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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촛불혁명의 여명을 이어받은 당정청은 한 배를 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리할 때도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시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총리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에 집값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그런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또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말하자면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민생 예산, 개혁 입법,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을 다지게 되는데 첫째는 그저께 발표된 올해 9.7% 늘어난 471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당정청이 전념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22%가 증가했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 예산 162조 2000억은 올해보다 17조 6000억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R&D 예산이 3% 정도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시 혁신경제와 소득경제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면 R&D 쪽에 좀 더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하고 당정 간에 협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이번에 잘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민생 경제 입법 TF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개 핵심 입법과제가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9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비롯해서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루어질 후속 조치들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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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촛불혁명의 여명을 이어받은 당정청은 한 배를 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리할 때도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시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총리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에 집값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그런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또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말하자면 투기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들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민생 예산, 개혁 입법,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을 다지게 되는데 첫째는 그저께 발표된 올해 9.7% 늘어난 471조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당정청이 전념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22%가 증가했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 예산 162조 2000억은 올해보다 17조 6000억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의 여러 가지 요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지원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R&D 예산이 3% 정도 늘었는데 일반 평균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역시 혁신경제와 소득경제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면 R&D 쪽에 좀 더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하고 당정 간에 협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이번에 잘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민생 경제 입법 TF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개 핵심 입법과제가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9월달에 있을 것 같은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비롯해서 평양에 다녀오신 후에 이루어질 후속 조치들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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