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실태 점검 당·정 협의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상공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작년 연말 예산협정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1조 원 규모의 정책 혼선 없이 현상에 잘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불공정 고용의 해소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사, 유통산업 구조법, 가맹점법 등 당장의 2월 임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저임금을 비롯한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노동계, 경제계 입장과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려와 오해를 풀고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발짝씩 양보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효율 에너지 설비 시설 등을 통해 관리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원 최저임금을 보장한 아파트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의 노력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 한 발 전진하고 그래서 상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