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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을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능력에 대한 부분도 노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 경험이 적다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많이 입증하실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경리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여론방송을 설립 운영했다고 말해 공동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경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없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이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조중식 씨. 이분은 저희 오후에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회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회사 출범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줬었고요. 그 외에 사외이사나 이런 게 등재된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없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중간에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증인으로 오실 박규홍 사외이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21과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에 대해서 겸직동의요청이라는 공문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보니까 우리 조대엽 후보자가와 박규홍 사외이사라는 분이 1차로다가 사외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죠? 기록상, 등재돼 있는 기록상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확인한 건데 기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런 공문 처리나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 실무진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기는 하나 행정절차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의 기술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등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우리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됐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방송으로 반영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지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 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력도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체불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이 당시에 두 건이었고요. 날짜는 2014년 8월 그리고 2015년 3월로확인되었습니다. 이거 보도 보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마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한국여론방송의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 체불 건과 관련돼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우리 노사 관계에서 임금체불 규모도 대단히 클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약 1조 4000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요. 그 피해자들도 약 32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불에 대한 사용주 측의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금 체불 관련된 것들을 입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제도를 훨씬 더 강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공직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위반과 과오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책임성...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외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부분들로...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특히 출교생들과의 관계가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비춰지게 된 데 대해서 깊이 유감의 뜻을 드립니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하는 중범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두 번이면 정직 또는 해임, 세 번째는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기준으로 최대 7년을 구금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1대 발기인을 함께하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선후배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담쟁이포럼에 같이한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쟁이포럼에 있었습니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2건과 공공성 아카데미 포럼 및 심포지엄 강의 등을 수행하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으로 된 2015년 이후부터 후보자가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행사를 많이 맡으셨지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2015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8건의 연구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전체 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1억 3000여만 원의 가장 큰 입찰에 단독 응찰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1014건의 평균비용 55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학연, 지연에 의한 전형적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라는 것은 잘못 확인파악을 하신 거고요.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 1700명 전체 교수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성북구...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죠. 2015년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공동연구원인 서울대 김의영 교수의 논문저서 칼럼 등에서 총 39장의 문장을 가져왔고요.
또 다른 공동연구원인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4년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도 5장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발간한 포럼 책자에서도 총 7장을 인용 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해명에 카피킬러시스템에서 10% 미만이면 논문도 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몇 문장 똑같다고 군데군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장관 후보자로서 해야 할 변명입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연구용역은 두 번 유찰 후에 제가 맡게 된 거고요. 또 이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연구결과보고서는 사실 퍼블리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논문으로 가공돼서 나갈 때 표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연구진 가운데 김의영 교수가 쓴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특상상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청에서는 일종의 마을민주주의 모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지금 생방송에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엽 후보. 아까도 신보라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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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을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능력에 대한 부분도 노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 경험이 적다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많이 입증하실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경리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여론방송을 설립 운영했다고 말해 공동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경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없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이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조중식 씨. 이분은 저희 오후에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회사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회사 출범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줬었고요. 그 외에 사외이사나 이런 게 등재된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없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중간에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증인으로 오실 박규홍 사외이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21과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에 대해서 겸직동의요청이라는 공문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돼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보니까 우리 조대엽 후보자가와 박규홍 사외이사라는 분이 1차로다가 사외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죠? 기록상, 등재돼 있는 기록상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거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 그걸 확인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확인한 건데 기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런 공문 처리나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 실무진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기는 하나 행정절차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의 기술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등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여론방송의 진 대표는 우리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과장을 맡을 당시에 학생으로서 알게 됐고요.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여론을 방송으로 반영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그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공동 출원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지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 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력도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체불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이 당시에 두 건이었고요. 날짜는 2014년 8월 그리고 2015년 3월로확인되었습니다. 이거 보도 보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마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한국여론방송의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 체불 건과 관련돼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우리 노사 관계에서 임금체불 규모도 대단히 클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약 1조 4000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되어 있고요. 그 피해자들도 약 32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불에 대한 사용주 측의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한 측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금 체불 관련된 것들을 입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제도를 훨씬 더 강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공직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위반과 과오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책임성...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외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부분들로...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특히 출교생들과의 관계가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비춰지게 된 데 대해서 깊이 유감의 뜻을 드립니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하는 중범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두 번이면 정직 또는 해임, 세 번째는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기준으로 최대 7년을 구금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담쟁이포럼 1대 발기인을 함께하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선후배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담쟁이포럼에 같이한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쟁이포럼에 있었습니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2건과 공공성 아카데미 포럼 및 심포지엄 강의 등을 수행하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으로 된 2015년 이후부터 후보자가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행사를 많이 맡으셨지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2015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8건의 연구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전체 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1억 3000여만 원의 가장 큰 입찰에 단독 응찰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1014건의 평균비용 55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학연, 지연에 의한 전형적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산학협력단 책임교수라는 것은 잘못 확인파악을 하신 거고요.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 1700명 전체 교수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성북구...
[문진국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죠. 2015년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공동연구원인 서울대 김의영 교수의 논문저서 칼럼 등에서 총 39장의 문장을 가져왔고요.
또 다른 공동연구원인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4년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도 5장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발간한 포럼 책자에서도 총 7장을 인용 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해명에 카피킬러시스템에서 10% 미만이면 논문도 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몇 문장 똑같다고 군데군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장관 후보자로서 해야 할 변명입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연구용역은 두 번 유찰 후에 제가 맡게 된 거고요. 또 이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연구결과보고서는 사실 퍼블리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논문으로 가공돼서 나갈 때 표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연구진 가운데 김의영 교수가 쓴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특상상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청에서는 일종의 마을민주주의 모델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지금 생방송에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엽 후보. 아까도 신보라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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