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반부패협의회 결과 청와대 브리핑

[앵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와 반부패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과 몰래카메라 피해 대책 등이, 반부패협의회에서는 불공정 행위와 방산비리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오후 1시 30분까지 예정 시간을 40여 분이나 넘겨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개최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기관별 추립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며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지난 수년간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까지 하였으며 그로 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 청렴지수도 15계단이나 하락하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으로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간의 협력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 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여야만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고 비로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가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기관별로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추진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민간 부패에 대한 대책의 부족, 국가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어 2008년 이후 국가 청렴도 점수 지수, CPI가 점차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하락하였다고 보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로 개별 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