 업추비 내용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명명백백하게 밝혀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행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 요청한 거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달라는 뜻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올랩과 디브레인이 연결돼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같이 디브레인 안에 있는 한 영역이 올랩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사이트에 있더라도 망이 분리돼 있습니다. 올랩은 분리돼 있고 디브레인은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던 올랩은 주요 통신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제가 그 내용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모르시잖아요.

[김동연 / 경제 부총리]
문제는. 그건 제가 알고 볼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지금 비인가 영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들어가서 190회에 걸쳐서 최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최대 100만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업추비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업추비에는 경호실의 통신장비라든지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거라든지 대통령 행사 식자재 업체라든지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반납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 쪽에서는 반납하지 않으신 거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애시당초부터 올랩은 디브레인과 분리돼 있고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원에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보안점검을 했지만 이 올랩은 보안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분명한 것은 올랩에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정을 거쳐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전혀 심 의원의 선의를 제가 믿고 전혀 우연히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100만 건 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하고 저하고 기자들 앞에서 합동으로 공개시연하시겠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한 번 공개시연을 하시겠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저희가 그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로 들어가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달걀 아무도 못 세우지만 세운 걸 보고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발견하신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아무런 표시 없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맨 처음에 9월 3일에 제가 접속했는데 9월 11일날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가 통화를 했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 2명이 와서 살펴보고 역시 문제가 없다, 이건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이야기하고 13일에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통계보고서 조회 시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오류다라는 건 명백하게 기재부에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올랩에서 화면을 하나 보겠는데요. 예산변경 현황이라는 메뉴를 띄워주십시오. 저겁니다. 저기에는 나의 구독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메일 등록을 하면 예산 변경 내역을 메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밀이라면 어떻게 이메일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정보원의 올랩은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 제가 접속했던 파일 중에서 해당됐던 문제됐던 그 파일은 지금은 삭제해놓은 상태입디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의원님께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시게 된 겁니다. 지금 올랩에... 올랩에 지금... 올랩에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의 수가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개입니다. 나머지 약 15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리고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 70회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랑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당국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업추비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를 보니까 400만 원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던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치 15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예산집행 지침에 있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위반이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그건 예산집행 지침에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린카드로 제한 업종에 대해서 못 쓰는 것은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점은 쓸 수가 있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상호를 가진 데서 쓴 곳을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밥하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 저희가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동네 가게가 펍이라는 상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밤 11시 이후는 비정상 시간대인데 청와대에서 쓴 게 231건에 4100만 원. 토요일, 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억 400만 원, 비어, 호프, 막걸리, 포차, 이자카야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 원이 나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이미 답을 드렸는데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시효 같은 저녁식사 한 끼 12만 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1131만 원을 비롯해서 약 100여 건이 고급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상호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에 쓴 것 중에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심야사업이라는 게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거든요. 아침 7시에 쓴 것도 조찬하신 것도 심야에 들어갑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아침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펍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주점인지를 보시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고 단순히 이것을 이자카야, 펍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로 썼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로 썼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을지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비행기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쓰신 거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세요.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했으니까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작년 첫날인 8월 20일 밤 11시에 와인바 하프 페스트텐에서 6만 5000원 둘째 날 8월 21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 여자만 별관에서 22만 6000원, 넷째날 8월 24일 치킨 호프에서 13만 4000원, 마지막 날 8월 25일날 비서실 경호처에서 서천호프광장에서 38만 5000원. 기강해이 아닙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 저희가 유출됐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100만 건이 넘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 기간 중에 가서 술먹은 게 정상이었다 이거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것이 어떤 일인지 보셔야죠.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한꺼풀만 보신 거고요. 그속에 있는 업무의 내용을 보셔야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작년 11월 20일 밤 11시 25분 세월호 미수자 참배일 때 청와대는 블루트레인 바에서 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작년 12월 3일 영흥도 사건이 터졌을 때낚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9시 47분에 골목맥주에서 10만 9000원을 사용하고 밀양세종병원 참사가 난 올해 1월 26일날 밤 11시 3분에는 서천 가맥주에는 6만 4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역시 적절합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의원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 감사 의뢰돼 있고 그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몇 만 원부터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 건 한 건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 정보를 비인가지역으로 해놓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업종이 누락된 깜깜이 예산을 보면 청와대가 3033건의 4억 1400만 원이고 건수로 보면 기재부가 1등입니다. 1만 3866건이고 액수로도 1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부가 1등입니다. 밤 11시 이후에 업추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역시 청와대가 1등입니다. 41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연관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것으로 1등으로 8827만 원이 나오고요. 과기부가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706만 원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제가 의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이크로 이야기를 드리죠. 과기부에서 골프장 쓴 것은 과기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업종이 돼 있습니다. 과기부가 거기에 가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기부가 가서 골프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거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화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거의 쓰지는 않지만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국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필요한 비품 구입을 백화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게 잘못입니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백화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을 모두 다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니까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어서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결정을 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를 정식 접수했더라고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업추비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업추비 공개 내역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항목의 공개기준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데 업추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업추비라는 것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쓰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경호처에서 통신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대통령 식자재가 업추비입니다. 그래서 업추비 전체가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시스템화가 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8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국가안이라든 이런 기밀 관련된 사항들을 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산비목 업추비를 한 패키지로 해서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외의 것들에 대한 그것이 예산 항목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추비, 수용비, 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항목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 성격상 나눠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또 국회와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업무성격상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뭐라고 나올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아니죠. 8개 항목을 예시를 하고 이것 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는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심사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개로 법에서는 규정하기 때문에 그거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업추비가 아닌 다른 예산 비목도 저희는 공개를 하는 식이 맞다고 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총리 훈령은 각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것은...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총리 훈령이 잘못되었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장이 업추비고. 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업추비를 쓴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관님들은, 몇몇 장관님들은 업체명까지도 공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예외없이 지금 장관과 차관들은 홈페이지에 업추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것과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금액, 시간을 쓴 것이고 몇몇 분들은 업소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 차관 업추비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 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관련 임직원들이 자기 업무, 자기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참석 수당을 받지 못하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렇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임용 전에 일부가 받았습니다. 신분은 민간인이고 비서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급여를 보전하겠다고 회의 참석수당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그거 자문료로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문료는 별도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 명목은 아닙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자문료나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개 항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청와대 일부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가 아주 투명하게 입장과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전수감사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 조금 시간을 갖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때 나오는 불법, 또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규명되기 전에 이렇게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은 저는 의원님이나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입장으로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이제는 모든 정부는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임용되기 전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까?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때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청와대 해명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내정은 되더라도 일정한 검증과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만 원을 상한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을 조금 오해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시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전에 비서진들은 무급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분들만 유독 돈을 받아간 겁니다. 염치없는 일 아니에요?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회의를 외부분들하고 많이 하면서도 저희도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 저희가 그분들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업계 교수라든지 박사들 회의하면 10만 원, 15만 원 주는데 그분들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됐던 분들도 그 일에 종사하는 임용되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회의참석수당 아니면 거마비를 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과거 정부 10년 전 이야기까지 하시는 건 글쎄요, 하여튼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시죠.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업추비 사용에 대해서 일간지에서는 청 직원이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썼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것은 의원님께서 자꾸 내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쓰는 것이죠, 받아서.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청 해명에도 업무추진비 점입가경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전 정부, 지난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론이 보도들을 잘못하고 있나요?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그 빌미를 제공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명명백백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게 많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우즈벡 부총리 회담하러 가는데 선물 10만 원짜리 사는 것을 저희 비서관이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세점에서, 마침 면세점에서 사면 뭔가 불법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정당한 구매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받은 것은 국가에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확인 안 하시고 공개를 하시니까 언론에서 그걸 보고 내용을 받는 것이죠. 언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빌미를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공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비인가영역에 들어가셔서 불법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는 반납해 주시고요. 업추비와 관련한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것은 저희가 100%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고 책임져주시고 두 가지를 우리 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비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가, 비인가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에서 준 아이디로 접근해서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비인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것도 계속 의원님과 제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겨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일부 언론에서 잘못이 나왔다고 했는데 언론 중재를 신청하지도 않았었고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쫓아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동의하시죠?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의원님. 제가 언론보도 잘못됐다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언론이 보도한 것은 의원님께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은 의원님 말씀하신 걸 받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고 팩트를 확인하고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재부는 전수조사했습니다. 단 한 건도 유흥업소에서 쓴 것이 없습니다. 펍이나 이자카야에서 쓴 일부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를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이 잘못됐고 업종도 잘못됐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는 지적한 거예요.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러니까요. 그걸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11시 이후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다음에 주말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자카야나 펍에서 쓴 것이 과연 이것이 금지하고 있는 유흥업소나 무도주점인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인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가 사설의 자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애당초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할 생각도 없었으나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어넣어 구색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 하는 쇼다,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 때처럼 정작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뭉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압수수색까지 등장했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연 / 경제 부총리]
그것은 우리 사법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법당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저희는 믿고 있고요. 의원님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앞에 적법성 문제는 사법당국 판단을 기다려보시고요.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님께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압수수색을 왔으면 당연히 당사자인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알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고 항의하러 가니까 문희상 의장은 과거 이석기 의원도 압수수색했다라며 매우 부적절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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