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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 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또 북미 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제기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에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 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 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오늘 오후에만 해도 백두산 천지에 계시는 대통령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저희 앞에 계신 걸 보면 백두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명 받으신 기자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십시오. SBS 남승목 기자님.
[기자]
SBS 기자입니다. 2박 3일 동안 평양 방문을 해서 애쓰시고 국민의 한 사람의서 감사드리고 꼭 추진 중이신 평화와 번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자라서 간단한 가벼운 질문 하나랑 본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던 점 하나가 추가 정상회담 끝나시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 전에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됐나, 왜 저러지, 약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거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질문으로는 이제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다른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제의, 예를 들면 핵리스트 신고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JTBC 이성대 기자님.
[기자]
JTBC 이성대 기자입니다. 저 역시 2박 3일 평양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비핵화 문제인데 그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 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상응 조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한 건지, 혹시 이 부분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어떤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 또 상승하는 조치의 단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북미 간에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외신기자에게 드릴까요? 빨간 재킷을 입고 계신 CNN의.
[기자]
북측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영변 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승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부분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이 상응 조치를 취해 줄 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상응적인 조치가 상세적으로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상응 조치를 북한에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그렇게 수립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취해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질문들이 계속 한곳으로 모아지네요. 좀 앞쪽에서 보고 올까요. 맨 앞줄에 있는 우리 경향신문 기자님.
[기자]
고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가 되었는데요.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라고 해서 전쟁 공포가 덜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아주 유의미하게 덜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전정협정을 체결할 때 그때의 그 해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6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에 있어서 예를 들면 UN사의 어떤 지위를 해체하겠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을 어떤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 협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서 엇갈리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UN사의 지위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기자]
동아일보입니다. 조금 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 그 영변 핵시설 동창리 폐기와 같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핵화 합의가 이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연내에, 가능하면 연내에 답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종결하겠습니다. YTN 신호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2박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수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이때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루셨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의 소중한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해가실 계획이신지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변 핵시설을 또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또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 본다면 영변 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핵 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식의 상응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앞으로 더 진척을 내는 것은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15 선언이나 10.4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정부들이 6.15 선언이나 10.4 이런 정상선언을 이행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마 말씀을 하시고자 한 취지는 그 뜻이라기보다 과거에 9.19 공동성명 또는 2.23 합의 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핵화 합의는 말하자면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에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죠.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국면들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에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조금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조금 크게크게는 양 정상 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서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그렇게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쌍방간에 서로 교환해야 될 조치들을 크게 서로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압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러면 대통령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회자가 있는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앞줄에 있는 기자분들과 인사를, 악수를 하시고 그리고 퇴장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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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 주고 환송해 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되어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또 북미 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제기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에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건국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가기 직전인 지난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서 시기를 가까운 시일 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백두산에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 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들의 힘으로 또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 회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숙원입니다. 그 숙원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뜻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오늘 오후에만 해도 백두산 천지에 계시는 대통령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저희 앞에 계신 걸 보면 백두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명 받으신 기자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십시오. SBS 남승목 기자님.
[기자]
SBS 기자입니다. 2박 3일 동안 평양 방문을 해서 애쓰시고 국민의 한 사람의서 감사드리고 꼭 추진 중이신 평화와 번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자라서 간단한 가벼운 질문 하나랑 본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던 점 하나가 추가 정상회담 끝나시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 전에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됐나, 왜 저러지, 약간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거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질문으로는 이제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다른 메시지나 아니면 다른 제의, 예를 들면 핵리스트 신고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 또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 데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실하게 함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JTBC 이성대 기자님.
[기자]
JTBC 이성대 기자입니다. 저 역시 2박 3일 평양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비핵화 문제인데 그 선언에 보면 미국이 6.12 북미 정상선언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상응 조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한 건지, 혹시 이 부분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어떤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 또 상승하는 조치의 단계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북미 간에 그렇게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외신기자에게 드릴까요? 빨간 재킷을 입고 계신 CNN의.
[기자]
북측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영변 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승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부분과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이 상응 조치를 취해 줄 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상응적인 조치가 상세적으로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상응 조치를 북한에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그렇게 수립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취해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질문들이 계속 한곳으로 모아지네요. 좀 앞쪽에서 보고 올까요. 맨 앞줄에 있는 우리 경향신문 기자님.
[기자]
고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가 되었는데요.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라고 해서 전쟁 공포가 덜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아주 유의미하게 덜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 논의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전정협정을 체결할 때 그때의 그 해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6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에 있어서 예를 들면 UN사의 어떤 지위를 해체하겠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을 어떤 철수를 압박 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 협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서 엇갈리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UN사의 지위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기자]
동아일보입니다. 조금 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 그 영변 핵시설 동창리 폐기와 같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핵화 합의가 이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연내에, 가능하면 연내에 답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급적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이제는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라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은 아닐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종결하겠습니다. YTN 신호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2박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수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이때도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루셨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의 소중한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해가실 계획이신지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변 핵시설을 또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또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 본다면 영변 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핵 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식의 상응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앞으로 더 진척을 내는 것은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6.15 선언이나 10.4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정부들이 6.15 선언이나 10.4 이런 정상선언을 이행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마 말씀을 하시고자 한 취지는 그 뜻이라기보다 과거에 9.19 공동성명 또는 2.23 합의 같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6자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핵화 합의는 말하자면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에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죠.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국면들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 번에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조금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조금 크게크게는 양 정상 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서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그렇게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쌍방간에 서로 교환해야 될 조치들을 크게 서로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압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러면 대통령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회자가 있는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앞줄에 있는 기자분들과 인사를, 악수를 하시고 그리고 퇴장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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