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

2017.07.24. 오전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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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여당이 잠시 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당·정 협의 현장 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바뀔 의무가 있고 그 방향은 국민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개혁입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고 민생을 살리는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아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밑그림을 그렸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완성하면 그 완성은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이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구상과 계획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인 셈입니다.

지난주는 100대 정책과제 발표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현 정부 경제 정책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회의들이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사회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한다고 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인세 정상화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각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하여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계 당국은 세심한 정책 설계를 통해서 보수 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합니다. 벌써부터 삼겹살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 당국은 서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욱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견을 앞으로도 자주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모두말씀에 비교적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아주 평범하게 인사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과 경제부처 장관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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