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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짠 빌렸고요. 금방 나갈 줄 생각했는데 지금 저쪽에 원래 살던 집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입니다. 저로서도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증여의 당사자입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모하고 배우자, 그리고 장모하고 손녀, 이 사이에 증여하고 수증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편이 사회생활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 관계, 심지어 장모나 처형의 거래까지 관여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배우자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그것이 혹시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이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배우자님께서도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했다는 것을 그걸 뭐 남편이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위가 지위가 있다는 것을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을 느끼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밤새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했고요. 다만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의해서 처리해달라고 했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인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나는 사회적인 논의 자체도 일종의 남성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선입견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죠, 자기 혼자 받은 거면. 그런데 왜 배우자의 재산에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물론 법에 입안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한다면 남편이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 홍종학 후보자 이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거든요. 왜 이렇게 배우자 사이에 그걸 똑같이 한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까지도. 현행법에는 분명히부부별산제로 되어 있는데.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관여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홍종학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잡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홍종학 후보자를 굉장히 견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이 배후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맞죠, 그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사정,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한국 경제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 대기업 개혁을 많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계층에서 견제가 상당히 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재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창업 국가, 혁신성장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 창업하는 데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 창업을 보더라도 이게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기술창업이나그런 데로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중기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이 부분에 하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도 우리 청년들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중기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중기부가 지금 창업부터 그다음에 기술지원, 인력지원 그리고 금융지원, 마케팅과 그리고 수출지원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중기부가 새로 시작되는 부처인 만큼 아마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일부분은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을 갖고 다른 부처를 리드해가면서...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고맙습니다.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옛날 국민학교 겨우 다니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런 걸 보고 참 많은 꿈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술하신 책으로 인한 논란이 중소벤처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에 있어서 짧게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됐든 그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특히 말로 한 실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초고도 하고 퇴고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님의 사고가 순간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명문 졸업장이 결코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초대 중기부 수장이 어느 벤처기업가 못지않게 기업 정신을 갖춰야지만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절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활동을 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 중진의원들조차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임팩트가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매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액 격세 증여,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이런 것이 내로남불 논란으로 조각 완료도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증여 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해명했지만 과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일까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후보자님, 국회의원 하시면서 청문활동 하셨을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방송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게 후보자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많은 실망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종학 / 당시 청문위원 : 그러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알권리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는 세금 다 냈다고 하면 낸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는 형사법원의 판단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친인척에게 사인 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재산은 늘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없을 때 이렇게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합니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요, 근로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세무사에게 절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리고 청문대상자는...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 후보자님의 내용하고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보낸 것하고 안 보낸 것하고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세무사한테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 법의 판단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후보자님께서 영상 속에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에...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문제인데. 좋은 학교 가고 싶죠, 다.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가난하고 돈 없고 저처럼...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했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서 반어법을 사용하든가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얘기한 것과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계에서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저는 주장을 해 왔고요. 기회균등선발제를 저는 주창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홍종학 / 당시 국회의원 :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고 그러면 낸 겁니까? 나 전관예우 안 했다고 그런 안 한 겁니까? 나 그냥 했다,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저희가 후보자에 대해서 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준은 국민들의 알권리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무 자료를 안 내는 저 후보자에 대해서 뭐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하루 반 지나갔잖아요. 여태까지 자료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은 마치 민의와 정의의 수호자인 양득의양양하게 말을 하면서 남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정작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직면하자 표변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장관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 뒤로는 제 잇속을 챙기는 이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바로 이 사이비에 해당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입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속 이익을 챙기는 위선이 문제입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식을 특목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장관 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공자께서 군자인 척 하는 사이비를 가리켜서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를 남발해서 수시로 자기 밑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면직시킨다고 하면 전형적인 갑질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우리 후보자께서 보기에도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 경우에는 그 경우는 아닙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방금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붙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께서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보좌진 40명을 교체했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40명 교체 안 했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4년 동안 40명의...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제가 이걸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겁니다. 국회 사무처가 잘못한 겁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를 보시면 내부 승진 경우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한 경우를 고려해보시면요. 그게 그렇게 40명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4급 상당이 4년 동안 6명이 있습니다. 5급 8명이 있습니다. 인턴, 말할 것도 없습니다. 40명입니다. 4년 동안 40명.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그게... 승진을 한 겁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승진해도 그래요. 승진하면 40명이 됩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서 승진한 사람이 세 명, 네 명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건 여기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4년 동안 40명의 보좌진이 교체됐다. 이걸 정상적인 그러한 보좌진 운용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한 강연에서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그 해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좀 봐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모자라다고 하시니 제가 꼭 그것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공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어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입니다. 우선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모님께서 수증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하셨습니까, 최초에?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어떻게 증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상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원래 그 증여자의 의사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무래도 이 건물은 어머님께서, 당신께서 오랫동안 가꿔오신 건물입니다, 애착이 크셨고요.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쪼개기 증여라고 야당 위원께서 정의내리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하나였다면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가 많죠, 여러 사람에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쪼갰다, 이런 의미에서 쪼개기 증여가 맞는데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공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추진했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증여 문제가 나오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장관께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꼭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여가액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이 감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 총액이 3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세 분에게. 37억 5000만 원이고. 증여세로 11억 16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혹시 숨기거나 은폐한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반 시중에서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세법에 의해서 납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단지 증여가액이 좀 크다는 것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나 증여가액의 약 3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은 또 분명한 팩트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모님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증여하는 분배에 관해서 간섭하거나 이야기하시기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힘든 부분도 사실상 가족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와 상의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 표리부동하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드시는데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 11월 3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19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 생략한 과세를 할증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도 좋고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의 탈세를 막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장녀의 증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때도 상식적으로는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 생략을 하는 증여에 대해서 할증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표리가 동일하거나 표리가 일치하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재 제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향의 법 제정을 지시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나라 증세나 상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건 중소기업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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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짠 빌렸고요. 금방 나갈 줄 생각했는데 지금 저쪽에 원래 살던 집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입니다. 저로서도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증여의 당사자입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모하고 배우자, 그리고 장모하고 손녀, 이 사이에 증여하고 수증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편이 사회생활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 관계, 심지어 장모나 처형의 거래까지 관여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배우자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그것이 혹시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이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배우자님께서도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했다는 것을 그걸 뭐 남편이 사위가 정치인이고 사위가 지위가 있다는 것을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을 느끼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밤새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했고요. 다만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의해서 처리해달라고 했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인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나는 사회적인 논의 자체도 일종의 남성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선입견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죠, 자기 혼자 받은 거면. 그런데 왜 배우자의 재산에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물론 법에 입안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한다면 남편이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절대 홍종학 후보자 이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거든요. 왜 이렇게 배우자 사이에 그걸 똑같이 한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까지도. 현행법에는 분명히부부별산제로 되어 있는데.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관여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하나 홍종학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잡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홍종학 후보자를 굉장히 견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이 배후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맞죠, 그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사정,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한국 경제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 대기업 개혁을 많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계층에서 견제가 상당히 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재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로 창업 국가, 혁신성장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 창업하는 데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 창업을 보더라도 이게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기술창업이나그런 데로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중기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이 부분에 하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도 우리 청년들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중기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중기부가 지금 창업부터 그다음에 기술지원, 인력지원 그리고 금융지원, 마케팅과 그리고 수출지원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중기부가 새로 시작되는 부처인 만큼 아마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일부분은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을 갖고 다른 부처를 리드해가면서...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고맙습니다.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옛날 국민학교 겨우 다니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런 걸 보고 참 많은 꿈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술하신 책으로 인한 논란이 중소벤처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에 있어서 짧게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됐든 그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특히 말로 한 실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초고도 하고 퇴고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님의 사고가 순간을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명문 졸업장이 결코 성공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초대 중기부 수장이 어느 벤처기업가 못지않게 기업 정신을 갖춰야지만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절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활동을 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 중진의원들조차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임팩트가 없는 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매체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액 격세 증여,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이런 것이 내로남불 논란으로 조각 완료도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증여 방식에 대해서 상식적이라고 해명했지만 과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상식일까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후보자님, 국회의원 하시면서 청문활동 하셨을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방송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게 후보자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참 많은 실망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종학 / 당시 청문위원 : 그러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알권리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는 세금 다 냈다고 하면 낸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는 형사법원의 판단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친인척에게 사인 간 채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재산은 늘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없을 때 이렇게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합니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요, 근로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세무사에게 절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리고 청문대상자는...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 후보자님의 내용하고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보낸 것하고 안 보낸 것하고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세무사한테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과다한 상속 및 증여가 서민들의 의욕을 꺾는다, 법의 판단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게 후보자님께서 영상 속에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에...
[김규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자녀 국제중학교 입학 문제인데. 좋은 학교 가고 싶죠, 다.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가난하고 돈 없고 저처럼...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했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서 반어법을 사용하든가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얘기한 것과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계에서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라고 저는 주장을 해 왔고요. 기회균등선발제를 저는 주창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홍종학 / 당시 국회의원 :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고 그러면 낸 겁니까? 나 전관예우 안 했다고 그런 안 한 겁니까? 나 그냥 했다,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저희가 후보자에 대해서 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준은 국민들의 알권리죠.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무 자료를 안 내는 저 후보자에 대해서 뭐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하루 반 지나갔잖아요. 여태까지 자료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은 마치 민의와 정의의 수호자인 양득의양양하게 말을 하면서 남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정작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직면하자 표변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장관이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하지만 뒤로는 제 잇속을 챙기는 이를 사이비라고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바로 이 사이비에 해당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입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속 이익을 챙기는 위선이 문제입니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자식을 특목중에 보내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장관 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공자께서 군자인 척 하는 사이비를 가리켜서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를 남발해서 수시로 자기 밑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면직시킨다고 하면 전형적인 갑질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우리 후보자께서 보기에도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 경우에는 그 경우는 아닙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방금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붙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께서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보좌진 40명을 교체했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40명 교체 안 했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4년 동안 40명의...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잘못된 정보입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제가 이걸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겁니다. 국회 사무처가 잘못한 겁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를 보시면 내부 승진 경우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한 경우를 고려해보시면요. 그게 그렇게 40명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4급 상당이 4년 동안 6명이 있습니다. 5급 8명이 있습니다. 인턴, 말할 것도 없습니다. 40명입니다. 4년 동안 40명.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그게... 승진을 한 겁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승진해도 그래요. 승진하면 40명이 됩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서 승진한 사람이 세 명, 네 명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건 여기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4년 동안 40명의 보좌진이 교체됐다. 이걸 정상적인 그러한 보좌진 운용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 한 강연에서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그 해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좀 봐주시기 부탁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모자라다고 하시니 제가 꼭 그것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공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어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입니다. 우선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모님께서 수증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하셨습니까, 최초에?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어떻게 증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상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원래 그 증여자의 의사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무래도 이 건물은 어머님께서, 당신께서 오랫동안 가꿔오신 건물입니다, 애착이 크셨고요.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쪼개기 증여라고 야당 위원께서 정의내리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하나였다면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가 많죠, 여러 사람에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쪼갰다, 이런 의미에서 쪼개기 증여가 맞는데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공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추진했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증여 문제가 나오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장관께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꼭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여가액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이 감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 총액이 3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세 분에게. 37억 5000만 원이고. 증여세로 11억 16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혹시 숨기거나 은폐한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반 시중에서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세법에 의해서 납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단지 증여가액이 좀 크다는 것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나 증여가액의 약 3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은 또 분명한 팩트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모님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증여하는 분배에 관해서 간섭하거나 이야기하시기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힘든 부분도 사실상 가족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와 상의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 표리부동하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드시는데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 11월 3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19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대 생략한 과세를 할증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도 좋고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의 탈세를 막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장녀의 증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때도 상식적으로는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 생략을 하는 증여에 대해서 할증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오히려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표리가 동일하거나 표리가 일치하면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재 제도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향의 법 제정을 지시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나라 증세나 상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건 중소기업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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