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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헌법 개정 다들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야 정당도 개헌,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생각을 같이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내용의 개헌인지 또 언제 할 것인지 입장이 달라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국회의 네 교섭단제 원내대표를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이십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 6개 방송 KBS, MBC, SBS, CBS, YTN,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분 한자리에 오셨는데 마음같아서는 나가는 문을 걸어잠그고 합의될 때까지 토론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두발언, 개헌에 대한 기본입장인데요. 어떤 내용의 개헌을 언제 하자는 것인지 이렇게 정리된 입장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 헌법이 출발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 국민의 삶도 많이 변하고 또 생각 그리고 사회의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이고요. 특히나 촛불을 통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온 우리나라는 이제는 공정과 정의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공통의 인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관한 입장 그 안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나눠드리는 기본권의 강화와 지방분권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분명하게 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개헌의 목표입니다.
사실 지난 국회는 15개월 동안 충분하게 긴 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자고 하는 게 모두의 약속이었고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국회에서 발의안을 낼 시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위헌 상태로 지금 쓸 수 없게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민투표법은 그렇게 따져보면 내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이라고 하는 시급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콧을 걷고 국회에 들어와서 이거 통과시키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입니다.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서 개헌을 한 지 벌써 3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의 토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부작용과 한계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개헌 이후 배출된 6명의 대통령이 모두 불행하게 대통령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개헌은 국민 갈등은 증폭시키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고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대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끌 새로운 헌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헌법의 명확한 해법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입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나눠서 말로만 책임총리가 아닌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진이 책임총리가 실질적인 내치를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내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회가 그 시대적 소명을 안고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지고 국회가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개헌을 하자는 입장은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개헌을 가지고 6. 13 지방선거에 장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은 국가체제를 바꾸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서 6.13선거에 이렇게 선거적인 목적의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짓눌러온 세 가지 악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 통제 장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제. 그리고 세 번째가 각 정당 내부의 친이, 친박,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계파 패권주의가 한국 정치를 짓눌러온 세 가지 악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는 항상 분열과 갈등을 겪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낙제점이었습니다.
이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국가 백년대계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 예산 등 국가권력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49%의 세력이 국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 내부에서도 통제장치가 없어서 결국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실패하는. 그래서 결국 국민까지 실패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이 권력구조의 이와 같은 분권이 실현되는 그런 권력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또한 득표율과 의석 간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도 결코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분권과 협치가 제도화되는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아마 정말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권력구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간 모두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9번의 개헌 중 6번은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헌이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헌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3번의 개헌 중 2번은 4.19 혁명 직후 이뤄졌던 개헌이고 또 한 번은 1987년 직선제 개헌입니다. 10번째 맞이하는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에 의한 개헌, 국민의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헌의 가장 핵심은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타협과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의 뜻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4000만 명의 유권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20%의 권한을 갖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가 실세 총리라는 이름으로 80%의 내치 권한을 갖는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권력구조만큼 중요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식의 개헌이 이뤄지든 이번의 개헌이 성사된다면 국회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비례성이 떨어지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로 구성되는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면 민의는 지금보다도 더 왜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례성 높은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헌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네 분의 모두발언 들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논의해왔다. 아까 발언에서도 나왔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실상 국회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국회 통과를 못하고그러면 국민투표에도 부칠 수 없는 것이라서요. 결국은 합의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랑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두 거대 정당이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먼저 개헌의 내용에 있어서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도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개헌안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기만 8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는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 나와도 5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기대와 안도감이 있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둬서 임기를 8년으로 연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대폭 분권과 협치의 그런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도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총리와 내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저렇게 대통령을 업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절대 그건 좋지 못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 내각 간에 우선 분권이 되고 그것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너무 개헌 시기, 개헌 시기도물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개헌 시기에 집착하고 주장하면 될 개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당이 개헌 시기에 대해서 당초 약속,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한국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마는 개헌 시기보다는 개헌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폭적인 양보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야3당 개헌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곧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제시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협조해 주면 개헌에 대한 내용은 곧바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는 정부, 여당의 양보를 주로 강조하셨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양보해야 합니까?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여야가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시피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이, 권력구조가 국민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서 시대적 요청인 분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총리 추천제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4대 권력기관 등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놓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통령중심제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더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권력을 지금보다 더 분산시키는 방향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 말씀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리선출제 그래서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그 구조에서 물러서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답변해보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분권협치에 대한 안을 더 내라, 자유한국당은 총리 선출제는 어려운 거 아니냐. 답변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은 분명합니다. 첫째도 분권이고 둘째도 분권이고 셋째도 분권입니다. 이번 촛불 때 집중돼 있는 권력이 사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국정농단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봤고요. 그래서 분권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인데 대통령의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개헌안이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숙의해서 만들어진 저희들의 당론을 기초로 해서 99% 그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논의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겁니다. 분권을 하는데 누구한테 분권을 할 것인가. 지금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건 분권을 하는데 다 국회에다 분권하라는 겁니다. 그건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그야말로 국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이면 괜찮은데요.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도가 낮은 데가 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 분권을 해서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분권안은 이런 겁니다. 3대 분권입니다. 첫째는 그 분권을 하는데 그게 국회뿐 아니라 우선은 국민에게 분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국민소환제, 국민발의권을 주는 겁니다. 국민에게 법도 낼 수 있고 지난번 세월호 할 때 600만이 서명해도 그 세월호 특별법을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그 권한을 주는 국민에게 분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분권하는 겁니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정부라는 말도 못 쓰고 지방자치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그게? 존경하는 죠. 그렇게 쓰게 하고 예산도 중앙 8, 지방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 6 대 4 정도로 보내주고. 그래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 또 하나는 국회에 분권하는 겁니다. 예산법률주의 같은 것을 도입해서 예산권을 국회에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것을 중립기관으로 하고 거기에 나오는 보고서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동시 보고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요. 헌법기관 이야기하는데 헌법기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원의 위원들이 호선해서 만들게 하고 헌법재판소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호선해서 뽑게 하고 이렇게 중앙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게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입니다.
사실상 지금 9차례 개헌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런 개헌안을 낸 게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개헌안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런 점에서 이 분권을 상당히 분귄을 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조금 더 하자는 게 4대 권력기관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 총리추천제 정도를 수용하는 것은 논의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총리 부분에 있어서는 4대 권력기관의 임명권에 관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감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려놓았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 만드는 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하는데. 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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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헌법 개정 다들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야 정당도 개헌,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생각을 같이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내용의 개헌인지 또 언제 할 것인지 입장이 달라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국회의 네 교섭단제 원내대표를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한분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이십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오늘 토론은 한국방송기자클럽 6개 방송 KBS, MBC, SBS, CBS, YTN, MBN이 주최하고 공동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분 한자리에 오셨는데 마음같아서는 나가는 문을 걸어잠그고 합의될 때까지 토론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두발언, 개헌에 대한 기본입장인데요. 어떤 내용의 개헌을 언제 하자는 것인지 이렇게 정리된 입장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 헌법이 출발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 국민의 삶도 많이 변하고 또 생각 그리고 사회의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될 때이고요. 특히나 촛불을 통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온 우리나라는 이제는 공정과 정의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공통의 인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관한 입장 그 안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나눠드리는 기본권의 강화와 지방분권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분명하게 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번 개헌의 목표입니다.
사실 지난 국회는 15개월 동안 충분하게 긴 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자고 하는 게 모두의 약속이었고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국회에서 발의안을 낼 시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위헌 상태로 지금 쓸 수 없게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민투표법은 그렇게 따져보면 내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이라고 하는 시급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콧을 걷고 국회에 들어와서 이거 통과시키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입니다.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서 개헌을 한 지 벌써 3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의 토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부작용과 한계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개헌 이후 배출된 6명의 대통령이 모두 불행하게 대통령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개헌은 국민 갈등은 증폭시키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고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대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끌 새로운 헌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헌법의 명확한 해법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입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나눠서 말로만 책임총리가 아닌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진이 책임총리가 실질적인 내치를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내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회가 그 시대적 소명을 안고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지고 국회가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개헌을 하자는 입장은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개헌을 가지고 6. 13 지방선거에 장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은 국가체제를 바꾸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서 6.13선거에 이렇게 선거적인 목적의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짓눌러온 세 가지 악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 통제 장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제. 그리고 세 번째가 각 정당 내부의 친이, 친박,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계파 패권주의가 한국 정치를 짓눌러온 세 가지 악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는 항상 분열과 갈등을 겪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낙제점이었습니다.
이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국가 백년대계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 예산 등 국가권력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49%의 세력이 국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 내부에서도 통제장치가 없어서 결국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실패하는. 그래서 결국 국민까지 실패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이 권력구조의 이와 같은 분권이 실현되는 그런 권력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또한 득표율과 의석 간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도 결코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분권과 협치가 제도화되는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아마 정말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권력구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간 모두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9번의 개헌 중 6번은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헌이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헌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3번의 개헌 중 2번은 4.19 혁명 직후 이뤄졌던 개헌이고 또 한 번은 1987년 직선제 개헌입니다. 10번째 맞이하는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에 의한 개헌, 국민의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헌의 가장 핵심은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타협과 절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다수의 뜻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4000만 명의 유권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20%의 권한을 갖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가 실세 총리라는 이름으로 80%의 내치 권한을 갖는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권력구조만큼 중요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식의 개헌이 이뤄지든 이번의 개헌이 성사된다면 국회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비례성이 떨어지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로 구성되는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면 민의는 지금보다도 더 왜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례성 높은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헌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네 분의 모두발언 들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논의해왔다. 아까 발언에서도 나왔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실상 국회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국회 통과를 못하고그러면 국민투표에도 부칠 수 없는 것이라서요. 결국은 합의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랑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두 거대 정당이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먼저 개헌의 내용에 있어서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도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개헌안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기만 8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는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 나와도 5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기대와 안도감이 있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둬서 임기를 8년으로 연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대폭 분권과 협치의 그런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도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총리와 내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저렇게 대통령을 업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절대 그건 좋지 못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 내각 간에 우선 분권이 되고 그것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로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너무 개헌 시기, 개헌 시기도물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개헌 시기에 집착하고 주장하면 될 개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당이 개헌 시기에 대해서 당초 약속,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한국당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마는 개헌 시기보다는 개헌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폭적인 양보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야3당 개헌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곧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제시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협조해 주면 개헌에 대한 내용은 곧바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는 정부, 여당의 양보를 주로 강조하셨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양보해야 합니까?
[노회찬 /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여야가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시피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이, 권력구조가 국민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서 시대적 요청인 분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총리 추천제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4대 권력기관 등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놓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통령중심제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더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권력을 지금보다 더 분산시키는 방향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그 말씀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리선출제 그래서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그 구조에서 물러서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답변해보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분권협치에 대한 안을 더 내라, 자유한국당은 총리 선출제는 어려운 거 아니냐. 답변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은 분명합니다. 첫째도 분권이고 둘째도 분권이고 셋째도 분권입니다. 이번 촛불 때 집중돼 있는 권력이 사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국정농단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봤고요. 그래서 분권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인데 대통령의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개헌안이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숙의해서 만들어진 저희들의 당론을 기초로 해서 99% 그 내용을 담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논의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겁니다. 분권을 하는데 누구한테 분권을 할 것인가. 지금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건 분권을 하는데 다 국회에다 분권하라는 겁니다. 그건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그야말로 국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이면 괜찮은데요.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도가 낮은 데가 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 분권을 해서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분권안은 이런 겁니다. 3대 분권입니다. 첫째는 그 분권을 하는데 그게 국회뿐 아니라 우선은 국민에게 분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국민소환제, 국민발의권을 주는 겁니다. 국민에게 법도 낼 수 있고 지난번 세월호 할 때 600만이 서명해도 그 세월호 특별법을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에게 그 권한을 주는 국민에게 분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분권하는 겁니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정부라는 말도 못 쓰고 지방자치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그게? 존경하는 죠. 그렇게 쓰게 하고 예산도 중앙 8, 지방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 6 대 4 정도로 보내주고. 그래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 또 하나는 국회에 분권하는 겁니다. 예산법률주의 같은 것을 도입해서 예산권을 국회에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것을 중립기관으로 하고 거기에 나오는 보고서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동시 보고하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요. 헌법기관 이야기하는데 헌법기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원의 위원들이 호선해서 만들게 하고 헌법재판소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호선해서 뽑게 하고 이렇게 중앙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게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입니다.
사실상 지금 9차례 개헌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런 개헌안을 낸 게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개헌안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런 점에서 이 분권을 상당히 분귄을 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조금 더 하자는 게 4대 권력기관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 총리추천제 정도를 수용하는 것은 논의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총리 부분에 있어서는 4대 권력기관의 임명권에 관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감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려놓았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 만드는 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하는데. 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 한림국제대 교수, 사회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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