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와 오찬을 겸해 있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오찬 관계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경과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행할 추진 체계의 구축 필요성 때문으로 공약 사항과 국정 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적입니다.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체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지방분권 TF의 명칭은 자치분권전략회의로 하여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고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국민인수위원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일간 운영되었습니다.

7월 11일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 제안 형태로 모두 15만 4529건 접수되었는데 온라인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13만 8699건, 오프라인 현장 6066건, 콜센터 7514건, 이메일과 우편 2250건 등 소통이 가능한 전 채널로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생, 복지, 교육 관련이 5만 5079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 2만 4750건 17.1%, 부정부패 청산 관련 1만 8713건 12. 9%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수렴된 정책 제안을 8월 중으로 분석, 검토하고 국민인수위원회 운영 결과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찬은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주요 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두 달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문위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이 두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가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치밀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선자가 함께 참여하여 국정과제를 정리하던 다른 정부와는 달리 인사위원회가 없던 관계로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하였는데도 국정과제를 잘 반영시켜 주어서 감사하다, 또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 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