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식 브리핑 ②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대통령은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의 국빈 방한 기간 중 청와대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 완성 추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첨단 정찰자산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담당 관리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상징하는 평택기지를 방문하여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한 대한민국의 상당한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와 무역 확대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양국 민간 기업 간 협의와 협력을 장려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다자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로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