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등 세법 개정 당정 협의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또 새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를 정리하고 재정하느라 과로에 시달려서 눈도 붉고 입술도 터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오늘 입술이 괜찮으신지요.

굉장히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당과 정부가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더 힘들지만 지금의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5년 그리고 그 5년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합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경제성장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그렇지만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 1000억 초과 대기업의 과세 소득은 1.8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낸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5%에서 1.4%로 오히려 0.1%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실질 노동생산성은 늘어났지만 실질노동소득은 정체되고 그래서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만 배불리고 분배는 없었으며 그 결과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국민 절대다수도 과세 정상화로 꺼져버린 대한민국의 고용과 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또다시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두 당, 원내 두 당은 대선 공약과 법안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슈퍼리치 과세에 반대하는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그 당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과세 정상화에 대한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세 제도 개혁은 대상자와 예상되는 세수 추이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핀셋 과세인 만큼 핀셋으로 짚은 것을 정교하고 빈틈 없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여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고 이 여야접 협의체를 통해서 건설적인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